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안

1. 발의의원: 김혜숙 의원

2. 제정이유

□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지원하는 등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안 제8조)

4.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5. 의견제출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1) 우편: (우)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

2) 전화: 043-420-3044 / FAX: 043-420-3019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43-420-304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보편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그 가족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사회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