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단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30회 임시회가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7월 16일, 제천군의회에서 주최한 충주호 호반권역 의정협의회에 장용두 부의장께서 참석하시어 충주호 주변 4개시군 의회의장단과 충주호 주변개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신바 있고, 같은날 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이 의원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청   
  지난 7월 1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본 단양군에서 일하게 된 이청입니다.
  새로운 문민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를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분에 넘치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자수명하고 인심 좋은 단양군에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것은 많아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전임자가 훌륭히 닦아 놓은 기반위에서 그간 익힌 행정의 경험을 거울삼아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집행기관에 내조자 역할자로서 의회와 행정기관이 군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써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과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으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부임인사에 가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일정기간 추진 공람, 공고후 군정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관리조례가 기히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조례에 개정취지를 90년 6월 국공유재산에 사용료로 체제가 개편되어 종전에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사용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자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지난 13회 및 1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단양군의 경우 공장 및 광산에 대부하는 재산이 많은데, 본 조례안이 통과될시는 영세민 보다 공장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부결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걱정에 대하여 부침 내역서와 같이 분할되지 않은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93공시지가 조정시 최저 332%, 최고 1,720%에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적인 형평을 도모하였고, 또한 공장용지로 임대한 재산에 대하여도 가격균형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사항이 해결되었으므로 금번 회기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미 통과로 인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현재까지는 현실에 맞도록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를 7월 1일자로 확정을 하면서 92년도에는 그 전체 면적에 광산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당히 200원 또는 210원 정도를, 이렇게 낮았던 것을 분할해서 공장의 광산용지로 비중이 50% 이상 되는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 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결과 200원짜리가 1,150원 또는, 1,830원,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가 재조정되므로 인해서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사항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본 그 개정 조례안은 소급적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도리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이 조례 이전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과가 상당한 금액이 지금 많이 부과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마는 시내버스 부지의 경우에 실지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100원이나 2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리라고 했을 때 이 조례안이 통과 안되므로 인해서 1,000원이나 2,000원을 부과해서 아직 미수로 남아 있는 액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의 신청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그 외에 여타에 지금 걱정하시는 공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여기에 의해서 일부 그 산림과에서 예고를 했던 바 별다른 아직 이의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예상되고 있던 또,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던 문제를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김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수중대의 차원에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은 동 공시지가가 조정과 아울러서 한 500,000,000원 정도의 세입이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추정에 의해서 잡힌 것이고, 일부 감면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와 지금 지적해 주신 관광호텔 일부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일부 그 토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것을 부과를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임대를 계약할때에 일부 토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타에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별 문제가 없고, 세입결함도 별로 많이 나지를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급적용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냐 하는 말씀은 이 본 조례가 당초에 조례의 목적이 90년 6월에 국공유재산 그 법에 개정되면서 공시지가 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군 극공 유림을 대부할때에 대부료를 산정을 할때에 과세시가 표준액,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공시지가 제도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가 당초에 제정을 국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르는 소급적용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군과 또는 충청북도내, 전국적으로 동조례가 기히 아마 다른데는 통과가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본군만 아직까지 광산용지 때문에 통과가 되지를 않아서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여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좀 불미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본군에 집행기관의 어려운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면 본 조례 통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문제에 대해서는 그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세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부 부과기준이 금년 10월에서 11월달에 일부 또 이제 부과가 되고 기존에 부과했던 것은 2년차, 보통 3년차, 1년차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 세수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한 200여 필지가 농작물 재배 및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액수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몇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인 세입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9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사항입니다.
  가곡면 및 영춘면 소방차고를 충청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철골조 스라브 건축물로 신축코져 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단양팔경중 도담삼봉 지역에 주민의 소득증대와 난립하는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고, 충주호 수질보호 차원에서 다목적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져 매포 하괴리 83-13전 외 6필지에 대한 매입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매포읍 하시리 114-4의 1필지의 구거를 하류의 영농급수를 위하여 광진광업소 사장 유응룡씨 소유로 돼 있는 것을 본군에 기부채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 의안이며 다음은,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백광소재 석회제품 적치장 건으로써 감정가격 이후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써 이번에 감정을 했던바 입방미터당 27,000원, 평당 약 89,000원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형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단양읍 소방차고가 소방지소로 승격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실정에 맞게 일부 건물 일부를 증축하고 내부구조를 변경코져 하는바 증축분에 대하여는 추후 소방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시 무상양여 및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원형변경 동의의 건입니다.
  다음은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가곡 무공해공장 유치 예정지에 동 마을 이규옥의 수해이주 주택이 부당하게 축조되어 있으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택점유 부분과 이규옥의 자 이근표의 토지를 무공해공장 유치 예정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상호 교환하는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임대의 건입니다.
  도전리 672번지에 신축한 대한불교 천태종 광법사에서 인근지에 교통난 해소를 하고 광법사를 찾는 래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져 도전리 678번지 413평방미터의 우리군 소유토지에 전용 주차장을 설치코져 하는바 시설물 기부채납을 전제로 임대코져 하며, 또한 매포읍 영천리 산 19-31 우리군 소유토지를 주식회사 장자에서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사용코져 하는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코져 하며, 성신양회 주식회사에서 계속 사용하던 가곡면 대대리 산 17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광물 매장량 탐사를 위하여 계속 사용허가코져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적성면 초지임대의 건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산 103-1 목장용지는 민원인이 초지대부를 간곡히 계속 원하고 있으며 비록 초지는 부실하게 관리하였느나, 그동안 민원인이 직·간접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이므로 민원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다시한번 민원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당초 초지조성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대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부실초지 보완계획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계획서에는 앞에서 어떤 수종의 가축을 입식 시킬 것이며,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초지는 어떻게 보완하고 또 축사는 어떻게 짓겠다 하는 계획서가 첨부된, 그것이 첨부되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대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서가 왔을 때에는 의회에 와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초지법이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초지법이 근간에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초지법에는 부실초지로 운영할 경우에 3회에 걸쳐서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실초지를 언제까지 보완하십시오. 해서 3번에 거쳐서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초지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 허가가 죽으면 자동으로 임대는 그 연도가 지나면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초지조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며, 부실할 경우에는 즉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도 취소하는 절차를 밟도록 사업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본인도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지조성은 본인이 부실초지를 다시 한번 보완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하고져 본인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동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소 또는 산업과에서 적극적인 그 사업지도를 임해서 동 초지가 가장 모범이 되는 초지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 같은 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알고 있는 것은 45일정도의 기간을 주도록 1회에 보완계획 지도하는 기간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만약에 다음 회기에 다시 임대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때까지 이 부실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아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전 그 각실과가 협조를 해서 동 토지가 당초목적대로 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초지조성지가 될 수 있도록, 단양에 유일무이한 초지조성지로써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도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 민원인이 지금에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고 다시 부실초지를 한다 그랬을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기관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동토지 문제는 그 가곡면에서 처리하는, 군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곡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해주택 이주 주택으로써 이주를 하다가 동 토지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그 실무직원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못한데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이 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승인안을 올리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재무과장 이건표   
  이후 부터는 그런게 없도록 행정 지도라든가 군 본청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먼저 그 도담삼봉 매포 하괴리에 대한 재원조달 관계는 아직까지 재원조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팔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때에도 의원님들께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현재 몇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재산상에 돈이 될만한 토지가 선착장 앞에 그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그 토지가 일부가 되었는데, 매각을 하는데 따르는 좀 문제점이 일부가 있어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세부적인 그 재원조달 계획은 돼있지 않습니다마는 동 토지는 금년내에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후에 재원조달 계획은 추후에 저희들 재산관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져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지적과 매입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적은 2,699평방미터이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2,537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지 않는 이유가 이중에 여기에서 2,699평방미터에서 2,537평방미터를 제한 그 면적이 동일하지, 매입면적과 동일하지 않는 것이 일부가 그 지목필지 별로 일부 그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 와 있으며, 밑에는 수몰지고, 위에는 수몰지가 아니고 이래서 수몰지로 들어가 있는 입방미터가 약 한100, 한50평방미터가 그게 지금 맞지를 않는 그런 그 이것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아! 네, 그건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매입불가라는 얘기는요.

○재무과장 이건표   
  2,600 그 저희들 지목이 총 지적이 7필지에 지적이 2,69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2,53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거기서 2,699에서 2,637을 제한 나머지 면적이 수몰지 상부 이하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지…

○재무과장 이건표   
  2,600 그 저희들 지목이 총 지적이 7필지에 지적이 2,699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매입 할 수 있는 면적은 2,537을 제한 나머지 면적이 수몰지 상부 이하이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지...

○재무과장 이건표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동 사항은 건설과에서 저번에 협조로 들어온 사항인데 동 토지는 뭐냐하면은 그 매포 하시리 하류에 영농급수를 위해서 되어있는 보가 이렇게 영농급수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본인에 유응룡씨가, 의원님들 일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를 뭐 농사짓는 분도 아니고, 이것은 하류 사람들의 영농급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3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재산 가격으로 봐서는 그 고랑대기 땅이라서 약  300,000원 정도 밖에 지금 대략, 안되는 땅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군유재산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선의로 받아 들일때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물일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경우는 동 토지에 대해서 재산가액을 임대와 계상을 해서 감면해 주는 20년 무상임대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방안과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광법사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는 것을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거기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옹벽을 쌓고 평탄작업을 하고 이제 포장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라는 기부채납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때는 하시라도 철거해 주겠다 라는 각서로 인한 기부채납을 받으면 임대료는 임대료 대로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거 뜯어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왜나하면, 시설물 설치는 공공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매각을 하기 전에는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동 부지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담당하는 것이 임야는 산림과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동 19-31임은 아직 그 분할이 되지 않은 그런 그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여건이, 분할을 해가지고 그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땅이 100이라는 땅이 있는데에서…

○재무과장 이건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훼손을 해서 그러니까 실지 임야 상태로 전체가 있을 때에는 임야로 공시지가가 먹여지게 돼 있지만, 그 대부를 파 먹어 나간 그 면적이 전체 지분의 반 이상일 때에는 공장용지나 광업용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요율이 1,000분의 1,000으로 돼 있다는 것은 신규허가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 산은 아직까지 처음으로 하는 그런 채광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는 사항이 마지막 정산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3년 대부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3년후에 우리가 지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공시지가가 210원에서 1,10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가서 적용은 1,100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재무과장 이건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분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산은 분할이 불가합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건데…

○재무과장 이건표   
  뭐, 분할을 한다고 그래도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정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재무과장 이건표   
  광산에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에서요,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해가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걸로 뭐, 이해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 면적에서 훼손이 돼서 광업으로 한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어야만 그것이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되는건데, 산 전체가 있는 데에서는 그런 할 수가 없는 그런…

○산림과장 이덕규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60%이상을 만들려고 분할을 해서 100정에 10정을 허가를 했으면은 10% 밖에 안되는데 20정이나 10정으로 분할하면 100% 된거기 때문에 그리할려고 그럽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군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 재산은 군에서 업무보고할 때 또 자세히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유재산, 국공유재산은 일제히 조사를 했던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목을 변경해야할 문제 또, 아직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지역, 그 외에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집행기관에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재무과 경리계, 그 중에 담당직원은 1명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 1명이 거의 한 50,000필지 되는 군재산을 다 관리를 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그 어려운 점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도 백광건 말씀을 하셔서 현지에 갔다 오신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지 어디가 우리 땅 경계인지 사실 그 직원이 나간다 그래도 아! 여기가 거기다 그러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매할때만 측량을 의뢰하는데 측량을 한번 하는데에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한 사, 오십만원까지도 경계측량에 소요가 되는 재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재산을 정확한 경계를 담당직원이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많이 있어봐야 2년 내지 3년 있는데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면 각 읍면에 담당자들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그 경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있다가 보면은 또 3, 4년 있으면 또 자리를 바꾸고 이러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재산을, 의원님들 재산도 되고 저희들 우리 집행기관의 재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고 동 재산관리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면서 동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그 경계에 불분명 또, 동 재산에 관리는 일부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동 사항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줘서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의 좋은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저희들도 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더 연구를 하고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 85,600필지가 아, 8560필지가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1,266필지, 군유재산이 7,204필지가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대상에 재산이 1,245필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지목변경을 해야지 되는 것이 1,069필지나 되고, 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이 69필지, 측량 대상이 85필지, 또 우리 군재산 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개인 사유재산이다, 이것은 군재산이 아니고 내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산도 32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동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갈 그런 계획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 조금 문제가 된 재산에 대해서 매각 문제는 관리계획을 또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것을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대각을 하는 절차에 법 적합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번에 같이 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동 사항이 여기에 연관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문제되어 있는 땅이 매포의 경우에 현대시멘트 앞에 군 땅 중에 묘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땅에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삼열씨외 한 10여 인이 살고 있는데 지목상은 묘지로 되어 있고, 현재 그분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집은 조치법 등기로 등기가 나 있는 상태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 하나 소신껏 집행기관에서 풀어 나갈 때 의원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어려운 난제를, 재산상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별도로…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은 건축허가 사항이고,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를 사업부서에 같이 건의를 드려서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시에는 꼭…

○재무과장 이건표   
  네, 군땅과 같이 연접되어 있는 그 지역은 꼭 경계측량후 준공검사를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사업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건의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4월 28일 의원간담회시 건의된 11건에 대해서 그 조치사항은 이미 5월 19일자로 의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결 3건, 불가 1건, 추진중 7건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써는 지금 추진중인 7건에 대해서는 수시 추진사항을 기획실에서 확인해서, 변동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실과별로 의원여러분께서 개인별로 실과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에 개별적으로 건의했거나 또는 질문했던 사항이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일괄 보내 주시면은 기획실에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일괄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므로해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건의했던 사항이, 중간에 처리사항이 흐지부지 되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적극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민 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서 정부의 행정에 불합리한 제도, 관습,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자 9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쇄신 기획단을 운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과장 5명, 각 계장 24명에서 28명 구성 돼있고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홍보활동도 TV나 지방지를 통해서 16회 홍보를 했습니다.
  쇄신과제는 지금까지 315건을 발굴해서 즉시 개선 46건, 도. 중앙건의 77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48건, 불가사항으로 판단된 것도 14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과제를 지양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행태 등 즉시 실천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천과제 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46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철저한 이행과 주민들의 홍보를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선된 쇄신과제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쇄신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협조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원님께서 특히 이 쇄신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인들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과제의 발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기획실로 연락 주시면은 쇄신과제로 삼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3년도 각종사업 마무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7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71%인 264건, 추진중이 80건, 미착공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장에 하자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8월 약 두달에 걸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그 하자검사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한번 부실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인 11월 이전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고 견실한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장 점검을 2회에 걸쳐서 8월하고 10월에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다시 한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시기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등 제반준비를 완벽히 해서 가을추수가 끝난 다음에 즉시 공사가 시행돼서 동절기 이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견실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장기종합개발 계획 수립 설명회를 금년 2월 2일날 33명을 모아서 한번 했었습니다.
  읍면 현지답사 및 주민의견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부 의원님의 안내를 받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 실시했고 주민의견 청취회도 지방행정 동우회원을 비롯해서 80여명을 모아서 2월 9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현지답사를 위해서 그간 충북 경제연구소에 조욱현 부장 외 6명이 12회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해 나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특정지역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의 하반기 일정은 1차 시한작성 및 공청회를 9월초에 하고 시한조정을 9월말까지 해서 최종안 작성은 10월, 11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공고는 12월중에 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알뜰한 예산운영 및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은 지난번 1회 추경때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812,000,000원에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예산을 농기계구입자금,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상수도 사업지원, 지역개발사업등 주민숙원사업을 푸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소모성 예산절약 등 알뜰 살림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94년도 특수시책 및 방향설정을 8, 9월간에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하고 의원님과 간담회를 9월 내지 10월 경에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안 작성은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을 10월 20일 이전에 지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과정에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같이 저희들이 염려할 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조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좋은 제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쇄신과제 315건을 발굴 했는데, 불가 144건은 사실상 전체 발굴건수에 43%에 점하는 상당히 높은 불가사항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과제발굴이 전부다가 외부에 주민들로부터, 우리 군민들로부터 제안된 것이 아니고 저희 첫째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행태나 도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에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 심의 위원회에서 그 기획단에서 저희들이 아마 심의를 해 보니까 이것이 일부 중복된 사항도 많이 나왔고 또한 제도적으로 고치기가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등 오히려 다른 문제점은 검토하지 않고 그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지금 불가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선 뭐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을 김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을 한 사람이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부분은 지금 개선 46건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다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행을 그 개선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관계법령을 고쳐서 주민이 편의한 쪽으로다가 개선해 나가는 쪽에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이 거의가 주민을 위주로 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간 사항이지 저희 내부적으로 뭔가 공무원 조직내부가 이렇게 하기 위한 쇄신과제는 아닌 사항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각 사회단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군수서한문으로 해서 한 700여명 발송도 했고, 각 읍면에 지금 민원창구에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하는 그걸 둬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주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홍보가 잘 돼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그래서 상당부분 수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김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고서 지금 질문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예.

○기획실장 류호원   
  여기서 지금 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기는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변론 진행중인 사항이고 별론이 종결된 것은 저희들이 제소했던 그 건 한건이 그러니까, 저쪽에 관광안내소의 건만 변론이 종결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이라든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변론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특별히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류호원   
  네, 관광호텔 부지에 관한 그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는 지난 7월 12일날 합의 판사 입회하에 원고, 피고가 그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한 것이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이 7월, 다음일자는 아직 안잡혔습니다만 아직도 변론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 답변서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그, 아직 판결은 남아있고 지금 변론만 전결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종합개발 계획 입안 지금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3차 국토개발 계획 및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것을 수용해서 1차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작성에서 공청회를 9월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공청회 전에 시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일단 1차 시안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1차 시안이 작성된 상태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수렴해서 9월말까지 다시 그 시안을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종합개발 계획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와서 공청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는 1차 시안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다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고, 제가 봤을 때…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말씀은, 지금 특정지역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10월말 경에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안을 확정한다는 것은, 안을 저, 시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 안을 수용해서 시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지난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이 6월달에 조정되는 것으로 정부에 일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돼서 지금 상당히, 계획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 종합개발 계획에 이 특정지역 개발관계가 포함이, 우리지역이 특정지역개발의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라면은 그냥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 나가겠는데, 6월말까지 특정지역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넣어서 7월초에 사실상 공청회를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특정지역 개발등 상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안으로 넣어서 시안작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공청회도 9월초로 잡고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태의원입니다.   
  좀전에 조동형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표방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나마도 단양군에서는 획기적 변화를 한번 가져와 보자고 우리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의미에서 본 사업이 용역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 수용검토 때문에 모든 시안의 작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계획이 잘못되어서 비밀이 누설돼서 또 불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상당한 기밀을 요하거나 비밀이 지켜져야 할 사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많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할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가 만든 안이 제3차 국토개발계획이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나 또는 특정지역개발 계획에 최대한 우리 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다각 통로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 다 되고 난 뒤에 여기서 하자는 것은 우리 것도 안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해 놓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놈은 그냥 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우리 것을 관철하려는 강력한 희망과 노력을 가지고 다각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해 내야만 합니다.
  그게 10개중에 한 개만 관철하더라도 추가로 더 한 개만 관철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단양군에는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뭐, 나중에 가서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괜히 한다고 했다가 못하면 그 책임, 문책이 뒤따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떤 의도에서 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계시는지, 그 사전에 우리 안을 관철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관해서 각 분야별로 그 군청, 본청에 각 실과에서는 해당분야별로 충북경제연구소하고,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특정지역개발 계획하고 상당한 이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에 장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지역개발에 의원님들이 지난 작년도, 작년을 비롯해서 금년초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당초에 제외 되었던 특정지역개발지구로 단양군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계획 자체가 전면적으로 지금 국토개발 연구원하고 건설부 또, 경제기획원에서 의견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단양군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안이 어느사업을 어떻게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어떻다 하는 부분을 더 추가 될 부분을 도하고 지금 협의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협의안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도 방문하고 건설부도 지난번처럼 방문하는등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다음 다시한번 의정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연차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후손에게 역사 산교육장을 물려주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은 적성비 정비공사는 공정, 현재 공정 60%로 성곽복원공사중에 있으며, 하반기 8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온달동굴 조사는 학술조사 완료가 되었으며,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 15일경이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단양 향교 보수공사는 화장실은 완료 되었으며, 담장 보수공사는 6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 경 완공 예정입니다.
  영춘 향교보수는 설계 승인중에 있으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향산석탑 주변정비는 토지, 건물매입 협의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건 8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목군락 보호사업입니다.
  93년 7월 1일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9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인데, 주목군락 사업의 발주가 늦어진 것은 소백산의 기온차이와 작업조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에 어려움을 가진, 어려움을 가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월 30일날, 9월 30일까지 완공예정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은 93년 6월 1일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면적협소로 재검토 지시가 있어 계획수립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국민관광지는 의원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로 사업내용은, 천동은 간이취사장외 4종이며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옹벽, 석축외 4종으로 사업비가 240,000,000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천동국민관광지는 완료사업은 단지내 도로포장 1,125평방미터와 관리사 보수 1동 지하수개발 1식, 야영장 보수가 5,800평방미터, 간이취사장 1동을, 보고서에는 90% 공정으로, 98%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완료사업 옹벽 50미터와 가로등 신설보수 1식, 현 공정이 50%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천동 국민관광지는 공사장 뒷정리 마무리해서 금명간에 준공처리를 할 계획이며, 다리안국민관광지 사업은 석축공사 마무리와 도로포장 관리사 보수가 마무리 되었고, 오수정화조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주변 정리사업입니다.
  지난 29회 임시회의때도 서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간 의원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추진해 주신 도담삼봉 주변정리 공사는 기반시설,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11,240평방미터, 가로등 설치 12동, 사업비 540,000,000원으로 1차 340,000,000원과 2차 200,000,000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반시설 및 공원조성은 완료 되었으며, 가로등 설치 공사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건 6월 14일날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 추가 발주입니다. 즉, 주차장의 포장 및 배수로 설치, 가로등 설치공사를 12등 완료해야 되며, 대안측 퇴사로 상단 이동정리사업이 1식이 있으며, 상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매입추진입니다.
  추가발주사업비는 178,000,000원입니다.
  문제점은 대안측 퇴사토 이동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 매입토지안에 건물소유주 이동춘의 간접보상 거부로 상가조성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나, 대책으로써 대안측 퇴사토 상단이동 사업비는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토록 하며 간접보상 거부자 이동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과 충주댐과 토지매입을 우리군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온달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하리 온달동굴 주변으로 규모는 149,000평방미터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 형태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편입예정지 사유지 기공승락서 징구는 대상이 총 41필지에서 기공승락이 24필지, 미승락은 17필지입니다.
  여기에 미 승낙된 인원으로 보면은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협의하면서 도시과 및 도에 협의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편입예정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를 계속 협의하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문제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와 사전협의한 바 자연환경보존 지역 즉,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를 관광휴양지역으로 변경함이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기공승락자 거부자가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기공승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적 조정 등 도와 계속 협의방안을 강구하며, 관계법 절차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공 승낙서를 징구로 토지소유자의 설득과 이해를 통해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벽 지구 관광개발용역입니다.
  토지 위치는 영춘면 산리, 규모는 289,000평방미터로 예산확보는 60,000,000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역발주를 7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추진기간은 7월서부터 11월달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국토이용 계획 변경서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신청 서류를 용역을 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영춘 관광종합개발 계획 90년도 11월에 만들은 개발대상지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에 의거해서 북벽지역 개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장점은 2 내지 3명에 토지주가 있으므로 기공승락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나 토지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일인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군사업비로 용역을 할시 특정 민간인에게 특혜의 시비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대책으로써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민간 대상자의 사업비조달 능력도 심도있게 검토하며, 개발에 따른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즉, 군에 기부채납하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안내판 1개소와 관광팜프렛 1,200매를 제작하는데 있어 관광안내판 1개소는 도계지역인 대강면 반곡리에 경북과 우리 중선암에서 올라가서 도계지역이 되는 반곡리 지역에다가 1개소 예산에 8,000,000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세우겠습니다.
  그 지역은 경상도 측에서는 전부 포장이 완료되어서 도계까지 와 있으나,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동시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팜프렛 제작은 7월서 8월까지 단양팔경 등 주요관광지 수족을 병풍식으로 1,200매를 제작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건립 민자입니다.
  위치는 (주)단양관광호텔 상진리, 신단양 관광호텔 매포읍 평동리, (주)단양관광호텔은 75실의 규모며, 신단양 관광호텔은 54실입니다.
  추진사항은 (주)단양관광호텔은 외부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부설비 공사중에 있는데 공정은 93.1% 이것은 공사감리자의 확인공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허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으로는 (주)단양관광호텔은 사업승인기간이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추진은 사업기간내 호텔 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지도 및 노력을 독려 하겠습니다.
  신단양 관광호텔에 있어서는 사업승인 기간이 9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내에 호텔건립이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지도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호텔건립자가 사업계획 변경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호텔규모의 증 및 사업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리안 유스호텔 건립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천동리 산23-2의 4필지로써 다리안 국민관광지내 부지면적은 10,814평방미터로 건축면적은 17,408평방미터, 층수로써는 지하 1층, 지상5층, 3동 223실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0,000,000원으로 민자를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93년 6월 3일날 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스호텔 관련토지 매입 및 인허가 서류 준비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민자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사업관련인허가를 제출토록 협의 독려하며, 유스호텔 건립 관련 인허가는 유스호텔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문화체육부에 내야 됩니다.
  다음에, 관광지 조성 사업시행 허가는 군에, 임목 토석 채취허가도 군, 건축허가 군, 이 사업은 지난번 29회 임시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대상면적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재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달동굴 주변입니다.
  거기도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건 기공승락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 면적만큼.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저희 이 계획을 제가 설명 드릴 때 사전에…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그게 개인 것입니다. 그게.

○문화공보실 김진두   
  네, 토지주는 영춘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다른 개발계획이 90년도 11월달에 그 영춘종합개발 계획에 된 위치를 갖다가 계산을 하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저희가 판단하기는 리스계약을 했기 때문에 리스계약 회사측과 사업이 성실히만 추진된다면은 연말까지 안에 완공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그러니까, 7월… 6월달에 맺어 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29회 임시회의 질문때 리스계약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