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의문

의 안 번 호	제3843호	발의 연월일: 2019. 09. 30. 발의 의 원: 강미숙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 2016. 09. 29. 이철규 국회의원(동해, 삼척)의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년째 계류 중임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  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으므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난 2016. 09. 29. 국외의원(이철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

3.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4. 발 송 처

○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3당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안 국회 통과】

건     의     문

존경하는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홍익표 의원님!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의원님!

행정안전부 진 영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3만 단양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시멘트 3사는 국가 근대산업의 주축으로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국가정책에 부응해 온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시멘트 생산량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건설공사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이에 따른 시멘트 생산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께서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천 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발의된 후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차적 제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 1톤당 1천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경영과 물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났기에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금번 제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09. 30.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