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322회)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성룡·오시백 의원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11. . 발 의 자: 조성룡·오시백 의원
1. 제안이유 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 필요 나. 자연휴양림 예약에 따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8조의2)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 나. (안 제9조제1항)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예약 다. (안 제9조제2항)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역주민 우선예약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에게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생 략)	제8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ㆍ1ㆍ15, 개정 2020ㆍ6ㆍ5〉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예약 담당자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예약 및 결제) ①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일반 이용객”이라 한다)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등을 예약한 사람에게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50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성수기, 비수기 무관)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및「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는 전체 시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예약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일반 이용객이 예약할 수 있는 예약 기간 전 7일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약한 사람이 제2항의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④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예약금 처리내역)에 따른 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