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18호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오시백 의원

2. 제정이유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 필요

□ 자연휴양림 예약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예약

□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역주민 우선예약

4.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전043-420-304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는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생 략)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0ㆍ6ㆍ5〉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성수기, 비수기 무관)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는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④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예약금 처리내역)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