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5. 3. (수) 11:00 / 본회의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단양군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은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경제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지역내에서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 단양군은 소규모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가맹점을 늘리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을 허용해, 단양과 같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양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생활과 밀착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내 중소형 마트나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영향은 인근 도시지역 대형마트와 같이 소비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경제활동을 이동하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생활권에서 소비활동을 해 왔던 특히, 면 단위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더욱 커져, 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는 경제환경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국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축소나 불확실성 확대는, 결국 소규모 농촌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양군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우리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오니,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전면 재검토해 개정하라.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

2023. 5. 3.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