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15호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개정이유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의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및 임무(안 제3조, 제4조)

□ 자율방범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 제5조, 제6조)

□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사유 명시 (안 제6조제2항)

□ 예산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안 제8조)

4.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5. 의견제출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양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운영)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4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의 선도 및 미아·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지원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단양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2. 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방범대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 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