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1월 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시백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오시백․장영갑․조성룡 김영길․강미숙․이상훈 김혜숙 의원(7인)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청렴·품위 유지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는 의원의 의무 중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일부 비위행위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만 규정되어 있기에,

❍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를 확대하고,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당한 징계기준 마련하여

❍ 내부적 자정 장치 및 부패방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의 의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유형 확대와 비위행위별 상응하는 징계기준 마련(제6조 및 별표)

3.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법」

붙임  개정안 1부.  끝.

단양군의회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9조 중 “별표를”을 “별표 2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윤리강령) ---------------------------------------------------------------------------별표 1과 같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9조(징계 등) ----------------------------------------------------------------------------. -------------------별표 2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생 략)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생 략)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생 략)

제8조의2(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생 략)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생 략)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생 략)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생 략)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생 략)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생 략)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생 략)

제18조(성희롱 금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