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의회 공고 제2021-호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단양군의회의장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의의원: 강미숙 의원 외 6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포상 등 인사관리 전반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하므로 군민 및 기관·

단체, 단양군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의 종류 구체화(안 제4조)

□ 포상방법 및 부상(안 제5조)

□ 표창장 등 수여 범위 명확화 (안 제6조∼ 제9조)

□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안 제10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할 곳: (우)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단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dycc.net)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의회사무과 의사팀(전화 043-420-3013,

팩스 043-420-3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항을”을 “기준과 절차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단양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5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3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3명은 의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3조(종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 경우에”를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조(종전의 제9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경우”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을 “각종 교육”으로, “경우”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하되”를 “하며”로,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을 “인정할”로, “할 수 있다”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행하며, 군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포상수상자에 대해서는”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단양군의회의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공적심사

요 구 자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공적 심사 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심사결과		비 고 (사유 등 기재)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단 체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 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 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추천훈격				(16)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의 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  상  대  장

소속	직위	성명	수상일자	구분	발급번호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기준과 절차를 ------------.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 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단양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신 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단양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표창장)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1.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 해당하는 자에게 --------.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삭 제>
<신 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 자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각종 교육 ---------- 자
4.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삭 제>
제8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 하며------------------- 인정할 ------------------------------------------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대상자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2인 이상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 예정 5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행하며, 군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원 2명과 의회사무국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신 설>	제15조(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