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6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9월 일 (제320회)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 의 자	오시백 의원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일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4461		발의연월일 : 2023. 9. . 발 의 자 : 오시백 의원 찬 성 자 : 장영갑·조성룡·김영길 강미숙·이상훈·김혜숙 의원(6인)

1. 제안이유

□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노동정책 기본계획 규정 (안 제5조)

□ 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8조)

3.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준법

〈제출서류〉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제3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단양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근로복지기준법 제4조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8.>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