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7호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발의의원: 김영길 의원

2. 제정이유

□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 기반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책무

□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6조〜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등

□ (안 제8조〜제9조)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10조) 포상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건강가정기본법」

5. 의견제출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화 043-420-304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책무)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재원의 규모․조달과 분배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특성 등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제적 안정․자립지원 사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

3. 생활환경 안전지원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