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2022년도 위원회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서면 회의가 개최됨으로 인해갖고 심의과정에 대한 충분에 의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면 회의를 가급적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나서 바로 그 해당 부서에 열 개 위원회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갖고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개최해라, 이래 요구를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지난, 지적받았을 때, 한 70건 정도 서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대면은 한 건, 조치 후에는 저희가 한 열두 번 정도는 대면 회의로 개최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니면 늘 있다보니까 계속 서면회의를 개최하려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촉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대면회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왜 22년도 그 지적하실 때 열 개 위원회에서 70회 정도를 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가 75회 정도 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도 지적했을 때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개최 자체가 없고, 또 그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개최 자체를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법령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면 회의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공문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 금년에도 계속 촉구를 해 갖고 적어도 각 위원회별로 최소한 1년 단위로 사업계획 한다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예, 법적으로 법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한 안건 자체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존속을 하는데 그러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 상시위원회를 두지 말고 안건이 있을 때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권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정 위원회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이, 제도 개선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네 건이 있습니다. 
  먼저, 2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의 운영 관련해서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기관이 인력이나 이런 기관에 운영했던 법인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 수당 성격으로 해서 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면 회의를 하더라도 심사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거라서 지급을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이게 수시로 들어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회의를 잡아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가 되면 좋겠는데, 또 일정이 좀 안 맞고 이러면 그것도 처리하는 기간은 있고 이래서 대면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회의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어상천 우리 어린이집 그 분원에 따른 휴원이 되면서 통학 차량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 부분 입니다.
  이 부분 금년 2월 말까지 다 아동들이 정리가 되고 폐원 조치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했던 부분 중에서 잔액 부분은 저희가 반납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반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서 받았고. 
  그리고 5쪽에,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관리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부식품을 좀 받아서 관리를 하고 배부를 하는 사항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이런 유통 기한 관련해서 관리가 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이후로 바로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데, 그런 임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지금 계속 했고 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일부 협의회 운영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게 원래 행사적인 경비, 사회복지사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였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변경을 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돌려서 그 당시에 좀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제 목적 사업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예, 폐원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차량은 지금은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내구년수가 도래가 되면 폐차를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다음 7월인가 아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이 아마 내구년수가 종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지금 이제 공매 처분을 할려고 저희도 이제 뭐 차량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요. 
  이게 요새는 그 경유차는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이. 경유차들은 그게 어려운 걸로 지금 자꾸 경유차를 공공기관에서는 없애는 추세라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그래서 기간 지나면 저희는 폐차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차는 지금 이제 보관을 그냥 분원에 보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어상천이 폐원은 했지만 아직 그 집기라든가 이런게 다 남아있습니다. 일단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이송을 시켜야 되고 막 이래서 그런 작업을 좀 앞으로는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렇게 마무리되면 이제 기간 지나면서 폐차를 좀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예예.

○주민복지과 손문영  그냥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 가서 자료를 받아서 뭐를 확인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언제 뭐 점검할 거를 알려주고 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예, 그래서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뭐 얘기 안 하고 가서 점검할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가서 받아서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냥 가갖고는 또 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정기적인 점검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알겠습니다. 더 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직원이 두 명하고 공익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 지원은 아직 배치가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그 공익자원이 와야 되는데, 그 임기가 끝나서 복무가 끝나서 나가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직 그런 시기가 좀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이제 배치가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그거는 몇 차례 저희도 뭐 인력 때문에 협의를 좀 해서 공익 부분은 그렇게 오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고,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부분은 거기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 손문영  그 지출내역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기부식품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데에서 이 기부하는 식품을 저희가 좀 받아다가, 받으다가 이렇게 주는 부분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뭐 갖고 올 리는 없고요. 그렇게 지난 걸 갖고 오지는 않고, 또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좀 여유가 많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좀 이렇게 배분은 하는데 또 이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걸 좀 내비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부 가져 가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기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하고는 또 기간 지난 거를 이렇게 또 나눠줬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기간이 유통기한이 많은 그런 것만 다 이렇게 좀 받아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일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좀 점검을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주민복지과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문화예술과장 유숙미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 사찰 구인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업장 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셨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성에 기반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민간에 대한 보조 지원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보조 정비 사업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지도 계약을 실시해서 현장 대리인과 감리 및 시공 인원에 대한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은 내일 현지 점검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부족한 주차장 수요 대응을 위한 인근 공유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었고, 전관 리클라이너 좌석으로 통일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장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었습니다. 
  조치 결과로 올누림센터, 당초 올누림센터 앞 마당에 잔디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변경해서 특수 블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현재 열네 대에서 여섯 대나 일곱 대 정도가 추가 확보가 가능해서 총 20에서 21대로 추가 확보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화관 전관 리클라이너 설치는 전체 관람석이 125석에서 56석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영화 관람객 편의도모 등 다각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존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부 의견이 판단이 돼서 기존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낙하방지망 등 현장 안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낙하방지망을 재설치하고 또 추가 설치해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계를 재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저희가 7월 1일날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6월 중순경에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모셔서 한번 그 최종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두 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 평가액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편한세상 단양리버스타 건축 시에 저희들 군유재산에 비해서 사유지가 두 배 이상 평가가 되어서 이 공유지 매각에 대한 그 감정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두 개의 업체만, 법상의 두 개 업체만 고집하지 말고 필요시에 세 개 또는 네 개 업체까지 동원을 해서 매각 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에 공유재산 처분 시 법에 근거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시 3인 또는 4인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겠으며, 또 아울러 관내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실거래 가격도 아울러 같이 조사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강미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공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군유지 중에 목적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짜두리 땅에 대해서 일부 개인이 사용 허가나 대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고요. 
  추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유지를 전수조사해서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조치 결과로는 올해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2개월 정도 늘려가지고 한 6개월 간 조사를 하겠으며, 또 조사 전에 특히 이 공공사업 목적으로 남은 짜투리 땅은 대부분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실태조사 전에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그 실태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소유권이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그걸 한번.

○재무과장 김용호  도로명주소를 말씀하시는건지.

○재무과장 김용호  건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용호  제가 그 민원과 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저희가 보존 부적합지로 해 가지고 그 일단은 공유재산의 기본 원칙은 토지 집단화가 일차적인 원칙이고요.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 나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짜투리땅 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재무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 그 필지 일부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자투리 땅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구요. 
  저희가 그 올해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땅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저희가 4월부터 9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조금 애로사항이...

○재무과장 김용호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군유지가 한 임야을 빼놓고 일반 토지만 해도 한 2만 1,000필지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무과장 김용호  그거 나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재무과장 김용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호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 수의 매각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건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 점검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19쪽에,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구조물이 앵커불트 나사 부분이 녹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어 여기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셨고, 현수교에 출렁거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경관 조명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서 계획된 공정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앵커볼트에 대해서는 녹을 제거한 후에 덮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현수교에 출렁거림 최소화에 대해서는 최초 설계 시부터 이런 현수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동이라든가 풍동에 대한 내풍에 대한 고려를 한 설계를 좀 했습니다.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경관 조명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실시 설계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현수 케이블이 설치가 돼야지 거기에 이제 조명시설을 거치를 하는 공법으로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 작업 시에 연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루섬 생태탐방교가 인근에 인접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해당 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생태탐방교하고 생태탐방로가 같이 인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종점부에 인접이 돼서 해당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생태탐방로는 생태탐방교보다 먼저 준공이 돼서 금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루섬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건 탐방교 시점 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농지협의, 토지수용 등의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된 목표연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하셨고, 조성이 될 주차장과 도로를 마주 보고 조성이 되는 호빛마을 간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과 애곡리 일원 민간사업 추진 시에 이끼터널 우회하는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제반 인허가는 다 완료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또, 호빛마을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과 호빛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반영을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 위험 요소는 해소를 했습니다. 
  또 이끼터널을 우회하는 진입 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끼터널을 우측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부지가 전체가 다 훼손이 될 사항이고, 우측으로 경사면이 연결이 돼서 그쪽에 2차선 도로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민간사업 부지의 상당 부분이 침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민간개발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나 구성하는 그것 보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단양강 잔도 주변 녹화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 사업지를 통과 예정인 에코순환루트를 고려해서 식재된 홍단품 및 초화류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유지 관리의 식재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동이 되면 3월이나 4월경에 지금 작년에 시보는 그 단풍 일부가 이제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재보식을 할 것이고, 에코순환루트를 조성을 하면서 에코순환루트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주변으로 초화류를 병행 식재를 해서 경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면적 축소나 수중 변경 등 선택과 집중으로 특색 있는 경관자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공간 배치와 수정 선택 등의 사업 추진을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본격적으로 파종 및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명품 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 사항은 그 산림녹지과 쪽에 사업이라 제가 정확한 재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산림녹지과 담당자하고 운영하는 공사 관계자하고 다 같이 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당초에는 저희들이 면적이 광할해서 파종하는 방법으로 씨를 이제 뿌리는 방법이죠? 파종 방법으로다가 이제 저희들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왔을 때 토지를 분석해 본 결과, 하천에 토질이 보만개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심한 사질토겠죠?  
  물을 관수를 해도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토지를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파종 방식으로는 관리가 아주 힘들다, 그런 자문 때문에 저희들이 비닐로 씌우는 멀칭재배 방식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멀칭재배 방식으로 하면 그 파종보다는 단가가 쎕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외각종에는 이제 파종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중간부분에 핵심 공간은 저희가 저희들이 멀칭재배 방식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하단부는 침수가 됩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본 파종에서는 저희들이 완전 제외를 시키고요. 여름 장마를 견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을 파종 때는 밑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면적이 너무 과다하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물이 여름에 침수되는 구역은 그냥 갈대가 자생하게 그냥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잠기는 구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매년 다시 파종하고 갈고 하는 그런 면적에서는 제외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감안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 승마장에 대해서 문제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문제점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관광공사에서도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 내일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으로 법인 차량 관리 및 물품관리 미흡과 임원의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 없어서 임원 연구수당 과다 수령과 관련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연구소에 지난해 7월부터 차량 운행일지, 물품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연구 수당은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연구소장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소에 신규 연구 과제에 대하여 연구 소장의 참여 비율을 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점검 당시 공정률 10%로 사업 진행률 저조와 구경시장 내에 미관을 해치는 통신선 정비와 관련해서 조치 결과입니다. 
  상인회 협조하여 정비 대상 점포에 대한 신속한 참여 독려를 통해서 총 95개 점포에 대한 노후 전선 정비를 지난해 11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관 저해 개별 점포 통신선에 대하여도 상인회 협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그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말고, 반대편.

○경제과장 지준길  산업단지 내에. 
  혹시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팀장님?

○경제과장 지준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로 파악을 해서는 아마 건설품질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3년 전에 석회석연구소 자립화를 추진하면서 수익 사업으로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건설품질센터를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이 건물은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임대를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그러니까 3년 전에 자립화를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게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건설품질센터가. 
  그래서 건물하고 시설물을 완비를 해서 그 품목별로 건설교통부에다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  실질적으로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설물이라든지 시설은 다 완비가 됐는데, 승인 단계가 국토부에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이거 끝나면은 이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그 기준에는 따로 소장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참여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 석회석 연구소에 그 연구원들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과제를 이제 따올라면, 따올라면 그만큼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소장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소장은 좀 적게 참여를 해라. 그렇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제가 알기로는 석회석 연구소에 내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능력치나 기대치, 그런 게 같이 어울려져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사람,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관 개정도 할라면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나 이래 통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서 아마 안건을 다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상위 어떤 규정이 또 마련돼 있고, 거기에도 뭐 소장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상위 규정을 배제하고 정관에 넣을 수 없는 걸로 그 결론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지준길  같이 이제 뭐, 성신하고.

○경제과장 지준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같이 참여해서 컨소시엄으로.

○경제과장 지준길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열세 건에.

○경제과장 지준길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규모는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연구소에서 과제 수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어쨌든 그 과제를 또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많은 과제를 갖다가 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과장 지준길  알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 부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개선 방안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월에 단양팔경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33건의 전국체육대회를 대상으로 본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저희가 11월까지 진행을 하고 12월에 마무리되는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양군에 적합한 파급 효과 산정 방식을 도출하고 향후, 체육대회 유치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저희 실내체육시설 적정 규모 감안한 대관 계획 부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저희 실내체육관 현황은 총 지금 다섯 개입니다. 단양읍에 군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과 매포읍 체육관 그리고 매포 군민체육센터 두 개소가 실내 그리고 총 다섯 개소가 실내 체육관의 체육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읍면에 체육시설은 각자 센터가 있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2024년도부터는 각 종목 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예약 접수가 가능하도록 저희 시스템을 단양군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모두 1월 31일자로 보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 측에 단양군 홈페이지 가입 안내 공문도 발송하고, 공지를 완료하였기에 향후 시스템 사용을 통해서 그 체육시설의 대관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중복 대관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MTB는 내일 현장에서 설명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서 설명하는 걸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두 개의 용역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먼저는 그 스포츠 설문조사, 그러니까 한국교통대 스포츠복지학과에다가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겼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인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급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양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또한 단국대학교에다가 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통한 파급 효과 분석에 대해서 각각 용역을 나눠줬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먼저 전국민도대회가 개최하기 그 시점에 저희가 각 주간 주최 종목 단체에다가 설문 조사지를 배부를 100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지에 대회 선수, 참가한 선수나 임원들 그다음에 그 심판들에 대해서 먼저 이게 1인당 소유 금액, 여기 와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소요 금액, 그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배부를 해서 100부 정도를 그 종목 대회별로 받고. 
  그리고 대회 기간 중에는 이제 그 용역 기관에서 조사자가 직접 현지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중에 그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양에서 유하면서 대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50% 나눠서 50명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별로 100명의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받고, 나머지는 주위에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50부를 받아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모든 걸 취합을 하면 그거는 단국대학교에서 대회별 종목별로 실질적으로 그게 그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거를 산출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과업지시를 별도로 내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설문조사지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 이게 저희가 그 종목 단체는 시스템을 통해서 받지만, 민간단체는 일단 그 아직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게 될라면 먼저 가입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걸로 거의 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매포읍 삼곡천 재해복구 사업에 공사 지원과 사업 절차 이행의 신속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매포읍 삼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총사업비 276억원으로서 하천 확장과 펌프장,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6월 착공해서 펌프장 및 교량 가설은 완료했고, 나머지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도 하부교 추진기지 그 설치를 위해서 가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 3월 중순서부터는 강관 압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강관 압입을 완료를 하고 나머지 박스나 옹벽 석축은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에 공사 구간에 대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복개교 상부는 주민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은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중앙 상가와 주거 밀집 지역의 우수관로 정비 구간은 최대한 그 장비를 동시에 투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개교 상부 주민쉼터는 그 향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곡 소화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유지 편입 부지는 전체 매입을 우선 고려를 하고 수용된 토지가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잔여지의 위치, 이용 상황, 용도, 면적, 형상,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입보다는 전체 매입을 우선 고려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성 하진 위험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현장점검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터널 내 인도 설치, 배수처리, 조명 설치 시설 등을 터널에 보강 시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터널 내 안전시설을 위해 작년도 11월 중에 인도 그다음에 배수 시설 및 조명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하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포장을 완료했고, 사업은 10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35페이지입니다. 
  단성된 농어촌도로 203호 개설사업은 1구간은 현재 준공하였으며, 2구간은 토지 협의가 지금 되지 않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토지 관계자가 그 한필지에 대해서 전체 네 명으로 돼 있는데, 그 한 필지가 한 분은 연락이 두절이 돼 있고 두 분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자식들까지 지금 연락이 돼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 2구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궁기천 정비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진출입로, 경사, 선형 등 현지 여건을 확인하였고, 주민들과 이장의 협의 후에 작년도 12월 중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을 적용해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법 적용을 준수를 하겠고,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적정한 공정관리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적성쪽으로 저희들이 그 표지병을 좀 박아서 그 인도를 지금 확보를 좀 해놨습니다. 그쪽 부분을.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표지병으로 이렇게 그것을 박아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빨간 거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끝나는 데서 한 10m 정도 지금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표지병이라고 이거 빨간 거, 이거를 쭉 연결을 해서 그 폭만큼 위쪽 적성쪽으로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주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업축사과장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2022년도 추진한 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세 건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의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지적받고 난 후부터는 두 번의 심의회를 개최되었으며, 모두 대면 심의회로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쪽입니다. 
  2022년 단양강 쏘가리 축제 정산 미흡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단양강 쏘가리 축제에 대하여 정산할 때 경품 구입비, 금 한 돈에 대하여 단가가 업체별로 상이한 것과 주요 행사 지출 서류 세부 내역에 대한 구비서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는, 2023년도 단양강 쏘가리 축제는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행사물품 구입 시에는 적정한 단가가 구입되도록 독려하였으며, 가족 참여 캐스팅 게임 경품으로 금 한 돈을 단양해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사업비 지출 시에는 세부 내역이 구비된 후에 제출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정산한 결과 세부내역을 구비하여 정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금년도서부터는 쏘가리 축제를 잠정 중단하고요. 
  일단은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는 노력하고, 어족자원의 확보 실태를 갖다 점검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도 4월 27일에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지연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군관리계획은 세부 사항 변경에 따라서 도에 각 과별로 농지 분야, 산지 분야, 이런 분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분야 협의가 끝나면 3월 중에 도 균형 도시계획 부서에 입안 신청을 할 예정이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는 8월쯤으로 군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하반기에 분양 공고나 이런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기존에 공고, 예전에 그 기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디자인대로 건축하는 걸로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이제 색깔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동화마을 그 콘셉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거를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구조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 부분은 색깔 부분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까지 하기로는 그러면 분양하는 데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분양이 좀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적은 없어서 따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기가 있는지는.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게 저희들이 전체 필지 중에 소량, 적은 면적이 들어가는 경우는 근저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당 용역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사용 관련된 건 협의를 해줘서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바로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뭐 많이 안 들어가고 일부 조금 들어가서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하우스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예.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협의가 돼서 소유권 정리가 다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예, 명칭은...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그래서 이제 색이나 이런 부분을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 할 때 이제 분양을 할 때 그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저 상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 그럼 좀.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농촌개발팀장 임춘식입니다. 
  저희가 분양할 때 그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묶어가지고 같이 분양할 계획이고요. 
  동화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동화마을 같이 만들지는 못했고, 근데 건물에 대해서는 지붕을 이제 황토색 색상 그다음에 건물 벽채는 흰색을 저희가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예, 벽은 흰색이고 지붕은...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황토색에 그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농가 주택에 보면 기와색이 프로망스 약간 그런 색채를 쓰이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사실 완전 동화마을 같이 꾸미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마을 전체가 어떤 통일성을 좀 갖고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볼 때도 약간 뭔가 좀 정리된 이런 마을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전에부터 마을에서도 그 명칭, 마을의 명칭을 좀 다시 바꿨으면 하는 게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이름은 지금 어떻게 행정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지만은,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은 이제 뭐 봉수대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거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당장 입주자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기존 마을이름을 정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서 입주자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네네. 
  현재는 이제 마을에서 갖고 있는 명칭은 봉수대가 있어가지고 봉수대 마을이라고 했으면 하는 의향은 갖고 있는데, 좀 새로 입주하는 분들 생각을 좀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향후에 입주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요렇게 지금 생각을.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좀 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러니까 지구 단위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입주자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그 기준을 계속 준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그게 이제 건축...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건축 인허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네, 그걸 저희가 분양할 때에도 계속 강조를 해서 입주자들이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임춘식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가로수 수종갱신사업 주민설명 부족에 따른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신규 식재 시 마을 이장을 통한 사업 건의서를 통해 신청을 하면 가로수 수종 선정 후 식재 및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도에 이장 또는 개발위원 등 일부 주민들만의 간접적인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주민설명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및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수 신규 식재 또는 수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우선 마을 이장으로부터 식재 요청 및 수종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을 반영한 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월 26일 가로수식재재인 매포 우덕리와 영춘면 사직원리, 영춘면 의풍리에 주민설명회를 실사 한 후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인 소선암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녹색 테마 체험당 누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녹색 테마 체험장 누수 문제로 인한 숙박객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어 누수 원인 파악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누수진단비 900만원과 방수공사 1억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와 원인을 확인하고자 균형개발과 공공건축팀과 현장 확인 결과 현재는 벽면이 마른 상태로 누수진단이 어려워 물이 비칠 때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공공건축팀의 의견이 있어 물이 스며 나오는 시기에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과 함께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략 공사비 산정 시 기확보한 사업비로 부족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한 후에 진행하고자 하며, 최대한 조속히 원인을 파악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내 안전보호구 착용 소홀건입니다. 
  현재 안전화와 안전모 등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현장 근무하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장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매립시설 증설사업 건으로 사업 변경 승인 절차 진행으로 지연이 되고 있어 빠르게 좀 사업을 진행하라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23년 10월에 설치 변경 승인이 완료됐고, 문화재 지표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계획 도로 사면 및 부지 사면 흙 깎기 작업으로 한 15% 정도 진행 중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매립 시설 포화 상태로 인해 군민을 위한 견학이나 교육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초중고 학생 등 해서 한 4회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민간단체까지 확대해서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한번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재활용 차원에서 싹 세척을 해서 좀 업소 같은 데다 배부를 했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그래서 그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그 사실 내용물 같은 경우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냥 재활용 자체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고체된 상태로.

○환경과장 정남희  그거는 찢어서 버리시면 안 되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이제 요새는 그 생수로 된 거는 많이 나와서 그거야 뭐 그냥 일반 가정에서 버려도 되는데 젤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네, 그리고 나서도 이분들이 간혹 날씨가 덥고 이러면은 조금 벗어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적되고 나서 저희가 매월 뭐 연초 연말 해 가지고 월말 연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예예.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상하수도과장 황개환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범사업 추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한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스마트 원격 자동 검침기 설치 이전에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를 먼저 시행 하여야 하나, 공동주택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시 개인재산, 싱크대 및 수도 파이프 파손 등 책임 소재 발생 우려로 공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봉화 수도지사의 또 이런 사례 또 군에서 어떤 보상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주택별로 실태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유진빌라 150가구는 교량기 교체는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수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서 교체 주기가 하마 30년 이상 되어 있고, 수도인입 위치가 싱크대 뭐 이런 위치에 있어서 공사가 할 때 추가 사업비가 또 소요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급수공사 신청인 부재 등 또 이런 3분의 2 이상이 임차인이고 1가구 주택도 소유자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대덕연립 같은 경우에도 102 가구인데, 일부는 또 수도 계량기가 없고 일부는 있으나 교체 주기가 하마 30년 이상 되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입위치가 보일러실, 뭐 아파트, 연립주택 안에 있다보니까 어쨌든 그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어쨌든 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시범사업은 공동 주택 내 가구별 설치돼 있는 수도 계량기 교체 공사가 사전 선행되어야 하고, 교체 공사 시 주택 노후와 개인 재산인 싱크대 수도 파이프 파손 등 민사상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해서 일단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상리, 현군리는 23년 8월에 그 공급을 완료하였고요.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의풍리 건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요. 미급수 16가구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당동리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어서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2023년 11월 16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제가 아직 저 현장은 제가.

○상하수도과장 황개환  제가 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바로 또 현장 한번 가서 살펴보고 방안을 좀 찾아서 어쨌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조성 공사 설계 검토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이미 임대사업소 내 육묘장 설치를 고려하였음에도 배수 계획고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이유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고, 설계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희 조치 및 개선방안입니다. 
  저희가 추후 이런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감독 공무원 및 관련 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  지금 반입은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원래 하우스를 설계하다 보면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15점 이상 치게 돼 있고 그 밑에 폐석을 한 오전 정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이 하우스가 아주 일정한 경사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는 최소 20년 이상을 저희가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토사량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설계는 지금 반영해갖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계도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  지금 그것도 토목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맞춰갖고 배수로 하우스 내에 침투되는 물은 어차피 없을, 왜냐하면 하우스에서 물을 따로 받아내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흐르는 몰로다 그 주변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 배수로 조금만 이으면 되는 그 트렌치 공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  저희가 공사기간이 그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면 9월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6월 말이면 하우스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유왕상  네, 지금 하반기에 배추를 이용해서 이제 시범 육묘을 먼저 해 보고 고추는 내년 2월서부터는 그쪽에서 육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보건의료과장 최성권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급 및 응급 전용 주차구역 마련 주문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주차 공간에 대한 구급차 및 응급 전용 노면 표시판, 노면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2층 옥상 유휴 공간 옥상 정원화 관련해서는 인조 잔디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56페이지에, 보건의료원 운영계획 주민 홍보 및 의료 인력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군정설명회나 각종 회의 시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채용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일단은 별도 예산도 없었고, 그 우레탄 바닥이 비나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인조잔디를 시공을 한 것이고, 향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  어차피 다른 거를 하더라도 우레탄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인조잔디 시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