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19-17호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발의의원: 김광표 의원

2.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도모를 통해 군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불법쵤영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신축시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도록 제7호를 신설함(안 제5조)

□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토록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함(안 제9조)

4.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5. 의견제출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깨끗하고”를 “깨끗하고 안전하며”로 한다.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축시에는 출입문 하단부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깨끗하고”를 “깨끗하고 안전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수시 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ㆍ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 깨끗하고 안전하며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축시에는 출입문 하단부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함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 깨끗하고 안전하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수시 또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신 설>	5.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한 자는 화장실 설치ㆍ관리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현행)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함

6.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함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