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9호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2. 제정이유

□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군민에게 문화 향휴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4조)

□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한(안 제5조)

4.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43-420-3043,

fax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공원,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의 교류 협력 지원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거리공연 관리 등)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② 군수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 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거리공연가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