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21호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오시백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의 내용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위반사실 적발시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 등에 따른 접대비에 대하여 예외사항 없이 3만원 이하로 제한,사적용도 사용 금지 방안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제한기준 구체적 열거(제5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당 사용의 제재근거 마련(제6조)

4.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의회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본문 중 “4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 3만원 --------------------. <단서 삭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각종 동우회 및 시민사회단체 회비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삭 제>
9.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시 격려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     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나.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