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4552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3월 일 (제324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의 자	의 장
제의연월일	2024년 3월 5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4552		제의연월일 : 2024. 3. 5.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단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 2023회계연도 단양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회계연도 단양군의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4인을 선임

- 대표위원: 장영갑(군의원)

- 위    원: 표동은(前경제개발국장), 임명혁(前경제개발국장)

김덕룡(前보건위생과장)

3. 관계법령 :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