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0-16호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2.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확대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 제5조)

□ 시범사업 실시(안 제6조)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기준의 마련(안 제7조)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안 제8조)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의견제출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1인용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