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교선  먼저, 제264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생활개선회 김장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11월 15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천보건진료소 개소식에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중부내륙 중심권 의정협력회 화합행사에 참석 하셨습니다.
  11월 2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정례의원간담회를 개최하시고, 24일까지 진행된 공공비축 미곡 매입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11월 21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귀농, 귀촌인 한마음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11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매포그라운드 골프사무실 개소식, 노인대학 졸업식,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축구협회 축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로, 2017년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는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과 제265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단양군이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 관광 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밀알이 될 201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무술년(戊戌年) 새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신뢰와 지지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해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북핵문제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대선 그리고 AI·구제역 발생, 극심한 가뭄과 여름 내 지속된 장맛비 등으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3만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런 어려운 난관을 수적석천(水滴石穿)의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선6기 군민과 약속한 4개 분야 32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정 전반에 걸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스릴과 낭만이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단양강 잔도, 미디어 파사드 등 첨단영상 기법을 갖춘 수양개 빛 터널을 함께 개장함으로써 수양개 권역이 재미와 모험이 있는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수많은 관광객 지난해 동기 대비 단양군 관광객 27% 증가(1,515,630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자연 속 휴식이 있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등이 새롭게 개장되어 중부 내륙권의 대표 힐링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양수중보 준공시기에 맞추어 단양호를 중심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낭만 뱃길과 느림보 강물 길, 레일바이크와 무궤도 열차 등을 설치하는 단양호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천동·다리안·온달관광지 리모델링,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설치, 지질예술 공원 및 달맞이 길 조성, 도담삼봉 스토리관과 도담삼봉 옛단양 나루터 조성 사업 등의 관광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는 등, 올 한해는 단양군이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 성장하는데 있어 큰 획을 그은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문을 열어 청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단양구경 시장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소백산 철쭉제, 온달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차별화된 명품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매포체육관 준공과 상진체육공원 조성,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체육인프라를 확충함과 더불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다수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이어서 지루한 장맛비가 여름내 계속 되었지만, 단비 기동대와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외국인 근로자 도입, 농촌일손 돕기, 농기계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농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에 착즙, 분말, 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시제품 사과즙, 아로니아즙, 마늘잼, 사과잼 등을 생산하는 등 6차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단고을 조합공동사업 법인 단양농협, 북단양농협, 소백농협이 공동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법인 (2017. 4. 26일 개소)을 새롭게 출범시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군립아파트 신축과 매포, 단성, 대강, 어상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별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시·현곡마을 새뜰사업, 대전1리 외 3개 마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단양소방서 이전 신축과 더불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단양의 도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양∼대강 구간 5번 국도 4차선을 개통하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 용역착수와 농어촌 생활 용수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단양건설의 초석을 튼튼하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외에도 어상천면 보건지소 개보수, 여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단양군립 노인요양 병원 진료과목 확대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단양·매포읍 맞춤형 복지팀 설치로 읍면 복지허브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경로당 식사도우미,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노인·장애인 전용복지회관 설치 등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 23개 부문의 수상과 3억 8천 3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단양군의 대외 위상을 제고하였고, 21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금 등 국·도비를 2,449억 원 2017년도 예산(2,090억 원) 대비, 359억 원(17.18%) 증액을 확보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룬 큰 성과는 3만여 군민과 조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세계 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고 2017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다소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경제는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해3%의 깜짝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건설투자의 확대로 2018년도에는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민간소비는 2017년 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으로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가중,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는 국내 경제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도 순탄하지 않고 지역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8년 새해를 준비 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3만여 군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재도약 하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을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목표는 군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새해에는 지난 민선6기의 성과를 초석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양호를 중심으로 뱃길과 느림보길, 만천하 스카이워크,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 서로 연결되어 체류형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 수변 탐방로, 단양호 관광기반 조성사업, 단양호 달맞이길, 별다른 동화마을, 지질예술공원, 단성 유교문화권, 단양스토리센터, 도담삼봉 옛단양나루터, 별곡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등이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지구에 알파인 코스터, 메가  슬라이더, 모노레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관광시설을 추가로 보강하는 한편, 온달·다리안 관광지 정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소백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단양 승마체험장 조성사업,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 휴양지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양관광관리공단과 단양군관광협의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고, 투어패스 및 스마트폰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과 단양 관광앱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의 대표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 그리고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을 차별화 된 명품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급, 기능인력 양성, 청년희망 잡(Job)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산업단지 친환경 기업 유치와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단양·매포전통시장 명소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력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진체육공원 조성을 내년 봄에 완료하고,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영춘 생활체육공원 조성, 다목적 체육관 정비사업도 조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셋째,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은 다품목 소량생산 형태의 생산구조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대외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이에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 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경영인, 선도농업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가공 창업코칭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6차 산업의 활성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와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통하여 과채음료, 잼류, 조청류 등 10종의 농산물 2차 가공 제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양 마늘과 사과, 고추, 수박, 아로니아, 잡곡 등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산 자재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과 농기계 인력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존 마늘축제와 아로니아 축제를 통합하여 단양 농산물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맞춤형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지원, 별방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현곡·하시 새뜰 마을사업, 용부원1리·방곡리·보발1리·애곡리·덕문곡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매포읍·단성면·어상천면 농촌중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양군 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치매 걱정없는 행복한 단양건설과 인공신장실 운영, 안과, 이동산부인과 운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협약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군민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 아기사랑 자녀건강 보험료, 영유아 보육료, 셋째자녀 양육비,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결식우려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 그룹홈 운영, 키즈 라이브러리 카페 운영,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개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여성 인턴제 운영, 여성인력 맞춤교육,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확대 위촉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도 노인·장애인 전용복지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 대한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요 맞춤형 복지팀을 허브 기능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먼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통합조사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녹색단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 보고(寶庫)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단양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존과 개발이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과 지오-컬쳐 조성사업, 지질공원 동영상 제작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받아 녹색단양의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노동·용진·연곡·남천·상2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군립 임대아파트를 준공·분양하고, 수양개 체험 레포츠 단지 진입로, 단양읍 관광연계 도로, 다누리 복합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시공하여 녹색단양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9개 노선 등 간선도로망의 차질없는 건설로 편리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국도 5호선 및 59호선, 지방도 532호선 공사 국도 5호선(하시지구 위험도로 공사), 국도 59호선(사지원 확포장 공사), 지방도 532호 공사(하시도로 확포장 공사)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견실 시공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도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 7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군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 협력 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등 열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제안-설계-집행-평가 과정에 군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디자인단과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도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창구로 모바일 인터넷, SNS 등 소셜  플랫폼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님들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확보와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과 생활법률 상담 운영,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 등 군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공정한 인사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군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사람중심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로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18년 새해 예산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인프라 확충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23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41억 원과 비교해 1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010억 원으로 이는 금년 2,545억 원보다 18.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충당 재원은 290억 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8.6% 증가되었고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9.6%입니다.
  그 외의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84억 원, 조정교부금 7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7.3%, 보조금은 12.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556억 원(18.5%), 문화․관광․교육 분야 429억 원(14.2%), 농림 분야 407억 원(13.5%), 환경 및 보건 분야 405억 원(13.4%), 국토 및 지역개발 301억 원(10%), 일반 공공 및 안전 분야 187억 원(6.2%)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8억 원으로 공기업 회계 76억 원,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가 152억 원입니다.
  모쪼록 2018년 예산안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조선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새해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6기 군정의 성과를 이어 받아 민선7기 단양호를 새롭게 출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자는 의미의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민선6기 군민과 약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내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단양호가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동안 민선6기 단양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2018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창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이며, 출연 목적은 한국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석회석신소재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예산금액은 군비 3억 원이며, 이는 재단 소속직원의 인건비 78%와, 재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2%입니다. 
  출연 계획은 반복사업으로 2017년도와 동일한 2018년도 출연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  2018년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정도면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2011-150호이며, 출연 목적은 단양군의 IT BT산업의 연계 사업 기획 및 발굴 등을 위한 마스터 플랜등의 수립과 단양군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디피와 상호 보완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단양군과 협업을 통한 국책 사업기획 및 발굴 등에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 계획은 반복사업으로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시군 별 출연금액입니다. 
  2017년까지 3단계 5년간 우리군의 출연금은 매년 4000만 원 이었으나, 4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도 출연금은 시군의 총출연금 11억원중 우리군의 출연금은 2000만 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재무과장 박상용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군수 류한우  김광직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립의료원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5월에 단양서울병원이 휴업한 이후, 급성기 환자 의료와 응급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의료사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반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9월에 단양군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군의 열악한 응급 및 진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광직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진료과목, 투자재정, 부지매입 등의 문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과 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계약사항에 대한 유무효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가는 것은 모순이고요.
  유무효는 유무효대로 해야 하고요.
  대응을 하면서 유무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전절차를 밟아놨으니까 저희들이 계약서 유무효 확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결 받을 내용이고, 이것이 내년 말까지 남았으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사전절차를 밟았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풀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처든 지침, 지침에 의해서면 의료원을 할 필요가 없죠. 
  중앙부처에서 치매나 이런 쪽에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이 함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장소가 없어서 기존에 건물인 노인요양병원 한 층을 더 올려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복합 의료타운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산이 되었을 때 버려지는 땅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

○군수 류한우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는 없고,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될 거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산다고 말씀드리고, 그 필요성이 적당하지 않다고 모두가 판단하면 안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필요성을 말씀 드린 것뿐이고, 또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좋은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지, 적게 세운지에 대한 문제는 구입 방법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도 더 줄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되요.

○군수 류한우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죠?

○군수 류한우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유무효 판단을 받아가지고, 유효하다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우리가 지급한 20억도 저희들은 재원을 환수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류한우  이게 그런 것은 너무 앞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불편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을 하지 마라,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해야 될 내용을 하지 마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수중보가 건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안 옮기려고 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민들이 탄원을 받고, 뒤에 배경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준 사법기관 고충 처리 위원회, 당시에. 
  거기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문제에요.
  그래서 처음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기각해서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게 불편하고 편하고 하려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게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불편하고 편하고 이런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해야 될 것 지방이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군수 류한우  고맙습니다. 
  그런 뜻은 오영탁 의원님이나 저나 모든 의원님이나 똑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사항의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해양부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처에도 가서 그전에 예산 확보될 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자기네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이전 절차는 각 부처에 받았어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설령 내년 말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유무효 확인 절차를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들 대응해서 내년 공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그런데.

○군수 류한우  계약이 제가 말씀.

○군수 류한우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위치만 변경 요구를 했을 것이고, 위치가 변경되는데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권익위로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결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는 제가 지금 문항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있더라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라 하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어느 조항에도 이런 법규를 위반하고 군민이 부담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

○군수 류한우  그러니까 유무효 판결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 류한우  아니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죠.
  액수나 그런 것이 무슨 포함이 되겠습니까?

○군수 류한우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류한우  구체적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추진방법에 대한 문제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류한우  권익위원회에서 나갈 때는 금액의 명시라든가 방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