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547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 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안

발 의 자	오시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2월 일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 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안

(오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47		발의연월일 : 2024. 2. . 발 의 자 : 오시백ㆍ장영갑ㆍ조성룡 김영길ㆍ강미숙ㆍ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 제안이유

❍ 2023.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9%, 충북도의 고령화율은 20.8%, 단양군은 36.3%에 이르고 있고,

❍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직결된 식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000만 시대에 접어 들었고,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 이에, 3만 여 단양군민과 단양군의회 의원은 고령인구의 증가, 노인 빈곤 등 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더 늦기 전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적 지원 등 전향적 조치를 건의 드림

□ 붙  임: 건의문

□ 보낼곳: 대통령(비서실장), 각 정당 대표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지원 사업 국가 도입 촉구 건의문

윤석열 대통령님과 각 정당의 대표님들께,

지난 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8.9%, 충청북도의 고령화율은 20.8%, 단양군의 경우는 36.3%입니다.

전국적으로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더 상황이 심각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노인빈곤, 노년기 건강 문제, 노인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령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도 직결된 식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하루 한 끼의 식사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심화되고, 부모 봉양의 미덕은 쇠퇴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은 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했지만, 고령의 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런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 경로당 양곡과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는 충북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에도,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양곡과 부식비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고령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하나의 노인 정책으로 채택돼, 조금 더 발전적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다른 실정입니다. 고령의 노인들이, 전국적으로 최소한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 보장을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여건에 따라 혜택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 투입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고령 노인층의 점심식사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의 건강한 아침밥을 위해, 2017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협업 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노인들이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해, 경로당에서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로당 하루 한 끼 식사 지원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4년 3월 5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