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30일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소선암 공원에서 개최된 4-H회원 야영대회에 이규양, 김종태, 김영주 의원께서 참석하시어 4-H회원들을 격려하셨고, 7월 2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동일자로 제31회 임시회가 집회 공고되었으며, 7월 30일 영동군에서 개최한 의장단 협의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같은날 이규양, 김영주 의원께서 대강면 올산리에 조성될 관광시범목장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3일 김영주 의원께서 제3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농민보험제도 실시 건의문에 관한 KBS라디오 인터뷰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 하신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내무과장 박병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한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조례의 제정이유, 조례의 중요 내용, 조례의 제정근거, 공직자 재산등록업무교육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중에 중요 부분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사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두고 있습니다.
  조례 중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개요는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은 재산등록은 저희군에서는 93년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 공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기준은 93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재산의 공개는 재산등록후 1개월 이내에 즉 93년 10월 11일 이전의 사항이 등록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군수, 군의회 의원이 등록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심사는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기한은 94년도 1월 1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 윤리법 3조에 의해서 군수, 지방의회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이 되고, 부군수는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등록만 하게 됩니다.
  재산등록기관은 군수, 부군수는 단양군에다가 등록을 하고, 군의회 의원은 의회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공개방법은 관보 또는 기타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이 시달이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단양군에다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원칙은 조례 제2조에 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와 선임 및 심의절차 등은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 및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자는 3명인데, 여기에는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보다가 3명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의원님중에서 한사람을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직은 군 실과장중에서 한사람을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위촉직이 3명 중에서 위원장은 위촉직중에서 3명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즉, 군의회 의원님과 군의 간부직을 제외한 3명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군의회 의원과 임명직 위원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단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단양군에서는 9명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도의원 두분은 도에다가 신고를 하게…

○내무과장 박병류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네,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내무과장 박병류   
  예.

○내무과장 박병류   
  국회구성, 거기는 그 중앙, 그 윤리위원회 법에 의해서 조직된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독립적인 위원회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단양군의 군내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각계 유망한 이러한 인재로 하여금 위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그 내용중에 부위원장은 군의 과장급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중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소속 공무원 과장급의 부위원장은 맡을 그런 계획이 전혀없고, 단지 이것이 군수가 그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위촉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그 5인 위원들이, 5인 위원들이 군의원 또는 군의 과장급의 공무원중에서 등록대상이 아닌 이러한 일반 민간인 3명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5인이 모이시면은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는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별 무리가 없는 그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이 조례안 자체가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그 내용이.

○내무과장 박병류   
  아,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이고 또 의회 의원님이고, 여기에 등록을 하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이고 뭐고 거의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