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7. 4. (화) 11:00 / 본회의장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단양군의회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2년 연속된 꿀벌 실종사태로 양봉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꿀벌은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70%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벌꿀 1그램(g)을 만들기 위해, 꿀벌은 약 8천 송이에 꽃을 오가며 꿀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꽃과 꽃 사이에 꽃가루를 옮기는 덕에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 5가지를 선정하면서, 그 가운데 꿀벌을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선정한 지구 생존을 위한 필수 생물 5가지는 영장류(유인원), 균류(곰팡이), 박쥐, 플랑크톤, 꿀벌임.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식물이 줄어들면 동물도, 인간도 위험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꿀벌을 대신해 사람이 인공수정을 할 경우 수반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과 양봉산업이 무너진 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후속 대책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꿀벌과 양봉산업을 지키는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이은 월동기 꿀벌 실종의 대규모 피해로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해, 단양군 양봉농가의 월동 봉군 피해조사 결과는 심각합니다.

지역 양봉농가에서 9,323개 봉군이 월동에 들어갔지만, 올 봄에 남은 것은 2,803개 봉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 사이 전체의 70% 정도인, 6,520개 봉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올 해 5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배정한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량은 460개 봉군입니다. 전체 피해 봉군 6,520개의 7%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보전 비율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연이은 꿀벌 실종사태로 깊어진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고, 도내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양군과 도내 시·군의 양봉농가가 월동 피해 봉군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동꿀벌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동꿀벌 피해 입식비 피해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시·군과 피해농가의 부담비율을 낮춰 재정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으로 꿀벌실종 사태의 근본 대책 마련과 양봉직불제 도입, 꿀벌 폐사 농업재해 인정,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장성 확대, 밀원수 조성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