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외 6명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1항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후생복지사업 및 시설 운영 등 적용범위 및 제도의 운영 시행

관련(안 제3조∼안 제7조)

□ 운영의 위탁(안 제8조)

□ 집행기관과 통합운영 근거 규정(안 제9조)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단양군의회 의원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단양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    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    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    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기념품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  진비를 지원한다.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11.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운영) 의장은 단양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