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단 양 군 의 회 의 장           □

2022년  2월  22일

단양군의회 훈령  제 2022-3 호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12조만을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0일 전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단양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5급)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은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외공관협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제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5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단체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

3.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③ 의장은 제12조 및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3조제2항 관련)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일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2. 출장목적 : 구체적 동기 및 배경

○

○

3.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 인물 (직책 포함)

※ 날짜 및 시간은 항상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함.

(도착지는 도착지 시간을, 출발지는 출발지 시간을 표시)

4. 출장경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5. 출장경비 산출내역

성 명
직 급
체재비등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소 계
항 공 료
그 밖의 사항

※ 산출요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

6. 출장자 주요임무(2명 이상인 경우)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업무

※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공무국외출장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서식변경 작성 가능

7. 출장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 심의사항

출 장 자			출 장 명 (목적)	출장기간	방문국	출장경비
소속	직위(급)	성명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구분	직 위	성명	의 견		비 고
			가	부
위 원 장	부 의 장	○○○
위원		○○○
〃		○○○
〃		○○○
〃		○○○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모든 보고서(마일리지 사용내역 등)를 소정의 기일 안에 제출ㆍ등록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를 위하여      .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됨을 깊이 인식하여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체출장계획서(제10조 관련)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출장경비 및 부담기관
외교통상부 협조 요청
출장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명	업무수행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출장목적란은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 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