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322회)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 의 자	강미숙 의원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정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강미숙 의원
1. 제안이유 가. 20년 6월, 세종시 보육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인권 및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 나.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및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4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나. (안 제5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등 지원 사업

3.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적인 있는 자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