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1일

단양군의회 규칙  제 2022-6 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를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과 간사”를 “간사”로 한다.

①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을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징계ㆍ자격”을 “징계”로, “심사요구”를 “심사 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징계ㆍ자격”을 “징계”로, “한  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조사)”를 “(심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사하게 할”을 “심문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출석 요구서는 출석일”을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로, “보내야”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발언 및 변명)”을 “(발언 및 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을 “심사 요구 의원이나 심사 대상”으로, “변명”을 “소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대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를 “심사 대상 의원이나 심사 요구”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징계ㆍ자격”을 “징계”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의회 사무”를 “의회사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규정함---------------.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 간사 -------------------.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 심사 및 징계ㆍ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윤리 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4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1. ------------ 징계 --------------------------------------------------심사 요구 -----------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 다)	2. ------------ 징계 --------------------------------------- 한다--
제5조(조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제4조(심문 등) -------------------------------------------- 심문할 ----------. ---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5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 요구 의원이나 심사 대상 -------------------- 소명----------------------------------------------------------.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 대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 의원이나 심사 요구 ------------------------------------------------------------------.
제8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 징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 의회사무---------------------------.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징계 회부서

	단 양 군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징계 회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징계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징계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단 양 군 의 회 의 장
	징 계 회 부 서
		의 안 번 호			요구일자 : 20 . . . 요 구 자 : 단양군의회 의장
	1. 징계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징계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별지 제2호서식]

윤리심사 회부서

	단 양 군 의 회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의원 윤리심사 회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 의원을 붙임과 같은 이유로 윤리심사를 회부하오니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윤리심사 회부서 2. 입증자료 (회의록 등) 단 양 군 의 회 의 장
	윤 리 심 사 회 부 서
		의 안 번 호			회부일자 : 20 . . . 회 부 자 : 단양군의회 의장
	1. 윤리심사 대상 의원(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정당) 2. 윤리심사회부 사유 3. 적 용 법 규

[별지 제3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제3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통지서
수 신 : 귀하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개회를 통지 합니다.
	1. 심사 건명
	2. 심사대상 의 원 (피심의원)	성 명
	3. 회의일시
	4. 회의장소
	5. 회의내용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 제출	전자우편주소			팩스
	7. 기 타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제4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 신 : 귀하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2. 출석이유
3.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4. 출석장소
5. 기 타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발언(소명) / 대리발언(소명) 신청서(제5조 관련)

발언(소명) / 대리발언(소명) 신청서
1. 발언(변명)건명
2. 심사대상의원 (피심의원)		성 명
3. 발언(변명)을 할 다른 의원		성 명
4. 발언(변명)하고자 하는 내용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발언(변명) / 대리발언(변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제8조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1. 심사 건명
2. 신청 위원
3. 신청 취지
4. 신청 이유
5. 기 타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 위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 심사대상	성 명
2. 주 문 (의결사항)
3. 이 유	붙임의 ‘회의록’ 사본과 같음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단양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