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23호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의원 외 6인

2. 개정이유

□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주민이 우리군의 공공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칙의 단서 규정을 삭제     하고, 이용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1조제2항 중 “공공시설 이용”을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으로 하여         이용시설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 부칙 제1조(시행일)의 단서를 삭제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5. 의견제출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공시설 이용”을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① (생 략)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이 군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군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제2항은 자매결연 또는 행정협력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2조(경과조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