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12월 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김혜숙․장영갑․조성룡 김영길․강미숙․오시백 이상훈 의원(7인)

1. 개정이유

❍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권고사항으로 진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자격 상세히 기술하고 진입제한 문구 삭제(안 제2조)

3.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붙임  개정안 1부.  끝.

단양군의회 조례  제        호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위촉)”을 “(정원 및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둘”을 “위촉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조(정원 및 위촉)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위촉할 ---.
<신 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신 설>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신 설>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신 설>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