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5호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2. 제정이유

□ 단양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안 제4조)

□ 공모사업의 추진(안 제5조)

□ 의회 보고(안 제6조)

□ 인센티브(안 제7조)

4. 의견제출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5.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양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양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