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장영갑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여비 지급 기준 정비(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 지급

(안 제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의원에게”를 “의원에 대하여”로, “필요한”을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을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의원에 대하여 ----------------------------------- 관하여 필요한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 --------------------.
제8조(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6ㆍ1ㆍ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