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21. 8. 2.(월) / 제1차 본회의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최성근

-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단양군수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7월 29일

○ 회부일자: 2021년 8월 02일

3. 제안사유

○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동의안 대한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주 민 세

- 감면대상: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 감면범위: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100%

○ 자동차세

- 감면대상: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버스)

- 감면세목: 자동차세 100%

○ 재 산 세

【착한임대인】

- 감면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 (*기간과 인하율 모두 충족해야 함)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차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자는 제외)

- 감면방법: 납세자의 감면신청에 의함. 2021년 정기분 감면 전 세액으로 부과 후 신청을 받아 감면분 재산세 환급

- 감면범위: 임대용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액 50%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한하며 인하된 임대료 총액 한도 내에서 감면함

【고급오락장】

-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2021. 6. 1.) 현재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 감면방법: 2021년 정기분 부과 시 중과세율 적용 후 직권으로 감면(불법영업 및 방역수칙 위반업체 제외)

- 감면범위

․건축물: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4% → 0.25%)

․토 지: 고율분리과세로 부과한 세액의 90% 감면(4% → 0.4%)

○ 기타사항

- 지방세 감면은 2021년도 과세분에 한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위법을 적용한다.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감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는 만큼 감면 대상자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2. 지방세 감면 추계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붙임2		지방세 감면 추계

[단위: 건, 천원]

세 목	대 상 자	감면 예상액		비 고
		건 수	세 액
주 민 세	사업소분	265	14,575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운수사업자	141	6,213	영업용 택시·버스
재 산 세	착한임대인	23	2,663	1개월 이상 임대료 월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
	고급오락장	-	-	중과세 대상 없음
합 계		429	23,451

※ 건수와 감면예상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