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양 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반영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

유인상  대전국토관리청장님!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4대강 살리기 사업에 충청북도 단양 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선정된 데 대하여 3만2천 단양군민은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큰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명실공히 국가하천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 강원, 경북)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많은 선사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 월악산 국립공원은 물론 동양최대의 동굴지역의  산자수려한 관광의 고장입니다.

또한, 25년전 충주다목적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집단이주 되는 아픔이 있었으며, 정부가 약속한 중부내륙 호반관광도시 건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아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 수중보 건설 사업이 확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어,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별곡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수중보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호반관광도시 건설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양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한강 16공구)의 일련 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은 기대와 달리 걱정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과 공감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널리 혜량하시어 군민들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 생태하천조성지 성토조성입니다.

별곡지구의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6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도록 천재지변(수해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청의 계획에 의하면 하천 성토 높이를 141미터 정도로 하여 저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장마 시 수위가 143미터 이상 됨을 생각할 때 , 생태습지예정지와 저수구역 내 토사를 준설형식으로 활용 성토하여 성토높이를 최소 143미터   이상으로 시공해 줄 것 을 건의합니다.

2. 생태습지조성사업 규모 확대 및 보완입니다.

생태습지 조성사업규모를 다양한 생태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본 사업에 계획된 유입수량원인 대성산 골짜기의 극소량의 유입수에 의존할 경우 생태습지로서의 기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남한강의 유입수를 확보하여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레포츠시설 도입 방안을 건의합니다.

3.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구장조성입니다.

우리고장은 신단양 이주 후 부족한 택지와 사회기반 조성에필요한 부지가 전무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 시 부족한 부지문제가 다소 해소 될 수 있도록 생태습지를 제외한 자전거도로 주변과 연계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단양의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 건축물이 아닌 축구, 야구, 생활레포츠시설, 그라운드 골프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충주댐과 국립공원의 규제 속에서 소외된 단양군민들의 의견임을 헤아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7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오   영   탁

부 의 장  김    동    진                                          의    원  장    영    갑

신    태    의

이    대    윤

장    필    영

정    상    례

제19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10. 7. 13.(화)

단양 별곡지구 생태하천조성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반영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단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