▣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16호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2. 제정이유

□ 20년 6월, 세종시 보육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인권 및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안 제5조)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5. 의견제출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043-420-304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인 있는 자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