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 일 (제322회)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강미숙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2 일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강미숙․장영갑․조성룡 김영길․오시백․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1. 개정이유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이 없어 장기적 연임이 가능함에 따른 부정청탁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삭제하여 제한기준의 체계성 마련

2. 주요내용

❍ 2년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마련(제4조)

❍ 조직 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간사 정정(제6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중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 삭제(제8조)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붙임  개정안 1부.  끝.

단양군의회 규칙  제        호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1회에 한하여 연임------------------------------------------------------------------------.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② ----------------------------------------------------------------------의정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