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일 발 의 자: 이상훈·김영길·장영갑·조성룡 강미숙·오시백·김혜숙 의원(7인)
□ 제안이유 ❍ 충북은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발전 정책으로 국가발전축에서 소외되었고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다목적댐으로 인한 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그동안 단양과 충북은 수도권, 중부권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국가 생태계 보전에도 큰 역할을 해 오면서도 그에 따르는 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음 ❍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희생에 대한 보상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3만 단양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은 단양과 충북이 감내해온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충북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를 건의드림 □ 건의문: 붙임참조 □ 보낼곳: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