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3-20호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이 없어 장기적 연임이 가능함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삭제하여 제한기준의 체계성 마련

3. 주요내용

❍ 2년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마련(제4조)

❍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 정정(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 삭제(제8조)

4.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danyang.go.kr/)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의회 규칙  제        호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② ----------------------------------------------------------------------의정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