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김광표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바,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률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명칭, 직무범위, 배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상위법령의 시행일(2022년 1월 13일)과 일치되도록 함(부칙)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를 “제2항에 따른 사무 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직원의정원)”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지원관 임용특례) 정책지원관 정원의 2분의 1은 2022년도에 임용하고, 2분의 1은 2023년도에 임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 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ㆍ② (생 략)	제3조(사무과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4조(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 제2항에 따른 사무 외--------------------------------------------------------------.
<신 설>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원의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신 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 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 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이라고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및 직무 제한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사무처 등에 둔다.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