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3호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제정이유

□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2020. 3. 31.)에 따라 단양군 지방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지원사업(안 제1조∼제2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안 제3조)

□ 실적보고 등(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 보조금의 반환(안 제6조)

4. 관계법령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

5. 의견제출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

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제3조(사업계획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 ①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