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00분
- ｏ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범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범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수중보는 진척이 얼마나 되어 가는지 몰라도,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 서둘러 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8페이지에 양백조명 관계인데요.
양백폭포 고수대교 상진대교가 그 조명이 개보수 3건이 돼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양백폭포는 빼놓고 상진대교, 고수대교 야간보수공사를 9월에서 10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해놓은 것을 왜 다시 또 하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201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개소 3개사업 해서 영춘, 단양인데 단양향교는 실적에 보면 방재장비 구축이 되어 있고, 추진에도 방재장비 구축하고 명륜당 개체 보수를 하려고 하면서, 영춘향교는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8페이지에 양백조명 관계인데요.
양백폭포 고수대교 상진대교가 그 조명이 개보수 3건이 돼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양백폭포는 빼놓고 상진대교, 고수대교 야간보수공사를 9월에서 10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해놓은 것을 왜 다시 또 하는지 그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201페이지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개소 3개사업 해서 영춘, 단양인데 단양향교는 실적에 보면 방재장비 구축이 되어 있고, 추진에도 방재장비 구축하고 명륜당 개체 보수를 하려고 하면서, 영춘향교는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5천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전망공원 조성과 주변에 탐방로 500m정도 정비하는 부분, 정자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중보가 아직 착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에 올라가보면 주변경관이라든가 아직 수중보는 완성이 안 됐지만 주변경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국비를 공모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지원부분이라든가 사업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백폭포, 상진대교, 고수대교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백폭포와 상진대교, 고수대교에 전기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수명이 다 돼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영춘향교, 단양향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을 말씀 하셨는데요, 영춘향교는 대성전 앞에 기단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단정비하는 사업이고 영춘향교는 방재설비가 기존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향교는 방재설비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비 3억5천만 원, 군비 3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전망공원 조성과 주변에 탐방로 500m정도 정비하는 부분, 정자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중보가 아직 착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에 올라가보면 주변경관이라든가 아직 수중보는 완성이 안 됐지만 주변경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국비를 공모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지원부분이라든가 사업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양백폭포, 상진대교, 고수대교 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백폭포와 상진대교, 고수대교에 전기 LE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수명이 다 돼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영춘향교, 단양향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을 말씀 하셨는데요, 영춘향교는 대성전 앞에 기단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단정비하는 사업이고 영춘향교는 방재설비가 기존에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향교는 방재설비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중보 관계를 지금 현재 말하자면 전망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게 앞으로 몇 년 만에 그게 수중보가 되는지, 만일에 이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 거기에 전망공원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럼 그것은 검토해서 해주시고, 상진대교 보수공사가 지난번에 한 실적이 있는데 금방 뒤돌아서서 다시 한다는 것이 좀 이상스러워서 제가 묻는 건데, 보수공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전면보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다리가 길다 보니까 조명등이 여러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되는 부분을 그때그때 교체해 줘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이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아, 전반적으로는 안하고 그 일부에 한 두개씩 나가는 걸 한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명이 다 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명이 다 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아까 206페이지에 천동관광지 재정비 사업관련해서 지금 약 3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파3골프장을 그냥 오토캠핑장으로 바꾸실 계획을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3골프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간수입액이 1천만 원에서 1천1백만 원 많을 때는 1천2백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을 따진다는 부분도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주변에 천동지역의 주민들이 야영장을 하면 천동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30억 원을 투자 한다는 부분은 기존에 파3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도입을 일단은 캠핑장으로 하는 걸로 시설도입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장 자체가 요즘은 텐트의 대형화로 인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금 현실에 맞게끔 키워서 하고 이 부분도 현실화하고 그럴 계획에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관계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을 따진다는 부분도 공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주변에 천동지역의 주민들이 야영장을 하면 천동지역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30억 원을 투자 한다는 부분은 기존에 파3골프장을 이용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설도입을 일단은 캠핑장으로 하는 걸로 시설도입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오토캠핑장 자체가 요즘은 텐트의 대형화로 인해서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금 현실에 맞게끔 키워서 하고 이 부분도 현실화하고 그럴 계획에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관계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천동권역이 우리 단양 읍내 쪽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어떤 경제유발 효과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본 의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거기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수영장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름 한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수익을 따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의 관광 인프라로 수익을 떠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하고 있고 여름 한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수익을 따지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역의 관광 인프라로 수익을 떠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김광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하게 그냥 이걸 고친다 저걸 고친다 이런 측면보다는 천동권역 전체를 아울러서 권역별 사업에서 큰 그림이 있다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면 후에 이런 예산낭비들이 없는데, 실제로 처음에 거기에 있는 사업할 때 처음에 조그만 의림지에 있는 것 같은 관광오락단지 만든다고 할 때부터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과 애기 나눌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거 분명히 실패한다.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그런 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 하시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다 된 겁니까?
저거 분명히 실패한다. 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그런 거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오토캠핑장 하시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다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아직은 수렴을 안했고요.
왜냐하면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파3골프장을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10년이 지나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10년이 다 돼 갑니다.
저희들이 지원받아 한 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의 욕구사항이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파3골프장을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10년이 지나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10년이 다 돼 갑니다.
저희들이 지원받아 한 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면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확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새롭게 군수님 당선 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예.
○김광직 의원 그럼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제가 거기 보니까 주민들도 아래 윗동네가 의견이 다 달라요. 아래쪽에 있는 데는 캠프장 해달라고 그러고, 위쪽 분들은 왜 그런 거 하냐 그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으로 다 할 건지 아니면 오토캠핑장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소백산권역 전체하고 읍내하고 붙어가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셔서 군수님 공약사업도 잘되고, 지역경제권이 권으로 같이 묶을 수 있는 방안을 공청회도 좀 하시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두 번째는 평상시 보면 고수동굴이나 도담삼봉에 상가들하고 주차비 문제 때문에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 했는데, 요금제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하면 그런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잘 시행이 안돼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 선불제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이나 상인 입장에서는 틀려요.
이런 거 후불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식사하러 오면 그냥 들어가고,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나갈 때 요금 징수하는 거 아니까 업주가 반을 보전해주던지 전부를 보전해주던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름철에 보면, 길은 병목현상 때문에 막히는데 요금 받으려고 차를 도로변에까지 세우는 이런 것, 이거 안돼요.
요금징수 방법을 한번 후불제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건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단성 충혼탑 내에 유적물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훼손이 되고 소중한 우리 지역자산인데 방치해선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이 보이는 데에 놔야지 관리도 되고 효율성도 있단 말입니다.
충혼탑 내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 현충일 행사할 때나 사람이 가서 보지 그 외에는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훼손도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단성에 봉서정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부지가 사유지인데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짓고 하면, 봉서정 지어놓은 게 또 시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능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년 만에 복원한 봉서정도 와서 보고 또 그 앞에 충혼탑에 있는 소중한 지역자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교육적으로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아까 김광직의원 말씀하신 캠핑장, 파3골프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요. 이게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건 매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직원이 5명이 가 있고, 연간수입은 1천만 원에서 1천3백만 원밖에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유지관리비를 포함한다면 이거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을 하던지 방법을 강구 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 했는데, 요금제 징수방법을 탄력적으로 하면 그런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잘 시행이 안돼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 선불제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밥 먹으러 가는데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이나 상인 입장에서는 틀려요.
이런 거 후불제로 하게 되면 일단은 식사하러 오면 그냥 들어가고,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나갈 때 요금 징수하는 거 아니까 업주가 반을 보전해주던지 전부를 보전해주던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찰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름철에 보면, 길은 병목현상 때문에 막히는데 요금 받으려고 차를 도로변에까지 세우는 이런 것, 이거 안돼요.
요금징수 방법을 한번 후불제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건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데 단성 충혼탑 내에 유적물이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훼손이 되고 소중한 우리 지역자산인데 방치해선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이 보이는 데에 놔야지 관리도 되고 효율성도 있단 말입니다.
충혼탑 내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 현충일 행사할 때나 사람이 가서 보지 그 외에는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훼손도 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단성에 봉서정 지어놓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부지가 사유지인데 만약에 개인이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짓고 하면, 봉서정 지어놓은 게 또 시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능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년 만에 복원한 봉서정도 와서 보고 또 그 앞에 충혼탑에 있는 소중한 지역자산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교육적으로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아까 김광직의원 말씀하신 캠핑장, 파3골프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요. 이게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건 매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직원이 5명이 가 있고, 연간수입은 1천만 원에서 1천3백만 원밖에 되지 않고, 다른 어떤 유지관리비를 포함한다면 이거 운영방식을 어떻게 개선을 하던지 방법을 강구 하셔야 돼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오영탁 의원 이거 개관이후에 투자비, 운영비,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문화관광진흥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10월이면 온달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온달축제에 대해서, 지난해 신문보도에 보면 그 기간에 한 7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고, 3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시작한지 17년이 됐는데도 온달이 고구려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데가 없는 것 같고요, 행사내용도 매년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춘지역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걸로 제가 몇 년 동안 봐 왔습니다.
그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진흥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10월이면 온달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온달축제에 대해서, 지난해 신문보도에 보면 그 기간에 한 7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고, 3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시작한지 17년이 됐는데도 온달이 고구려라는 이미지는 찾아볼 데가 없는 것 같고요, 행사내용도 매년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춘지역에서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걸로 제가 몇 년 동안 봐 왔습니다.
그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천동춘의원님께서 온달문화축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달문화축제가 고구려시대의 인물인 온달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사실 관내에서 고구려 문화와 온달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사적 근거자료가 없다보니까 온달장군 승전행렬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구려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족오 문양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차별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차별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참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영춘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영춘지역에서 온달문화축제가 이뤄지지만 영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참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민참여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영춘면 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에는 아마 제안을 해서 3족오 비빔밥인가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행사가 다가오니까 영춘면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올해 7월 16일날 문화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자문 대학교수님들 2분하고 문화원 관계자들, 영춘면에서도 추진위원회 관계자 2분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축제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저작거리가 있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전에 저작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작거리 내에서 먹거리라든지 판매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가다듬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달문화축제가 고구려시대의 인물인 온달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사실 관내에서 고구려 문화와 온달이야기를 담은 콘텐츠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역사적 근거자료가 없다보니까 온달장군 승전행렬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의 어떤 이의제기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구려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족오 문양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차별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차별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참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선해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영춘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영춘지역에서 온달문화축제가 이뤄지지만 영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참여를 하는데,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민참여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영춘면 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에는 아마 제안을 해서 3족오 비빔밥인가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행사가 다가오니까 영춘면에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올해 7월 16일날 문화원에서 축제추진위원회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자문 대학교수님들 2분하고 문화원 관계자들, 영춘면에서도 추진위원회 관계자 2분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회의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축제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저작거리가 있습니다.
온달문화축제 전에 저작거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작거리 내에서 먹거리라든지 판매나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가다듬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잘 들었고요, 더불어서 온달장군 묘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천동춘 의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천동춘 의원 온달축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200만 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관광지라기 보다도 그냥 맨 땅이에요.
하다못해 정자라든가 간이화장실, 나무라도 몇 그루정도 심어놓고 표지판도 크게, 누가 보더라도 온달장군 묘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관광지라기 보다도 그냥 맨 땅이에요.
하다못해 정자라든가 간이화장실, 나무라도 몇 그루정도 심어놓고 표지판도 크게, 누가 보더라도 온달장군 묘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 앞에 116번지인가 사유지예요. 그리고 묘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평이 채 안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급커브지역이라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위험부분이 따르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앞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조경도 하고 간이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아니니까 일부 소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급커브지역이라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기에는 위험부분이 따르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앞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조경도 하고 간이주차장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아니니까 일부 소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감사드리고요. 203페이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에 보시면, 단양에서 기능보유자가 3분, 전수조교가 1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기능보유자에게 월 80만 원 지원되고, 조교에게는 35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판로가 그렇게 녹녹치 않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있을 것 같아요.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로가 그렇게 녹녹치 않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있을 것 같아요.
처우개선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고맙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라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6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포 쪽에 작년까지는 무료 물놀이장이 개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게 참 많은 호응을 얻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물고기 잡기도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됐었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물고기 잡기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 무료 영화 상영을 1∼2회 정도 매포 쪽에 무료로 상영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191페이지에 보면 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라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6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포 쪽에 작년까지는 무료 물놀이장이 개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게 참 많은 호응을 얻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물고기 잡기도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됐었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에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물고기 잡기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이 무료 영화 상영을 1∼2회 정도 매포 쪽에 무료로 상영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계획을 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계획을 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고맙습니다.
○조선희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보 문제 때문에 잠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댐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양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 수위조정 때문에 수중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1안 2안 3안 수년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용역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까지 갔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3안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에서 3안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단양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단양군에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밖에서 누차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인지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준설 문제, 여러 가지 건수 건수마다 단양에서 일방적으로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조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아시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중보 문제 때문에 잠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댐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양으로 이주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이 수위조정 때문에 수중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1안 2안 3안 수년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용역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까지 갔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3안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에서 3안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단양군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한 내용들이 단양군에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불리한 쪽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밖에서 누차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인지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준설 문제, 여러 가지 건수 건수마다 단양에서 일방적으로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조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아시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수중보 문제에 대해서 조선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직 의원 188페이지에 보면요, 문화해설사와 관광안내소의 통역요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전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특히 통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하나 실력들이 괜찮은 분들인데 해설사도 그렇고 시간당 지급되는 비용, 일비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역량강화를 하려면 처우개선이 따라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소백산 철쭉제가 단양 관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던 제일 큰 축제인데 이번에 이틀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55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로 71명이 참가하시잖아요, 그죠?
전에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특히 통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하나 실력들이 괜찮은 분들인데 해설사도 그렇고 시간당 지급되는 비용, 일비나 이런 게 너무 적어서 역량강화를 하려면 처우개선이 따라줘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소백산 철쭉제가 단양 관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던 제일 큰 축제인데 이번에 이틀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55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로 71명이 참가하시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예, 예.
○김광직 의원 4,500만 원 예산을 더 증액요청이 왔잖습니까?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 생계를 안 하고 연습하는 비용을 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도리고, 또 우리 단양을 선양시키기 위해서 나가니까, 그런데 4,5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군비 4,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이 세부내용이 없다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맞춰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따져 보시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너무 기계적인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 생계를 안 하고 연습하는 비용을 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게 도리고, 또 우리 단양을 선양시키기 위해서 나가니까, 그런데 4,5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군비 4,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이 세부내용이 없다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맞춰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따져 보시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상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열 다섯 분이 계신데, 하루 일비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돈을 받고, 일부는 군비를 보태서 지급을 하는데, 시군에 보면 거의 아직도 3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거의 5만 원, 많이 주는 데는 6만 원정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나마 조금 올려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 관계는 축제를 이틀간 하게 된 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지역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축소를 하면서, 당초에는 전시행사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반쪽행사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틀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축제 참가와 관련해서는 소리보전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역까지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참가경비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도비 저번에 간담회 때 도비 말씀하셔서 제가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고 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지켜보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부분은 열 다섯 분이 계신데, 하루 일비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돈을 받고, 일부는 군비를 보태서 지급을 하는데, 시군에 보면 거의 아직도 3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거의 5만 원, 많이 주는 데는 6만 원정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그나마 조금 올려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어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철쭉제 관계는 축제를 이틀간 하게 된 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지역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축소를 하면서, 당초에는 전시행사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반쪽행사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틀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축제 참가와 관련해서는 소리보전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역까지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참가경비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족한 도비 저번에 간담회 때 도비 말씀하셔서 제가 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드렸고 도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지켜보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조선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 급한 업무가 계셔서 이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께서 급한 업무가 계셔서 이석을 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소관 업무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으로 감당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을 분할하거나 사업단위를 잘라서 제한발주를 해달라고 하던데 과장님 업무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소관 업무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으로 감당할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을 분할하거나 사업단위를 잘라서 제한발주를 해달라고 하던데 과장님 업무소관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거예요.
○재무과장 조덕기 이것은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현행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수행할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2억 원이상이라서 충청북도에 대한 지역제한으로 넘어가면 단양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지역업체들이 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이 수행할 건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2억 원이상이라서 충청북도에 대한 지역제한으로 넘어가면 단양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지역업체들이 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런데 그 경우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지역업체들에 대한 제한발주로써 지역경제라든지 그 분들 편의를 봐주되 사실은 시공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조덕기 그렇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고달프시더라도 거기 시방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소관업무 부서하고 합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알겠습니다. 저희 단양에는 종합 건설업체가 10개소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사업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왠만한 사업은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29페이지에 소액수의계약 전문공사 대상으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한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덕기 현행 법에는 2천만 원까지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소액수의 계약을 1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느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계약을 전자입찰 띄우고 하면 3∼4일 정도 소요가 되고 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나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8월 1일부터 상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하느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계약을 전자입찰 띄우고 하면 3∼4일 정도 소요가 되고 계약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나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만 원으로 8월 1일부터 상향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1천만 원인 것을 2천만 원으로 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2천만 원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천만 원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선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환경위생과 순서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환경위생과 순서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조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4페이지에 청소미화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슬레이트 철거 작업하는데 처리비용을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군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공단인가? 그렇습니까?
244페이지에 청소미화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부 슬레이트 철거 작업하는데 처리비용을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군에서 직접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공단인가?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예.
○천동춘 의원 그런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실제로 철거하는 업체를 후반기에 선정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래서 전반기에 농촌개량사업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요. 실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가구당 전부다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농촌개량사업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요. 실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 가구당 전부다 지원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지원액을 늘려 달라는 건가요?
○천동춘 의원 아니죠. 2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현재 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계셔요.
작년에 아마 19동인가 됐을거예요.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는 농가주택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영수증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그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남한강 249페이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80억 원짜리 공사에서 현재 공사되는 게 새별생태공원 전기공사를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면 제가 가봤습니다만 성토되어 있는 자체가 유실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5m 데크로 자전거도로까지 혼합돼서 설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곡면 종합정비사업 60억 원짜리 공사와 같이 가대교까지 맞물려간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방지책도 있어야 되고, 남한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을 때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50∼60cm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과장님도 보셨을텐데요? 보셨죠?
작년에 아마 19동인가 됐을거예요.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는 농가주택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영수증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그 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 남한강 249페이지,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80억 원짜리 공사에서 현재 공사되는 게 새별생태공원 전기공사를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면 제가 가봤습니다만 성토되어 있는 자체가 유실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5m 데크로 자전거도로까지 혼합돼서 설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곡면 종합정비사업 60억 원짜리 공사와 같이 가대교까지 맞물려간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방지책도 있어야 되고, 남한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을 때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50∼60cm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 부분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과장님도 보셨을텐데요?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어요?
○천동춘 의원 세 번째요. 저번에 악취사업 발생 사업장만 용역의뢰 하셨죠. 제가 안타까운 건 실질적으로 무색무취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용역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돈이 9,5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회사들 보면 악취 발생하는 회사 주가 시멘트회사예요.
시료에 문제가 있어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염려스럽게 가장 하는 건 지알엠이에요.
지알엠이 유독 악취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발생 사업장보다는 무색무취인 유해 사업장도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 지도 묻고 싶습니다.
돈이 9,5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회사들 보면 악취 발생하는 회사 주가 시멘트회사예요.
시료에 문제가 있어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염려스럽게 가장 하는 건 지알엠이에요.
지알엠이 유독 악취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발생 사업장보다는 무색무취인 유해 사업장도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 있으신 지도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세 가지 제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우선 슬레이트가 석면 성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비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되고, 정부에서 매년 일정액의 동수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하는데, 전년도에 대략 수요조사가 지난년도의 추진사례와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상황을 감안해서 수요물량이 내려오면 연 초에 조사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석면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주민이나 일반 사업자가 슬레이트를 그냥 함부로 규정상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업이 환경부 국비예산이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것을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공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전문 슬레이트 철거운반 처분하는 전문업체에 다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수혜도가 없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가구당 아까 200여만 원이라 하셨는데 정확히는 280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크던 작던 간에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를 살고 있는 집은 그걸 걷어내면 바로 또 지어야 되니까 비용 때문에 다시 포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예를 들면 금년도 70동이면 그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추가로 파악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원만히 되어서 70동 목표에 50동을 했는데 1순위가 민원봉사과의 농촌주택계량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귀농귀촌자 단양에 와서 농가주택을 사는데 그게 슬레이트 집이었다 하는 분은 2순위로 배정을 해줘요.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빈집 정비 차원에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갔는데, 나름대로 하반기에 할 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혹시 다른 사람이 포기한 게 있으면 전배조정이 가능한데, 물량을 다 소화하면 천상 그 분은 다음연도에 신청대상자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우선 슬레이트가 석면 성분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비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가 되고, 정부에서 매년 일정액의 동수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하는데, 전년도에 대략 수요조사가 지난년도의 추진사례와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상황을 감안해서 수요물량이 내려오면 연 초에 조사를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석면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주민이나 일반 사업자가 슬레이트를 그냥 함부로 규정상 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이 사업이 환경부 국비예산이 5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35%인데 이것을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환경공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전문 슬레이트 철거운반 처분하는 전문업체에 다시 관리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수혜도가 없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1가구당 아까 200여만 원이라 하셨는데 정확히는 280만 원을 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크던 작던 간에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를 살고 있는 집은 그걸 걷어내면 바로 또 지어야 되니까 비용 때문에 다시 포기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물량이 예를 들면 금년도 70동이면 그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추가로 파악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금년도부터는 원만히 되어서 70동 목표에 50동을 했는데 1순위가 민원봉사과의 농촌주택계량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2순위는 귀농귀촌자 단양에 와서 농가주택을 사는데 그게 슬레이트 집이었다 하는 분은 2순위로 배정을 해줘요.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빈집 정비 차원에서 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받아 갔는데, 나름대로 하반기에 할 분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량이 혹시 다른 사람이 포기한 게 있으면 전배조정이 가능한데, 물량을 다 소화하면 천상 그 분은 다음연도에 신청대상자로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상반기에 실지로 신청을 했어요, 건축신고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폐기물 비용을 200∼2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3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혜택이 안돌아오더란 거죠,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0∼28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면 상반기에 주택계량을 실제로 하는 사람, 착공하는 사람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알아 보시고 그런 문제를 질문을 드린겁니다.
상반기에 실지로 신청을 했어요, 건축신고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폐기물 비용을 200∼28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3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혜택이 안돌아오더란 거죠,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200∼28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면 상반기에 주택계량을 실제로 하는 사람, 착공하는 사람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보완책을 알아 보시고 그런 문제를 질문을 드린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그것은 우리가 환경공단에 연 초에 물량확보가 다 되면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물량대로 소화가 될 수 있고 원하는 날짜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고운골 몇 가지 우리 천의원님께서 그곳으로 다니시니까 매일 보는 감독관 같습니다. 관심가져 주니까 고맙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보는데 아까 2가지 데크, 지반관계 전반적으로 경계석 깐 게 지금 한 60∼70% 됐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하고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 중이니까 보강해서 보완토록 조치해 나가고요.
악취발생 관계는 단양 매포 어상천 적성농공단지 이렇게 했습니다. 업체는 11업체지만 권역은 매포읍 단양읍 시가지 주택가 적성농공단지 북단양IC 이렇게 일정을 했고, 어상천에는 덕문곡쪽, 가곡에는 여천쪽 이렇게 권역별로 악취관련 민원 있는 데는 용역대상 범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 관련해서 그게 가장 이슈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자원순환 농공단지에 지알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천의원님 용역보고회에 오셨지만 지알엠에 대해서 오염물질 성분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전부 다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악취 관련한 민원이 주로 매포 일대 주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용역대상을 정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아까 그 기타 유해 관련된 업소도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남한강고운골 몇 가지 우리 천의원님께서 그곳으로 다니시니까 매일 보는 감독관 같습니다. 관심가져 주니까 고맙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보는데 아까 2가지 데크, 지반관계 전반적으로 경계석 깐 게 지금 한 60∼70% 됐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하고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 중이니까 보강해서 보완토록 조치해 나가고요.
악취발생 관계는 단양 매포 어상천 적성농공단지 이렇게 했습니다. 업체는 11업체지만 권역은 매포읍 단양읍 시가지 주택가 적성농공단지 북단양IC 이렇게 일정을 했고, 어상천에는 덕문곡쪽, 가곡에는 여천쪽 이렇게 권역별로 악취관련 민원 있는 데는 용역대상 범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 관련해서 그게 가장 이슈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자원순환 농공단지에 지알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천의원님 용역보고회에 오셨지만 지알엠에 대해서 오염물질 성분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전부 다 조사결과가 기준치 이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악취 관련한 민원이 주로 매포 일대 주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용역대상을 정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강화해 나갈 것이고, 아까 그 기타 유해 관련된 업소도 있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역주민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건 인체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원인이 악취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 무색무취한 유해물질이 배출됐을 경우에 신체와 농작물 피해가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옥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검출되는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단지 악취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향후에 연구용역을 줘서 각 업체별로 그런 기준에 오바되는 기업체가 없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안전하다는 걸 믿고 분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지역주민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건 인체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원인이 악취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로 무색무취한 유해물질이 배출됐을 경우에 신체와 농작물 피해가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이옥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검출되는 연구용역을 주지 않고 단지 악취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향후에 연구용역을 줘서 각 업체별로 그런 기준에 오바되는 기업체가 없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안전하다는 걸 믿고 분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직입니다. 저번에 악취 발생원인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미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런 악취발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 업체에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고지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사가 되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물질을 땠을 때는 사실은 악취가 더 나고,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는 덜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용역비를 날린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겠지만 군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단 그런 면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여기에 나와 있는 네비엔이나 이런 회사들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알엠 같은 경우, 한일이나 성신이나 삼보 지알엠 이런 업체들이 신규로 공해저감이나 수질오염 관련해서 신규 투자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예를 들면 한일 성신 현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알엠 이런 데서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2009년도 이후에 2013년도까지 처리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회자되기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도 있다, 혹시 확인된 어떤 자료가 있나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알엠 관련해서 공해저감 설비를 최초에 2,1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광직입니다. 저번에 악취 발생원인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말하자면, 미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런 악취발생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 업체에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고지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조사가 되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물질을 땠을 때는 사실은 악취가 더 나고,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는 덜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회피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용역비를 날린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겠지만 군이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단 그런 면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여기에 나와 있는 네비엔이나 이런 회사들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알엠 같은 경우, 한일이나 성신이나 삼보 지알엠 이런 업체들이 신규로 공해저감이나 수질오염 관련해서 신규 투자한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예를 들면 한일 성신 현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알엠 이런 데서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2009년도 이후에 2013년도까지 처리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회자되기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폐기물이 수입되는 것도 있다, 혹시 확인된 어떤 자료가 있나요?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알엠 관련해서 공해저감 설비를 최초에 2,1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지알엠에 공해저감요?
○김광직 의원 예, 예.
환경관련해서 공해저감 할 수 있는 거기는 수질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2,1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초기 설비 투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환경관련해서 공해저감 할 수 있는 거기는 수질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2,10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초기 설비 투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이건 지알엠 측에서 발표내용인가요?
○김광직 의원 그 처음 지알엠 설비하면서 설명자료에 있지요.
그래서 한 30% 가까운 금액을 환경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의혹이 갔었는데요. 여튼간에 어느 정도 투자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비 투자가 최초 단양군에 공장 설립계획서를 제안했을 때 그 내용과 합치되는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처음에 회사들 관련해서 환경단체를 조성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 했고, 지금 군수님이 새롭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민간산학 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 20명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처럼 지역의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좀 꾸려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부분 잘 상의하셔서 제대로 환경감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과장님 해당 업무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오미자나 이런 걸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밭이 계속 확장 되잖아요. 그죠?
아로니아도 있고 확장 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원수, 물을 뽑아 올리는 부분까지 지하수 쪽으로 농약이 침투를 해서 오염 됐을 가능성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방곡리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셔서 원수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을 상류 쪽으로 옮겨주시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과장님 해당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환경관련해서는 지하수 원수에 대한 오염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거나 또는 예정계획이 있는지 그걸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한 30% 가까운 금액을 환경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의혹이 갔었는데요. 여튼간에 어느 정도 투자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비 투자가 최초 단양군에 공장 설립계획서를 제안했을 때 그 내용과 합치되는 여부를 확인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처음에 회사들 관련해서 환경단체를 조성해서 수시로 이렇게 하겠다 했고, 지금 군수님이 새롭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민간산학 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 20명쯤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처럼 지역의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로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좀 꾸려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그 부분 잘 상의하셔서 제대로 환경감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하수 관련해서 과장님 해당 업무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오미자나 이런 걸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밭이 계속 확장 되잖아요. 그죠?
아로니아도 있고 확장 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원수, 물을 뽑아 올리는 부분까지 지하수 쪽으로 농약이 침투를 해서 오염 됐을 가능성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방곡리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셔서 원수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을 상류 쪽으로 옮겨주시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과장님 해당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환경관련해서는 지하수 원수에 대한 오염실태 파악한 자료가 있거나 또는 예정계획이 있는지 그걸 답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물질 측정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용역보고회에서 얘기도 일부 있었던 걸 주무과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름대로 군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지역의 민원도 있지만 근본적인 악취가 분명히 어디서 나는데 다 회피하고 안 그런척하고 누구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군에서 나섰습니다. 군비로 9,500만 원 들여서 1년 동안에 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도내에서 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악취만 지정하는 3개 기관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업체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전남그린환경종합센터에 측정만 조사했는데, 그 측정비가 비용의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광직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역이 사전에 측정할 적에 측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고 했으니, 사업체에서 사전에 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뭐 어떤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전 사업체가 다 기준치 이내에 있으니까 조금 믿기 어렵다 이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을 담당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뭐 어느 것이 옳다 떠나서 저는 신심으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 용역 수행하는 교수를 수시로 불러서 주민들이 얘기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공정성 있게 수차 얘기 했습니다.
그 평가는 각자에 맡기되 다만 우려스럽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점 제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는 저는 진정 100% 저는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성신 삼보 지알엠 공해저감 관련 된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한 14개 업체가 되니까 자세하게 작년 9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악취 저감 시설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업체에 가서 좀 못살게 굴어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자료로 우리 김광직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정은 주로 지알엠만 해당되고 나머지 전부 다 관내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자료가 우리 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최단 시일 내에 정확히 뽑아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입관련해서 얘기인데 일반사업자 폐기물은 군수사안이지만 수입품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는 환경위생과에 수입폐기물 관련된 것을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싶다면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장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알엠에 대한 공해저감 대책을 지난 2009년도인지 2010년도에 사업 설명회 때 2,100억 원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했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방지시설, 억지시설 한 것은 아까 세 번째 주문 요구한 자료에 같이 반영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실제 억제 방제시설을 했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확인도 하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관계는 당연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운영은 민선6기 류한우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공약사항이었고 해서 이것은 조만간 기본계획안은 잡혀 있지만, 구성안에 대해서는 김광직의원님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윗분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환경도 보존함에 따라 환경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사심 없이 환경을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보수 명예로 하려는 것이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단지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감시활동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시면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시설 오염관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단양군에 지하수가 현재 일부가 먹는 물 지하수를 해놓고 미신고한 지하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문제는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하수 파고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한 것에 대한 비점오염에 대한 오염도 관계, 또 미신고 한 것, 아까 말씀하신 농약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식수원에 문제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지하수 관층망을 각 읍면에 2개소씩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층망은 지하수에 센서를 넣어서 수위·수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지하수 물높이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체킹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지하수를 함부로 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인한 오염관계도 김광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신고 주민도 있고 오염이 우려되는 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악취발생 물질 측정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용역보고회에서 얘기도 일부 있었던 걸 주무과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름대로 군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지역의 민원도 있지만 근본적인 악취가 분명히 어디서 나는데 다 회피하고 안 그런척하고 누구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군에서 나섰습니다. 군비로 9,500만 원 들여서 1년 동안에 국립대학교 환경공학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도내에서 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악취만 지정하는 3개 기관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문업체에 측정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전남그린환경종합센터에 측정만 조사했는데, 그 측정비가 비용의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광직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역이 사전에 측정할 적에 측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고 했으니, 사업체에서 사전에 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뭐 어떤 것이 아니냐 하면서 어떻게 된 게 전 사업체가 다 기준치 이내에 있으니까 조금 믿기 어렵다 이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을 담당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뭐 어느 것이 옳다 떠나서 저는 신심으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 용역 수행하는 교수를 수시로 불러서 주민들이 얘기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공정성 있게 수차 얘기 했습니다.
그 평가는 각자에 맡기되 다만 우려스럽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점 제가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는 저는 진정 100% 저는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성신 삼보 지알엠 공해저감 관련 된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한 14개 업체가 되니까 자세하게 작년 9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악취 저감 시설 방지대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업체에 가서 좀 못살게 굴어서 나름대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자료로 우리 김광직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정은 주로 지알엠만 해당되고 나머지 전부 다 관내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자료가 우리 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최단 시일 내에 정확히 뽑아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입관련해서 얘기인데 일반사업자 폐기물은 군수사안이지만 수입품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는 환경위생과에 수입폐기물 관련된 것을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싶다면 지정폐기물은 원주지방환경청장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알엠에 대한 공해저감 대책을 지난 2009년도인지 2010년도에 사업 설명회 때 2,100억 원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했는데요.
그것도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방지시설, 억지시설 한 것은 아까 세 번째 주문 요구한 자료에 같이 반영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실제 억제 방제시설을 했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확인도 하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관계는 당연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운영은 민선6기 류한우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공약사항이었고 해서 이것은 조만간 기본계획안은 잡혀 있지만, 구성안에 대해서는 김광직의원님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윗분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환경도 보존함에 따라 환경전문가나 관심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사심 없이 환경을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무보수 명예로 하려는 것이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단지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감시활동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시면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시설 오염관계, 좋은 말씀이십니다.
단양군에 지하수가 현재 일부가 먹는 물 지하수를 해놓고 미신고한 지하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문제는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하수 파고 물이 안 나와서 폐공한 것에 대한 비점오염에 대한 오염도 관계, 또 미신고 한 것, 아까 말씀하신 농약이라든가 기타 다른 이물질로 인해서 식수원에 문제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지하수 관층망을 각 읍면에 2개소씩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층망은 지하수에 센서를 넣어서 수위·수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지하수 물높이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체킹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지하수를 함부로 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인한 오염관계도 김광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신고 주민도 있고 오염이 우려되는 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광직 의원 잘 들었고요. 추가 보충으로 잠깐, 지정폐기물 처리내역을 군의 담당하시는 분은 PC 통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들어가서 보던데 담당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그것은 어차피 원주청에 정보공유가 되어야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공기관간의 업무적인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정폐기물 인허가 관리를 안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정폐기물 인허가 관리를 안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렇게 해서 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직접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테니까 할 수 있는지 여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에 야생 유해동물 피해 예방하고 손해를 보면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후반기가 23호 22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국한되어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고, 국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단양군의 농업을 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에 야생 유해동물 피해 예방하고 손해를 보면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후반기가 23호 22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국한되어 있다면 말씀을 안 드리고, 국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단양군의 농업을 하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의 골자는 우리 농촌 농가에 유해 동물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피해 방지단을 활용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민입장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45농가에 1억 2,200만 원의 보상금은 국비 도비 군비지만, 저희가 현재 물량대비 가을철에 약 40농가를 예측하는데 작년대비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올해는 신청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 9월 달 2회 추경에 피해신청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가을 수확기에 피해보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억울함을 보상금에서 일정부분 위해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꼭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골자는 우리 농촌 농가에 유해 동물 개체수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피해 방지단을 활용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민입장에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45농가에 1억 2,200만 원의 보상금은 국비 도비 군비지만, 저희가 현재 물량대비 가을철에 약 40농가를 예측하는데 작년대비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올해는 신청물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 9월 달 2회 추경에 피해신청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가을 수확기에 피해보는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억울함을 보상금에서 일정부분 위해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꼭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영탁 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직책 맡으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얘기도 못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걱정하는 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중반에도 단양군에서 환경파수대도 운영하고 이런 전력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권한이 좀 따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대기배출 업소 감독 권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어려운 직책 맡으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좋은 얘기도 못 들으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민들이 너무나 걱정하는 게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거 해야 되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도 중반에도 단양군에서 환경파수대도 운영하고 이런 전력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 권한이 좀 따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대기배출 업소 감독 권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대기 배출업소 감독권한은 도 관장과 군 관장이 있는데, 주로 대기 배출업소는 도 관장입니다.
감독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감독권은 지사한테 있습니다.
○오영탁 의원 그렇죠?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감독권한을 안 주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속에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든가 민간산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 과제로 보면 이제 TMS 자료를 도에서 전송받지만 자치단체로 공유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그 속에서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든가 민간산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 과제로 보면 이제 TMS 자료를 도에서 전송받지만 자치단체로 공유하는 것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감독권한을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현실적으로는 지도감독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기환경 보존법상 대기와 관련해서 그러한 용량 규모에 따라서 광역시도지사가 인허가한 게 있고 감독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미량의 인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감독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은 법규정 자체가 대기 1종 2종이 광역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시스템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현실적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건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영탁 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도감독권한이 다 지자체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아니지, 그걸 지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하면 안되죠. 그건 아니지.
○오영탁 의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 어떻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군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개혁도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실질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지자체에 업무가 이관돼서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군을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업무가 모두 도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군에서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개혁도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실질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지자체에 업무가 이관돼서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군을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 업무가 모두 도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군에서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를 죄송한데요.
지자체 문제가 있다는 데서 제가 좀 잠깐 그렇게 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 행정의 말단이나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를 죄송한데요.
지자체 문제가 있다는 데서 제가 좀 잠깐 그렇게 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 행정의 말단이나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다 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TMS요?
○김광직 의원 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도 관장은 TMS가 예를 든다면 지알엠, 한일, 성신, 백광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예.
○김광직 의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 방인구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산화수소 암모니아 등 몇 가지 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측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가 기억나기로는 산화수소 암모니아 등 몇 가지 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측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김광직 의원 그리고 아까 오영탁의원님이 사실은 군 관리책임이 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하자면, 과장님을 조금 도와줄려고 말씀드린 게 오히려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앞으로는 환경과나 균형개발과나 이런 쪽에서 공해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해를 많이 발생 시킬 수 있는 업체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배치되기 때문에 안 들여 오는 방안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는 도에서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원래 특정 수질 오염 물질과 특정 오염 물질이 발생되면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서 지알엠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자기네들이 계획한 것 보다는 실제로는 우리가 허용치보다는 2배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제출한 계획서보다는 200배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온양이.
그러면 그게 원래 설치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저런 일들에 부딪치실텐데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선 막는 게 중요하다, 들어온 다음에야 사기업을 누가 어떻게 만날 가서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는 그런 의미, 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는 도에서 처음에 그거 할 때도 원래 특정 수질 오염 물질과 특정 오염 물질이 발생되면 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기준치 이하로 만들어서 지알엠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자기네들이 계획한 것 보다는 실제로는 우리가 허용치보다는 2배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제출한 계획서보다는 200배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온양이.
그러면 그게 원래 설치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저런 일들에 부딪치실텐데 그럴 때 가급적이면 우선 막는 게 중요하다, 들어온 다음에야 사기업을 누가 어떻게 만날 가서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선제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는 그런 의미, 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선희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순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순서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부의장 조선희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김광직 의원 매년 치어도 방류하시고 어민들 소득하고 그분들이 잡으면 지역에 매운탕 하시는 분한테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낚시하고 이러시는 분들 말씀이 우리 남한강 쪽에서 쏘가리나 이런 고기들을 잡으면 가끔씩 기형어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남한강 본류와 지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쪽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와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남한강 본류와 지천에 대한 수질 수생태 쪽에 대한 오염실태조사와 어족자원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오염실태조사?
○김광직 의원 예, 오염실태조사하고 어족자원들 좀 조사해서 실제로 어류들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어족자원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남한강 오염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우리 과에서 계획세운 것은 없고요.
그런데 어족자원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다누리센터 그 아쿠아리움을 만들기 이전에 용역을 줘서 남한강 전체에 대해서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느냐에 대해서 두꺼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족자원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다누리센터 그 아쿠아리움을 만들기 이전에 용역을 줘서 남한강 전체에 대해서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느냐에 대해서 두꺼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때는 물고기들의 오염정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신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나하는...
○김광직 의원 그렇죠. 생태조사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한번 올려주시면 심의를 잘해서 해드릴테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본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한번 올려주시면 심의를 잘해서 해드릴테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김광직 의원 아까 제가 마늘시장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하는 행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32명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3천만 원이 투자되면서 오픈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 때문에 얘길 했더니 우리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내년에는 마늘 농가하고 마늘시장에 계신 상인들하고 연합해서 상상의 거리 쪽에 마늘축제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마늘상가 내에서 안쪽에서 거리를 더 확대해서 그쪽으로 끌어줬으면 하는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차피 마늘시장이 있고 물론 그건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 하고 상인들 위해서 하는 게 분리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늘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직거래도 활성화하고 마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상상의 거리보다는 그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32명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거기에 3천만 원이 투자되면서 오픈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 때문에 얘길 했더니 우리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내년에는 마늘 농가하고 마늘시장에 계신 상인들하고 연합해서 상상의 거리 쪽에 마늘축제를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마늘상가 내에서 안쪽에서 거리를 더 확대해서 그쪽으로 끌어줬으면 하는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차피 마늘시장이 있고 물론 그건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 하고 상인들 위해서 하는 게 분리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마늘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직거래도 활성화하고 마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상상의 거리보다는 그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마늘시장에 이어서 농가가 팔 수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직 의원 거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직판을 하는 행사는 작지만 가운데에 좌판을 올려놓고 하던지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는 게 낫다고 그분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그런 의견도 담아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그런 의견도 담아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저희가 미리 행사하기 전에 상가와 상의를 해서 자기네 앞을 빌려줄 수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래서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잘 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저희도 어느 한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니까 농민도 상가도 살아야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농민분들하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농민과 상인이 만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지금 전답이나 과수원에 대한 휴경지 조사자료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휴경지는 저희 개인별 휴경지에 대해서는 조사자료가 거의 없고요.
군유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단양군유지에 휴경으로 돼 있는 농지를 제가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한테 알선하려고 보니까 알선하기 어려운 땅이 많고 알선하기 좋은 땅은 지역주민들이 벌써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군유지에 대한 조사 자료는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단양군유지에 휴경으로 돼 있는 농지를 제가 항공사진을 활용해서 보니까, 귀농하시는 분한테 알선하려고 보니까 알선하기 어려운 땅이 많고 알선하기 좋은 땅은 지역주민들이 벌써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광직 의원 저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들었고 다만 우리가 어차피 귀농 쪽을 활성화하려면 산지가 83%가 되는데 기왕에 농지로 돼 있는 농지로 안 되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휴경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면 하셔서 귀농하시는 분과 연계시켜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천동춘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91페이지, 단양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132명에 대해서 단고을 브랜드를 확대시행 했다고 했습니다.
단고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고을 브랜드를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291페이지, 단양농특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132명에 대해서 단고을 브랜드를 확대시행 했다고 했습니다.
단고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고을 브랜드를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농가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기존까지는 단고을 브랜드를 개발해놓고 아무나 막 사용해 왔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착을 해야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무슨 작목을 어떻게 심어서 내가 면적이 얼마되는데 이걸 사용하겠다 하면 그걸 일단 승인을 해줘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 초에만 하다보니까 중간에 와서 잊어버리고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기간을 1주일 정해서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자기가 농사지은 게 맞다면 단고을 상표를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 초에만 하다보니까 중간에 와서 잊어버리고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기간을 1주일 정해서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자기가 농사지은 게 맞다면 단고을 상표를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지인 소비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단고을 브랜드를 사용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구입해서 먹었는데 질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기준을 있어야 되겠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인 소비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단고을 브랜드를 사용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구입해서 먹었는데 질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기준을 있어야 되겠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본인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잘 하려고 했는데 농사를 못 지으면 단고을 브랜드를 사용을 안 해야 하는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용해서 사후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천동춘 의원 그래서 선의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신경을 쓰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양군에 어업협회라는게 있죠?
공식명칭에...
그래서 조금씩 신경을 쓰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양군에 어업협회라는게 있죠?
공식명칭에...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자율어업관리협회?
○천동춘 의원 그런데 그때 직판장을 설치했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예.
○천동춘 의원 그게 지원 나갔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예.
○천동춘 의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게 겨울에는 실제로 운영을 못하다가 지금 7월 중순쯤부터 열기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운영이 안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해서 거기서 계속 운영 시작해서...
○천동춘 의원 과장님께서 그 이유와 어떻게 된 현상인지 잘 파악하시고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웬만하면 다 공동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된 사업에 거의 무방비상태예요.
그리고 불화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꼭 신경 쓰셔서 정말 투자가 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서 웬만하면 다 공동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된 사업에 거의 무방비상태예요.
그리고 불화가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꼭 신경 쓰셔서 정말 투자가 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제가 볼 때도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인과 정주인과의 불화가 각 마을에 없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방안이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노인회장이죠?
295페이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제가 볼 때도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귀농귀촌인과 정주인과의 불화가 각 마을에 없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방안이 어쨌든간에 그 지역의 제일 어른이 누구예요? 노인회장이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네.
○천동춘 의원 이장들 있죠? 새마을지도자 있죠? 부녀회장 있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네.
○천동춘 의원 그분들 웬만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잘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그 지역이 좋아서 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정주인과 귀농귀촌인은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조화롭게 같은 마을에 사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정주인과 귀농귀촌인은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조화롭게 같은 마을에 사는데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작년에 마을에 간부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장님이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갈등이 많은 동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장님이 생각이 안 바뀌시는 분들이 갈등이 많은 동네가 있기는 있습니다.
○천동춘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군수님께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캐치프래이즈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296페이지인데요.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소 지원인데 제가 5월 어느 날 가산을 갔었는데요.
가산경로당에서 점심을 해서 일하러 나간 분들 오실 때 맞춰서 점심을 차려드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일을 못 나가시는 분이 일 나가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놓은 거예요. 반찬은 소박하게 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야채고요, 장 끓이고 했는데 저도 얻어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얻어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농촌여성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거든요.
조리원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원을 쓰는 건지.
가산경로당에서 점심을 해서 일하러 나간 분들 오실 때 맞춰서 점심을 차려드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참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일을 못 나가시는 분이 일 나가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 놓은 거예요. 반찬은 소박하게 집에서 수확할 수 있는 야채고요, 장 끓이고 했는데 저도 얻어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얻어 먹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농촌여성이라고 해서 마을회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데가 있거든요.
조리원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원을 쓰는 건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아니, 그건 압니다. 마을에서 그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마을에서 그것은 자체해결하고, 거기 이제 밥 해주시는 분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명자 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인건비도 좋지만 인건비면 점심 한 끼하고 5만원 받는 것은 괜찮고요, 그런데 부식 구매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보면 점심 잡수러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못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발 남은 반찬 좀 싸달라고 그런데 저희들하고 보건소나 직원들하고는 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했는데, 제가 반찬배달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다 쌀은 있어서 밥은 해먹겠대요.
그런데 부식 반찬을 대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찬배달 그것을 많이 늘리고 여기에 부식을 좀 탄력적으로 5만 원 인건비를 받기도 하겠지만 저는 부식비로 더 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복지관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보면 점심 잡수러 오시는 분이 계시지만 못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발 남은 반찬 좀 싸달라고 그런데 저희들하고 보건소나 직원들하고는 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했는데, 제가 반찬배달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봐도 다 쌀은 있어서 밥은 해먹겠대요.
그런데 부식 반찬을 대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찬배달 그것을 많이 늘리고 여기에 부식을 좀 탄력적으로 5만 원 인건비를 받기도 하겠지만 저는 부식비로 더 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먼저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한 건 집에서 농사지을 때 대부분 여자분들이 밥을 해서 들에 가져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편의를 봐준다고 표현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식관계는 선거법이나 조례 규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하루에 1만 원정도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일단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장소도 늘리고 조례에 반영해서 재료비도 지원해서 거기서 부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식관계는 선거법이나 조례 규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하루에 1만 원정도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일단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장소도 늘리고 조례에 반영해서 재료비도 지원해서 거기서 부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학교급식이나 복지관이나 남은 반찬 혹시 있으면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런데 배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다 내버리는 게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비쌀 때 사갖고 다 음식 만들어서 버리는 것보다 그런데 좀 8개 읍면 이거 7월중에 대상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대상지가 다 되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다 내버리는 게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비쌀 때 사갖고 다 음식 만들어서 버리는 것보다 그런데 좀 8개 읍면 이거 7월중에 대상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대상지가 다 되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고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농림과장님에게 한 가지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뉴타운 단성면에 있다는 거, 그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32동과 일반주택 19동과 52동인데, 농림과에서 한 것은 세대나 동수나 같지 않습니까? 같죠?
뭐냐하면 뉴타운 단성면에 있다는 거, 그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32동과 일반주택 19동과 52동인데, 농림과에서 한 것은 세대나 동수나 같지 않습니까? 같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김영주 의원 그런데 75세대하고 지금 현재 입주완료하는 게 57세대하고, 어떻게 된 게 같은 군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니까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세대와 동수가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세대와 동수가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딴 것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것은 똑같은 데 민원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나 뉴타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김영주 의원 세대가 32세대가 입주되고 19세대가 일반 개량형으로 짓는다는 것을 그저께인가 보고를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뉴타운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거기 보면 뉴타운이 32동이고, 19동은 일반개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딴 것 보다 숫자가 5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2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너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왜 틀리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것은 다른 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영주 의원 이것도 뉴타운 얘기지, 뉴타운 아닌 걸 내가 얘기 할 것도 없죠. 이것도 뉴타운이에요. 내가 질문까지 한 건데?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뉴타운은 75동이 맞습니다.
○김영주 의원 맞아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여기는 올해 것만 하고 저기는 그전부터 하는 것 전체이고, 아...어느 것이든 수치가 같아야 하는데 차이가 나니까 물어보는 거지 딴 것은 아니에요. 됐습니다.
○부의장 조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여기는 아이쿱 생협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거고요. 저희 농산물은 거의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가공품이 조금 들어가고 이것을 보증금을 내고 거기 생협에서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협하고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매장에는 안 들어 가고 그래서 계속 유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협하고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매장에는 안 들어 가고 그래서 계속 유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직 의원 건물임차인은 우리고 그럼 임차해서 재 임대를 준겁니까? 아이쿱에다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보증금만 우리가 내고 거기서 운영하는 식입니다.
○김광직 의원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에 임대료를 냅니까?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우리 군에 내는 건 아니고요.
건물주한데 거기서 내는 거죠.
건물주한데 거기서 내는 거죠.
○김광직 의원 그래서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왜 우리지역 농산물을 주로 팔아줘야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농산물을 저희가 물량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1년에 얼마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만 들어가지지, 양이 좀 부족해서...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렇게 이걸 투자해서 임차를 할 이유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여기는 우리가 생협에도 다른 친환경농가들이 다른 걸 많이 거래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 자체는 월 920만 원인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단양군이 임대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인데, 자기네가 직접 이걸 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쉬운 말로 아쉬움을 표현 안하고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여기 나오면 다시 들어 가려고 하는 좀 그런 사항인데...
○김광직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해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생협에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들어가면 이걸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광직 의원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이걸 투자하셨다는 얘긴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어떤...
○김광직 의원 우리 농산물을 아이쿱에 납품하는 금액이.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제가 지금 전체 금액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자료는 아직 잘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납품한 자료는 있죠.
○김광직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걸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실적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판매실적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알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이것은 아주 좀 단순한 건데, 그 농산물 유통 가공센터 있죠, 매포 저쪽에.
거기에 보면 전광판 선전할 수 있는 전광판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그냥 통행량도 별로 없고 광고효과도 전혀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해놓을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보면 전광판 선전할 수 있는 전광판이 큰 게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그냥 통행량도 별로 없고 광고효과도 전혀 없는데, 굳이 거기다가 해놓을 이유가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것은 기존에 돼 있는 거라서 그것을 어디 마땅하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김광직 의원 오히려 방치되니까 이상해 보이니까 혹시 노출 빈도가 높은 데로 이전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직 의원 그것은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선희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