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3호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강미숙 의원

2. 제정이유

□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 (안 제4조〜제6조) 운영계획 및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 배치

□ (안 제7조〜제8조) 재정지원 사항 및 지원대상

□ (안 제9조) 지도점검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화 043-420-3042,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지원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11. 그 밖에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업재해보험료 등

2. 계절근로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지원 등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

5.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시 항공료 지원. 다만,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범죄 등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계약·운영·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