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4. 3. 13.(수)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7
		결 과 보 고 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사후관리

특 별 위 원 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검검 사후관리
7
		결 과 보 고 서

1. 제 출 자: 강미숙 의원 외 5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4년 2월 23일

❍ 회부일자: 2024년 3월  5일

3. 설치목적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도출된 지적(주문)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소관 부서장 조치 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촉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제31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 기간: 2023. 6. 9.(금) ~ 6. 16.(금)   ※ 결과보고서 이송: 2023. 6. 22.

• 지적(주문)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등 12개 부서 21건

►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활동: 제32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 기간: 2023. 9. 7.(목) ~ 9. 11.(월)  ※결과보고서 이송: 2023. 9. 19.

• 지적(주문) 사항: 문화예술과 등 12개 부서 26건

4.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및 실시 내용

□ 구성‧운영 개요

❍ 구성일시: 2024. 3. 5.(화)  * 제3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강미숙 의원 외 5인

❍ 운영기간: 2024. 3. 6.(수) ~ 2024. 3. 8.(금) / 3일간

❍ 운영장소: 특별위원회실 및 현지 사업장 10개소 (위원회 선정)

❍ 운영내용: 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 실시 내용

❍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주문) 사항

※ 자료 제출 목록: 총 47건(# 별첨 책자 참조)

❍ (방법)

― 소관 사업 부서장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

― 현지점검 필요 사업장에 대한 개선 및 관리 실태 확인

― 활동 결과 도출(결과보고서 채택)

참고자료

□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이송, 현재까지 기간 경과 현황

구분	결과보고서 채택(의결일)	집헹부 이송일	사후관리 특위구성	현재까지 기간경과
행정사무감사	‘23. 6. 22. (제318회, 2차 본회의)	‘23. 6. 22.	‘24. 3. 5.	258일 (약 8개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23. 9. 19. (제320회, 2차 본회의)	‘23. 9. 19.	‘24. 3. 5.	169일 (약 5개월)

□ (총괄) 부서별 조치 현황: 총 47건 중 23건 완료(조치 이행률 48.9%)

총괄 (3)=(1)+(2)					행정사무감사(1)			주요사업장 점검(2)
부서명		총계	처리상황		소계	처리상황		소계	처리상황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합계		47	23 (48.9%)	24	21	12 (57.1%)	9	26	11 (42.3%)	15
	이행률
기획예산담당관		1	1		1	1
주민복지과		4	3	1	4	3	1
문화예술과		3	3					3	3
재무과		2		2	2		2
관광과		8	1	7	3	1	2	5		5
경제과		2	2		1	1		1	1
체육레저과		3	1	2	2	1	1	1		1
균형개발과		1		1				1		1
안전건설과		8	4	4				8	4	4
농업축산과		2	2		2	2
농촌활력과		3	1	2	2	1	1	1		1
산림녹지과		2		2	1		1	1		1
환경과		2	1	1	1	1		1		1
상하수도과		3	2	1	1		1	2	2
농업기술센터		2	2		1	1		1	1
보건의료과		1		1				1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 57.1%

연번	부서명	건 명(21건)	이행상황		비고
			완료 (12건)	추진중 (9건)
1	기획예산 담당관	위원회 운영관리 소홀	○
2	주민복지과 (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3		휴원어린이집 통학차량 한시 지원사업 지원 철저		○
4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관리 미흡	○
5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개선	○
6	재무과 (2)	공유재산 처분시 감정평가액(처분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필요		○
7		군유지 대부료 관리 철저		○
8	관광과 (3)	황포돛배 운영 개선안 마련		○
9		승마장 운영 개선안 마련		○
10		온달관광지 드라마세트장 정비사업 추진 소홀	○
11	경제과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지도 감독 소홀	○
12	체육레저과 (2)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등 부재		○
13		실내 체육시설 적정 규모 감안한 대관 계획 부재	○
14	농업축산과 (2)	단양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회 운영 소홀	○
15		2022 단양강 쏘가리축제 정산 미흡	○
16	농촌활력과 (2)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절차 미이행	○
17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지연		○
18	산림녹지과	가로수 수종 갱신사업 주민설명 부족		○
19	환경과	폐기물처리장 내 안전 보호구 착용 소홀	○
20	상하수도과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범사업 추진 지연		○
21	농업기술 센터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사업추진 부적정	○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 42.3%

연번	부서명	건 명(26건)	이행상황		비고
			완료 (11건)	추진중 (15건)
1	문화예술과 (3)	전통사찰 구인사 보수정비사업	○
2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
3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		○
4	관광과 (5)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		○
5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6		시루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
7		단양강 잔도주변 녹화공간 조성	○
8		도담정원 조성사업	○
9	경제과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
10	체육레저과	산악레포츠(MTB) 시설 개발	○
11	균형개발과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		○
12	안전건설과 (8)	매포읍 삼곡천(철도횡단구간) 재해복구사업		○
13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14		도곡소하천 정비사업		○
15		적성하진 위험도로 개선공사	○
16		하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17		단성면 농어촌도로 203호 개설사업		○
18		궁기천 정비사업		○
19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20	농촌활력과	수석전시관 실내건축공사		○
21	산림녹지과	소선암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	○
22	환경과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2단계)		○
23	상하수도과 (2)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상리,현곡리,의풍리)		○
24		당동리 하수관리 정비사업	○
25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 신축공사	○
26	보건의료과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사업	○

5. 특별위원회 활동(운영) 결과

❍ 활동경위

— (제1차 특위)  3. 6.(수) 소관 부서별 조치결과 청취, 질의․답변

— (제2차 특위)   3. 7.(목) 주요 사업장 8개소 현지점검

— (제3차 특위)  3. 8.(금) 현지검검 2개소, 활동결과 의결 (개선요구 등)

❍ 특별위원회 현지 점검대상지 현황: 완료 4개소 / 추진 중 6개소

— (2일차, 1차 점검) 8개소, 관광과 등 6개 부서 소관 사업장

— (3일차, 2차 점검) 2개소, 안전건설과 등 2개 부서 소관 사업장

<사후관리 현지확인 대상지(현황)>

연번	구분		부서	건명	처리상황		비고
					완료	추진중
1	1차 (3.7.)	행정 사무	관광	황포돛배 운영 개선안 마련		○
2		행정 사무	관광	승마장 운영 개선안 마련		○
3		행정 사무	관광	온달관광지 드라마세트장 정비사업	○
4		주요 사업	농촌 활력	수석전시관‧북벽지구 테마공원		○
5		주요 사업	체육 레저	산악레포츠시설 개발		○
6		행정 사무	농업 기술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사업	○
7		주요 사업	균형 개발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		○
8		주요 사업	문화 예술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
9	2차 (3.8.)	주요 사업	관광	단성(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		‘22년도
10		주요 사업	안전 건설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 결과 총괄: 지적 및 개선 사항: 관광과 등 7개 부서 / 10건

☞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현지점검 확인 결과 참조(＃붙임)

6. 기타 특이사항: “별도의견 없음”

□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현지점검 확인 결과                                   # 붙임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1

관광과 (추진중)

황포돛배 운영 개선안 마련

【도담삼봉 단양 황포돛배 운영 현황】

(운항개시) 2019년 9월

(운항인력) 선원 2명

(승선정원) 10명

(항    로) 하괴리~도담리 일원

(이용요금) 어른 3,000원, 청소년 이하 2,000원

※ 군민 50% 할인

(운항횟수) 1일 10회, 주말‧공휴일 12회

► 운항시간: 10:00~17:00(매 30분 단위)

(이용객 현황 및 수입)

► 2022년: 6,621명 17,959천원

► 2023년: 7,910명 21,333천원

매포

하괴리

‣황포돛배 건조 시점(‘18년 2월) 기준으로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의 수리․수선비(102백만원)가 제작비(146백만원)에 근접하고 있는바, 목선의 내구연한(15년)을 감안하여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수지 분석 등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특위 위원님 공통 의견)

‣목선의 주재료인 나무가 구조적으로 약하여 부식이나 마모가 빨라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바, 원형복원이 아니라면 목선 하부 구조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FRP(합성섬유강화 플라스틱)와 같은 재료로 대체 수리하는 방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황포돛배의 이미지를 살리고 도강(渡江)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

‣단양강 이동 수단으로서 도담정원과 연계한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돛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잔잔한 강물 위로 유유자적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기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당부

행정사무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2

관광과 (추진중)

승마장 운영 개선안 마련

【단양 승마체험장 운영 현황】

(개장) 2019년 7월   *‘22년 1월부터 관광공사 운영

(시설현황) 총 부지 14,609㎡

►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사, 창고 등

(운영인력) 승마 교관 2명(일반직 1, 공무직 1)

(말보유현황) 마필 4두(기존 5두, 질병으로 1두 매각)

(이용요금구분) 체험승마, 상급자과정, 월회원 등

(이용객 현황) 2022년 299명 / 2023년 316명

영춘

하리

‣지난 2년간 이용객 수가 일 평균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늘 해왔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과 개선책 발굴로 운영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힘써 줄 것을 주문

행정사무

3

관광과 (완료)

온달관광지 드라마 세트장 정비사업 추진 소홀

【사업개요】

(위    치) 영춘면 하리 147번지 일원

(사업기간) 2021. ~ 2025.

(사 업 비) 3,80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사업내용) 세트장 32개동 시설물 보강 및 개축

영춘

하리

‣단청, 처마 등에 부착된 시트지의 색바램, 부분 탈락, 삭음 등의 미관 저해 지적사항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정비 시 기존 도안과 상이한 시트지 사용으로 색감이 조화롭지 않고 차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이질감을 초래하고 있는바,  완결성 있는 마무리 및 개선을 당부

‣현장 여건상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리․수선은 관리를 맡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적시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대책 마련을 주문

‣아울러 온달동굴 주변 정비가 미흡한바, 시설지 내 미관을 고려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

행정사무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4

농촌활력과 (추진중)

수석전시관‧북벽지구 테마공원

【수석전시관 실내건축 공사】

(사업비/공정률) 1,500백만원 / 100%

(사업기간)  ‘22. 12. ~ ’23. 7. 20. <준공>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공사】

(사업비) 9,200백만원(도비 5,980/ 군비 3,220)

(사업기간)  2018. ~2024.

※ 북벽 테마공원 일원 관련 사업 현황

관련 사업 현황	담당부서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사업	농업축산과
민물고기 종자생산 시설	농업축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농업축산과
북벽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활력과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촌활력과
영춘 상2리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활력과
수석전시관 인테리어 공사	농촌활력과
북벽 조경식재 공사	농촌활력과
곡계굴 진입로 개선사업	관광과

※추가 계획 중인 사업(출렁다리 등)

영춘

상리

‣수석전시관 외벽 유리가 빗물의 흘러내림으로 인한 오염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

BF 인증, 전시 작품 확보 등 계획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

‣북벽지구 테마공원 내 구간별 조경 식재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서, 북부권 주요 관광시설로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의 집행 및 공정 관리, 개장 전 구체성이 담긴 운영계획 수립 등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를 주문

‣아울러, 테마공원 내 저수구간에 수질 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관람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연꽃 식재 방안 검토와  관람 동선(산책로) 내 의자 설치 등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주문

주요

사업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5

체육레저팀 (추진중)

산악레포츠(MTB)시설 개발

(사 업 비) 1,800백만원

(사업기간)  ‘22. 5. ~ ’23. 7. <준공>

※ 착공일: ‘22.6.29. / 준공일: ’23.7.28.

(사업내용) 산악자전거 코스 정비(4개 코스),             관리동 1동 신축(지상1층/연면적 157㎡)

영춘

하리

‣당초 계획된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과 자가발전 모노레일 및 야외놀이기구 설치사업 등이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축소된 점을 재확인하면서,

‣산악레포츠 거점시설로 조성된 관리동 및 주변 시설물이 준공 후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바,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

주요

사업

6

농업기술센터 (완료)

종균활용 장류품질향상 기술 사업사업

【사업개요】

(사업장)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245-10

(사업자) 느티나무영농조합법인(대표 한재준)

(사업비) 70백만원(국비50%, 군비50%)

(사업기간) 2022. 3. ~ 12.

(사업내용) 발효시설, 가공장비, 위생설비 지원

(추진현황)

- 가공장 이전 및 장비 설치:‘23.4.13.~6.8.

- 시제품 생산: 콩알메주(’23.6.9.)

※ 메주 생산 및 판매 현황(‘23.12.28.~’24.3.현재)

(수량 및 매출액) 736개 / 14,720천원

어상천

덕문곡리

‣전통방식이 아닌 종균을 활용한 생산방식으로 메주를 상품화하여 판매 중임을 확인하면서, 연중 메주 생산이 가능함에도 장을 담그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풍습으로 판매의 어려움이 예견되는바,

‣메주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기반한 성과 창출 도모를 위해 사업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전액 보조사업비로 취득된 장비 등 주요 재산관리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책임성 있는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당초의 사업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

행정사무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7

균형개발과 (추진중)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

(사 업 비) 2,924백만원

* 군비 50%, 한전 및 5개 통신사 50%

(사업기간)  ‘22. 10. ~ ’24. 3.

(사업내용)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L=300m,             굴착거리 L=1,545m

※전주 32본 철거, 지상기기 10대 설치 등

단양

별곡리

‣그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통신사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금년 4월말까지 계획된 공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 주문

‣아울러, 후속 사업인 소담길&관광특화존(차없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로 단양만의 특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주요

사업

8

문화예술과 (추진중)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개요】

(위    치) 단양읍 삼봉로 187-18

(사업기간) 2023.~ 2024.

(사 업 비) 3,680백만원

(사업내용)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리모델링              (지하1~지상3층), 수직 증축(지상1~2층)

단양

상진리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추가 재원(도비 16억원) 확보 노력을 격려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효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공간 및 시설 도입계획의 방향성을 마련한 점과,

‣동 시설물의 중심부는 2층이 따로 없는 통구조로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테크플레이트 등 철골로 구조를 보강한 뒤, 2층 바닥을 신규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로 재탄생시킨 점은,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한 결과라 여겨져 우수 추진 사례로 추천함.

주요사업

연번

사업개요

대상지

점검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비고

읍면

리

9

관광과 (추진중)

단성(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위    치) 단성면 북하리 208-3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9.~ 2023.

(사 업 비) 10,000백만원

(사업내용) 생태공원 조성 A=170,000㎡

※ 조경시설물 설치, 조경수 식재 및 파크골프장, 녹지공간

단성

북하리

‣단성 생태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단성면 생활체육공원이 사라져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이 끊김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후속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공원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 국궁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아울러,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 검토를 주문

주요사업

10

안전건설과 (추진중)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33,140백만원

(사업기간)  ‘22. 12. ~ ’26. 9.

※ 착공일: ‘22.12.29. /준공예정: ’26.9.9.

(내용) 지방하천정비 3.28㎞, 소하천정비 0.8㎞,         교량 3개소, 우수관로 정비 0.3㎞,

사방댐 2개소, 고지배수로 1,04㎞ 등

대강

장림리

‣개설이 예정된 소뜰교의 경우 캠핑카 진입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를 주문

‣자연석 재배치 등 최대한 자연과 어울어진 친수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구간 내 터파기 공사 등으로 부유토사가 가배수로 본류로 흘러들어 유속이 약한 북하리 하천에 토사 참전물이 발생하여 하천 내 어족자원 서식 환경 침해가 우려되는바,  공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아울러, 재해방지 목적에 충실하면서 주민 불편 해소 등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주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