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24호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혜숙 의원 외 6명

2. 제정이유

□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권고사항으로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자격 상세히 기술하고 진입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4. 관계법령

□ 없음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전043-420-3016,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의회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을 “(정원 및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둘”을 “위촉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2조(위촉)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조(정원 및 위촉)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위촉할 ---.
<신 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신 설>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신 설>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신 설>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