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3년  7월  26일

단양군의회 훈령 제2023-1 호

단양군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사무처리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이란「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의정자료”란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의정자료요구서 제출 및 지정) ①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에게 의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정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정자료요구서(이하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단양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정책지원관 운영 상황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담당 정책지원관을 지정한다. 다만, 의정자료가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사무에 해당되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이 직접 전문위원에게 의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필요시 의원의 요구서를 단양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요구사항 제한) 의원은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인 업무나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무적 활동과 관련된 의정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처리기간 및 연장)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한 의정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과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추진 상황을 사무과장 및 의정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협조 및 요청)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의 수집을 위해 필요시 집행기관 등에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 송부) ①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의 처리가 완료되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과장은 이를 의정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먼저 송부하고 사후에 사무과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에게 송부한 의정자료를 해당 의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전달할 수 없다.

제8조(의정자료 활용) ① 사무과장은 필요시 의정자료를 요구한 의원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물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자료의 결과물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 의원과 의정자료를 작성·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은 의정자료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정책지원관은 의정자료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 요구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정자료요구서

「단양군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정자료를 요구합니다.

1. 다음과 같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오니

20  .   .   .(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료요구 내용

20.   .    .

신청 의원:              (서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요구자료 관리대장

연번	의원명	요구내용	요구일	제출일	담당 정책지원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