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조성룡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 제42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16조 → 제126조~제129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이”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조(범위)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 “의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 제126조부터 제129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② ---------------------------------------------------------------------------------------------------------------------------.
1. 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부칙〈2016ㆍ4ㆍ8 조례 제22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부칙〈2016ㆍ4ㆍ8 조례 제22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