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단양군의회(정례회)

2023. 12. 11.(월) 10:00, 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2023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 등을 조정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3,655,58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84,401천원(4.43%)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2,441,936천원 보다 21,690,973천원(4.40%)이 증액된 514,132,909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729,243천원 보다 1,793,428천원(4.75%)이 증액된 39,522,671천원 임.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553,655,580	100.00	530,171,179	100.00	23,484,401	4.43
일반회계			514,132,909	92.86	492,441,936	92.88	21,690,973	4.40
특별회계			39,522,671	7.14	37,729,243	7.12	1,793,428	4.75
	공기업특별회계		21,648,741	3.91	20,843,300	3.93	805,441	3.86
		수도사업	21,648,741	3.91	20,843,300	3.93	805,441	3.86
	기타특별회계		17,873,930	3.23	16,885,943	3.18	987,987	5.85
		의료급여기금	135,354	0.02	135,354	0.03	0	0.00
		주차장	1,445,520	0.26	1,445,520	0.27	0	0.00
		산업단지조성자금	1,028,403	0.19	1,028,403	0.19	0	0.00
		수질개선	12,190,851	2.20	11,203,118	2.11	987,733	8.82
		군립임대아파트	3,011,848	0.54	3,011,848	0.57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954	0.01	61,700	0.01	254	0.41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법」제145조 (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514,132,909	492,441,936	21,690,973	4.40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세외수입								23,369,687	20,396,727	2,972,960	14.58
							경상적세외수입	13,058,690	11,383,522	1,675,168	14.72
						임시적세외수입		9,902,917	8,642,226	1,260,691	14.5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8,080	370,979	37,101	10.00
지방교부세								225,618,261	248,600,000	△22,981,739	△9.24
조정교부금 등								19,722,011	19,719,465	2,546	0.01
보조금								150,247,236	139,600,750	10,646,496	7.63
				국고보조금 등				103,347,230	99,705,581	3,641,649	3.65
			시․도비보조금 등					46,900,006	39,895,169	7,004,837	17.5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5,973,840	34,923,120	31,050,720	88.91
		잉여금						34,093,764	27,847,422	6,246,342	22.43
	보조금 등 반환금							7,013,574	6,379,206	634,368	9.94
	전입금							24,866,502	696,492	24,170,010	3470.25

❍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2,441,936천원 보다 4.4%인 21,609,973천원이 증액된 514,132,909천원 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세입예산의 5.68% 임.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396,727천원 보다 2,972,960천원(14.58%)이 증액된 23,369,687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55% 임.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48,600,000천원 보다 22,981,739천원(△9.24%)이 감액된 225,618,261천원으로 세입예산의 43.88% 임.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 19,719,465천원 보다 2,546천원(0.01%)이 증액된 19,722,011천원으로 세입예산의 3.84% 임.

- (보조금)은 기정예산 139,600,750천원 보다 10,646,486천원(7.63%)이 증액된 150,247,236천원으로 세입예산의 29.22% 임.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4,923,120천원 보다 31,050,720천원(88.91%)이 증액된 65,973,840천원으로 세입예산의 12.83%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
① 지방교부세(43.88%) 〉 ② 보조금(29.22%) 〉 ③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2.83%) 〉 ④ 지방세(5.68%) 〉 ⑤ 세외수입(4.55%) ⑥ 조정교부금부 등(3.83%) ※자체재원: 10.23%(지방세+세외수입)

❍ 항목별 증감규모는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8.91%, 세외수입 14.58% 순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24% 감액 편성되었음.

◇ 지방세 수입: 29,201,874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9,201,874	29,201,874	0	0.00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보통세	29,201,874	29,201,874	0	0.00

❍ 군 대표적인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로 구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의 5.6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음.

◇ 세외수입: 23,369,687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3,369,687	20,396,727	2,972,960	14.58
경상적세외수입										13,058,690	11,383,522	1,675,168	14.72
									재산임대수입	1,933,335	1,933,335	0	0.00
								사용료수입		5,968,176	5,704,176	264,000	4.63
							수수료수입			1,812,500	1,426,154	386,346	27.09
						사업수입				175,983	151,161	24,822	16.42
					징수교부금수입					310,100	310,100	0	0.00
				이자수입						2,858,596	1,858,596	1,000,000	53.80
임시적세외수입										9,902,917	8,642,226	1,260,691	14.59
			재산매각수입							176,000	176,000	0	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033	0	1,033	순증
			보조금반환수입							1,782,759	1,782,759	0	0.00
		기타수입								7,643,125	6,583,467	1,059,658	16.10
	지난년도수입									300,000	100,000	200,000	20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08,080	370,979	37,101	10.00
				과징금	35,000	35,000	0	0.00
			이행강제금		41,000	28,000	13,000	46.43
		변상금			3,000	3,000	0	0.00
	과태료				144,600	144,600	0	0.00
	환수금				22,121	11,020	11,101	100.74
	부담금				161,359	148,359	13,000	8.76
	범칙금				1,000	1,000	0	0.00

❍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4.5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2,972,960천원(14.58%)이 증액된 23,369,687천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다누리아쿠아리움입장료 1.5억

◇ 지방교부세: 225,618,261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225,618,261	248,600,000	△22,981,739	△9.24
지방교부세		219,118,261	242,100,000	△22,981,739	△9.49
	지방교부세	219,118,261	242,100,000	△22,981,739	△9.49
지방소멸대응기금		6,500,000	6,500,000	0	0.00
	지방소멸대응기금	6,500,000	6,500,000	0	0.00

❍ 지방교부세는 세입예산의 43.8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22,981,739천원(△9.49%)이 감액된 225,618,261천원이며,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지방교부세 세입 조정(행정안전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소율만큼 2023년 지자체별 배정액에서 일괄 감(-) 조정 ※ 자금 미교부 - (보통교부세) 32,760,412천원 감 - (특별교부세) 1,784,538천원 증 - (부동산교부세) 7,994,135천원 증

◇ 조정교부금등: 19,722,011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9,722,011	19,719,465	2,546	0.01
시군조정교부금등		19,722,011	19,719,465	2,546	0.01
	시군조정교부금등	19,722,011	19,719,465	2,546	0.01

❍ 조정교부금등은 세입예산의 3.8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2,546천원(0.01%)이 증액된 19,722,011천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정산분 반영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 편성되었음.

► (일반조정교부금) 전년도 정산분: △247,454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소선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50,000천원

◇ 보조금: 150,247,236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50,247,236	139,600,750	10,646,486	7.63
국고보조금등		103,347,230	99,705,581	3,641,649	3.65
	국고보조금등	103,347,230	99,705,581	3,641,649	3.65
시도비보조금등		46,900,006	39,895,169	7,004,837	17.56
	시도비보조금등	46,900,006	39,895,169	7,004,837	17.56

❍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29.2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10,646,486천원(7.63%)이 증액된 150,247,236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641,649천원(3.65%), 도비보조금은 7,004,837천원(17.56%) 증액 편성됨.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라 확정된 내시액이 반영된 것임.

► (국고보조금등) 기정예산 대비 3.65% 증가

- 단양읍 관광연계도로개설사업: 3,190,000천원

-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980,000천원

- 단양에코 순환루트 조성사업: 870,000천원

► (도비보조금등) 기정예산 대비 17.56% 증가

- 단양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2,300,000천원

-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1,680,000천원

- 단양군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428,000천원

-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1,200,000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973,840천원

(단위: 천원, %)

회계별		제3회추경안(A)	기정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65,973,840	34,923,120	31,050,720	88.91
보전수입등		41,107,338	34,226,628	6,880,710	20.10
	잉여금	34,093,764	27,847,422	6,246,342	22.43
	보조금등반환금	7,013,574	6,379,206	634,368	9.94
내부거래		24,866,502	696,492	24,170,010	3470.25
	전입금	24,866,502	696,492	24,170,010	3470.25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세입예산의 12.8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대비 31,050,720천원(88.91%)이 증액된 65,973,840천원으로,

-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등반환금등이 각각 22.43%    (6,246,342천원), 9.94%(634,368천원) 증액되었고,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4,170,010천원(3,470.25%)이 증액된 24,866,502천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세출예산 ✜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2,441,936천원 보다 21,690,973천원(4.40%)이 증액된 514,132,909천원 편성

-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912,848천원(5.48%), (재무활동비)는 630,364천원(8.33%)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852,239천원(△2.77%) 감액되었음.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A)		기정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4,132,909	100	492,441,936	100	21,690,973	4.40
정책사업	440,825,747	85.75	417,912,899	84.87	22,912,848	5.48
재무활동	8,197,023	1.59	7,566,659	1.54	630,364	8.33
행정운영경비	65,110,139	12.66	66,962,378	13.59	△1,852,239	△2.77

◇ 기능별 세출예산

【분 야 별】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A)		기정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4,132,909	100	492,441,936	100	21,690,973	4.40
일반공공행정	28,471,628	5.54	23,890,107	4.85	4,581,521	19.18
공공질서/안전	21,761,779	4.23	21,607,664	4.39	154,115	0.71
교육	1,063,047	0.20	1,009,461	0.20	53,586	5.31
문화및관광	74,653,541	14.52	66,677,798	13.54	7,975,743	11.96
환경	56,303,527	10.95	56,470,552	11.47	△167,025	△0.30
사회복지	78,681,854	15.30	81,705,625	16.60	△3,023,771	△3.70
보건	15,822,603	3.08	15,977,393	3.25	△154,790	△0.97
농림해양수산	73,323,557	14.26	71,001,961	14.42	2,321,596	3.27
산업‧중소기업	10,267,334	2.00	9,705,970	1.97	561,364	5.78
교통및물류	26,386,057	5.14	25,190,530	5.12	1,195,527	4.75
국토/지역개발	50,594,125	9.84	40,811,143	8.28	9,782,982	23.97
예비비	3,496,695	0.68	3,864,695	0.78	△368,000	△9.52
기타	73,307,162	14.26	74,529,037	15.13	△1,221,875	△1.64

❍ 기능별(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13개 분야)로 살펴보면,

- 사회복지분야(15.30% / 78,681,854천원) 예산 점유율이 가장 높고, 문화및관광(14.52% / 74,653,541천원), 농림해양수산(14.26% / 73,323,557천원) 순으로, 세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08%를 점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점유율
① 사회복지(15.30%) 〉 ② 문화및관광(14.52%)〉 ③ 농림해양수산(14.26%) 〉 ④ 기타(14.26%) 〉 ⑤ 환경(10.95%)

- 예비비, 사회복지, 보건, 환경, 기타 순으로 전년대비 감속 폭이 큼.

【성 질 별】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A)		기정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4,132,909	100	492,441,936	100	21,690,973	4.40
인건비	61,528,923	11.97	63,050,720	12.80	△1,521,797	△2.41
물건비	42,892,005	8.34	39,847,150	8.09	3,044,855	7.64
경상이전	149,245,752	29.03	150,941,239	30.65	△1,695,487	△1.12
자본지출	228,074,701	44.36	207,391,947	42.12	20,682,754	9.97
내부거래	22,025,082	4.28	21,110,802	4.29	914,280	4.33
예비비및기타	10,366,446	2.02	10,100,078	2.05	266,368	2.64

❍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기정대비 1,521,797천원(△2.41%)이 감액된 61,528,923천원으로 세출예산의 11.97% 점유하고 있음.

* 공무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되었음.

- (물건비)는 기정대비 3,044,855천원(7.64%)이 증액된 42,892,005 천원으로 세출예산의 8.34% 점유

* 연구개발비 3,079,250천원(214.37%) 등이 증액되었고, 여비 202,972천원(△7.53%), 의회비 42,350천원(△9.29%)이 감액되었음.

- (경상이전)은 기정대비 1,695,487천원(△1.12%)이 감액된 149,245,75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9.03% 점유

* 이주및재해보상금 1,027,841천원(741.32%) 등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전금 1,662,084천원(△2.60%), 연금부담금등 538,260천원(△4.30%), 민간이전 442,180천원(△0.75%) 등이 감액되었음.

- (자본지출)은 기정대비 20,682,754천원(9.97%)이 증액된 228,074,701천원으로 세출예산의 44.36% 점유

* 시설비및부대비 22,223,536천원(12.29%) 등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01,000천원(△44.11%) 등이 감액되었음.

-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914,280천원(4.33%)이 증액된 22,025,08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4.28% 점유

* 기금전출금 111,339천원(48.14%), 기타회계등전출금은 802,941천원(3.85%)이 각각 증액되었음.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대비 266,368천원(2.64%)이 증액된 10,366,446천원으로 세출예산의 2.02% 점유

* 반환금기타 634,368천원(10.17%)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 368,000천원(순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구성비율
① 자본지출(44.36%) 〉 ② 경상이전(29.03%) 〉 ③ 인건비(11.97%) 〉 ④ 물건비(8.34%) 〉 ⑤ 내부거래(4.28%) 〉 ⑥ 예비비등(2.02%)

【조 직 별】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안(A)		기정액(B)		증 감(A-B)
		구성비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514,132,909	100	492,441,936	100	21,690,973	4.40
기획예산담당관	5,692,569	1.11	6,184,419	1.26	△491,850	△7.95
자치행정과	72,362,063	14.07	74,462,967	15.12	△2,100,904	△2.82
미래전략과	2,535,936	0.49	2,375,587	0.48	160,349	6.75
주민복지과	74,077,824	14.41	76,486,877	15.53	△2,409,053	△3.15
민원과	13,591,367	2.64	13,312,238	2.70	279,129	2.10
문화예술과	12,918,799	2.51	13,012,801	2.64	△94,002	△0.72
재무과	2,499,486	0.49	2,516,380	0.51	△16,894	△0.67
관광과	52,766,211	10.26	44,914,044	9.12	7,852,167	17.48
경제과	12,117,937	2.36	11,509,482	2.34	608,455	5.29
체육레저과	18,583,182	3.61	18,595,784	3.78	△12.602	△0.07
균형개발과	44,414,934	8.64	30,004,001	6.09	14,410,933	48.03
안전건설과	44,326,581	8.62	42,928,596	8.72	1,397,985	3.26
농업축산과	23,332,662	4.54	22,829,893	4.64	502,769	2.20
농촌활력과	18,083,840	3.52	16,726,922	3.40	1,356,918	8.11
산림녹지과	22,056,415	4.29	21,539,921	4.37	516,494	2.40
환경과	20,361,452	3.96	21,474,847	4.36	△1,113,395	△5.18
상하수도과	37,168,778	7.23	36,128,203	7.34	1,040,575	2.88
농업기술센터	7,091,923	1.38	7,109,209	1.44	△17,286	△0.24
보건위생과	12,948,472	2.52	12,950,169	2.63	△1,697	△0.01
건강증진과	3,648,723	0.71	3,800,429	0.77	△151,706	△3.99
단양군의회	1,007,764	0.20	1,053,114	0.21	△45,350	△4.31
읍면사무소	12,545,991	2.44	12,526,053	2.54	19,938	0.16

❍ 조직별로 살펴보면,

- (예산비중) 주민복지과(14.41%), 자치행정과(14.07%), 관광과(10.26%), 균형개발과(8.64%), 안전건설과(8.62%) 순으로 편성됨.

- (전년도예산액 대비 증액) 균형개발과(48.03%), 관광과(17.48%) 순으로 편성됨.

- (전년도예산액 대비 감액)은 기획예산담당관(△7.95%), 환경과(△5.18%) 순으로 편성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직별 구성비
① 주민복지과(14.41%) 〉 ② 자치행정과(14.07%) 〉 ③ 관광과(10.26%) 〉 ④ 균형개발과(8.64%) 〉 ⑤ 안전건설과(8.62%)

◇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2	1억 8,449만 1천원	감소
사무관리비	0.57	2억 699만 7천원	증가
국내여비	△6.36	1억 110만원	감소
국제화여비	△19.83	4,800만원	감소
전산개발비	1550.37	30억 7,925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8.78	1억 4,000만원	감소
민간위탁금	4.63	5억 4,734만 2천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0.21	1,690만 2천원	증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9.42	6억 9,012만 6천원	감소
시설비	12.29	221억 5,304만 6천원	증가
감리비	67.15	6,000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1.25	4,164만 7천원	감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0.09	570만 6천원	감소
민간위탁사업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15	17억 100만원	감소
기타회계 등 전출금	3.85	8억 294만 1천원	증가
기금전출금	48.14	1억 1,133만 9천원	증가
일반예비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국고보조금반환금	10.02	4억 4,110만 7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58	1억 8,326만 1천원	증가
기타반환금 등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

구 분		제3회추경안(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증감률
합 계		17,873,930	16,885,943	987,987	5.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5,354	135,354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445,520	1,445,520	0	0.00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1,028,403	1,028,403	0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2,190,851	11,203,118	987,733	8.82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3,011,848	3,011,84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1,954	61,700	254	0.41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7,987천원(5.85%)이 증액된 17,873,930천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3.23%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별 내역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산업단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8.82%인 987,733천원이

증액된 12,190,851천원 편성

□ (세입) 987,733천원

- 국고보조금등: 904,733천원 / - 도비보조금등: 83,000천원

□ (세출) 987,733천원 → 신규사업 및 사업 완료 후 내시 금액 조정 등

사업명	편성(천원)	비고
계	987,733
남천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461,733	신규
상2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526,000	경정(증)

❍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0.41%인 254천원 증가한 61,700천원으로 편성

□ (세입) 254천원 / 국고보조금등반환금(집행잔액및이자)

□ (세출) 254천원 / 2022년 지원사업 이자 및 잔액 반납

공기업 특별회계

□ 예산안 총규모                               (단위: 천원, %)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300,550	수입계(A')	14,348,191	수입계(A")	21,648,741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4,715,509 2,585,041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12,496,000 1,852,191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4,715,509 2,585,041 12,496,000 1,852,191
지출계(B)	5,785,665	지출계(B')	15,863,076	지출계(B")	21,648,741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예비비	5,637,481 148,184 0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15,780,000 83,076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5,637,481 148,184 15,780,000 83,076
차 인(A-B)	1,514,885	차 인(A'-B')	△1,514,885	차 인(A"-B")	0

❍ (총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6%, 805,441천원이 증가한 21,648,741천원으로,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임.

❍ (사업예산) 기정대비 △6.96%, 546,750천원 감액

► 사용료수익: 경정 4,508,709천원⇒기정 5,858,400천원(△1,349,691천원)

► 상수도 운영비 위탁대가 지원금과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805,441천원 증)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의 기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 수입․지출 등 운용 계획을 현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의 일부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출예산 조정 편성

□ 일반회계로 전출(제3회 추경 재원): 24,170,010천원

-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회수와 회수에 따른 공금이자, 기타수입  등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 기정예산 대비 △20,080천원이 감액된 140,560천원을 계상

- (자활기금) 예치금 회수와 회수에 따른 공금이자 등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 기정예산 대비 235천원 증가한 545,426천원 계상

- (식품진흥기금) 당초 세수 추계한 과징금(식품위생법위반)징수 세입예산액을 증액 조정 편성

□ 기정예산 대비 1,700천원이 증가한 126,727천원 계상

명시이월사업 조서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은 총 155개 사업 78,015,531천원임.  ※예산액: 134,508,054천원의 58%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44건, 67,816,536천원

- 기타 특별회계는 9건, 2,305,217천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 7,893,778천원으로 확인됨.

❍ 주요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나타남.

합계	이월사유 (단위: 건)				비고
	기간부족	미 도래	협의지연	예산부족
155 (100%)	108 (69.67%)	37 (23.87%)	8 (5.16%)	2 (1.30%)

❍ 전기 이월 승인 133건 66,510,224천원 보다, 22건 11,505,307천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부서별‧회계별 명시이월사업 현황 ▶

연번	회계	부서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합계			133	118,094	66,510	155	134,508	78,015	22	16,414	11,505
1	일반	기획예산	0	0	0	2	247	97	2	247	97
2		자치행정	0	0	0	3	23	23	2	23	23
3		미래전략	0	0	0	2	144	26	2	144	26
4		민원	1	546	100	1	539	53	0	△7	△47
5		문화예술	6	765	451	9	3,446	1,936	3	1,631	1,485
6		관광	22	25,681	11,964	30	19,100	10,015	8	△6,581	△1,949
7		경제	3	144	87	3	557	527	0	413	440
8		체육	9	39	1,707	6	7,814	3,857	△3	7,775	2,150
9		균형개발	25	24,363	15,805	19	21,827	11,832	△6	△2,536	△3,973
10		안전건설	22	25,628	16,391	17	23,071	13,960	△5	△1,292	△2,431
11		농업축산	0	0	0	3	1,487	223	3	1,487	223
12		농촌활력	12	4,014	1,935	13	6,077	3,897	1	2,063	1,962
13		산림녹지	5	2,686	1,001	7	2,406	1,099	2	△280	98
14		환경	9	9,142	5,475	9	4,326	3,940	0	△4,816	△1.535
15		상하수도	2	2,433	2,433	7	16,257	9,755	5	13,824	7,322
16		농업기술	0	0	0	5	1,064	1,044	5	1,050	1,044
17		보건위생	3	1,876	1,821	8	5,851	5,533	5	3,975	3,712
18	수질개선		13	8,236	5,700	9	5,461	2,305	△4	△2,775	△3,395
19	공기업		1	8,666	1,640	2	14,824	7,893	1	6,158	6,253

6. 종합 검토의견

□ 편성개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심사 의안으로 상정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고, 성립전예산 반영,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이 우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2023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2023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었음.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36억  5,558만원으로,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 5,301억 7,117만 9천원 대비 4.43%인 234억 8,44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각 회계별 편성안 규모는,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0%,

216억 9,097만 3천이 증가한 5,141억 3,290만 9천원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5%,

9억 8,798만 7천원이 증가한 178억 7,393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6%,

8억 544만 1천원이 증가한 216억 4,874만 1천원으로 확인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24억 4,193만 6천원 대비 216억 9,097만 3천원(4.40%)이 증액된 5,141억 3,290만 9천원으로 편성됨.

❍ 재원별 편성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 다누리아쿠아리움 입장료 1.5억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

-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감소율만큼 2023년 지자체별 배정액에서 일괄 감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24%인 229억 8,173만 9천원이 감액 편성

-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분 정산분 반영으로 2억 4,745만 4천원이 감액, 특별조정교부금은 소산암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0.01%인 254만 6천원이 증액 편성

-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라 확정된 내시액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3.65%인 36억 4,164만 9천원이, 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7.56%인 70억 483만 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등반환금등이 각각 22.43%(62억 4,634만 2천원), 9.94%(6억 3,436만 8천원)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41억 7,001만원이 증액된 248억 6,650만 2천원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입 결손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 받아 증액 편성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세수 결손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든 만큼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세입예산 사업 명세를 보면‘도담정원 조성사업 교부금’이 동일 항목의 동일 금액 예산안으로 이중 편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세입예산 편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 224-07 (그외수입)

<재무과> (관광) 도담정원 조성사업 교부금: 215,000천원

<관광과>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도담정원 조성사업(댐주변지원사업): 경정 215,000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예산편성 규모는 5,141억 3,290만 9천원으로, 타회계 전출, 기금 전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 투자규모는 5,135억 8,662만 9천원으로 확인됨.    * 타회계 전출: 8억원 / 기금 전출: 1.1억원 / 예비비: △3.7억원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15.30%), 문화관광 분야(14.52%), 농림해양수산 분야(14.26%),  환경 분야(10.95%) 순으로 배분됨.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44.36%), 경상이전(29.03%),  인건비(11.97%), 물건비(8.34%) 순으로 배분됨.

❍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과(14.41%), 자치행정과(14.07%), 관광과(10.26%), 균형개발과(8.64%), 안전건설과(8.62%) 순으로 배분됨.

❍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은

-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51억.

-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41억

- 단양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29억

-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20억 등으로 확인됨.

❍ 상수도 운영경비 위탁대가 지원금 및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 8억 294만 1천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7.7.~7.9.), 태풍, 우박(10.26.) 피해 복구사업 재난 지원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사업,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공기업을 포함한 총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95억 2,2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4%인 17억 9,34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군림임대아파트 등 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82%인 9억 8,773만 3천원이 증액된 121억 9,08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남천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신규 사업비 편성과 상2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증액 편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41%인 254천원이 증액된 6,19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지원사업 이자 및 잔액 반납액 증액 편성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6%인 8억 544만 1천원이 증가한 216억 4,87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상수도 운영비 위탁대가 지원금과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으로 집행예산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안은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편성된바, 예산안의 기본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이 의견은 없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 수입․지출 등 운용 계획을 현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음.

❍ 고향사랑기금과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회수에 따른 공금이자, 기타수입 등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세수 추계한 과징금 징수액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음.

□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제1호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과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제1호의 ‘단양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 부합.

□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세입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그 밖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이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은 총 155개 사업 780억 1,553만 1천원 임.  ※예산액: 1,345억 805만 4천원의 58%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44건, 678억 1,653만 6천원

- 기타 특별회계는 9건, 23억 521만 7천원

-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 78억 9,377만 8천원으로,

❍ 전기 이월승인 133건 665억 1,022만 4천원 보다, 22건 115억 530만 7천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매년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사전절차 이행,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의 예산액 대부분을 이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의 시의성,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설계부터 감리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

□ 종합의견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 등의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세부 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 및 시급성  시기성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7. 중점검토 사항

❍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의 분명성, 사업 시기와 규모의 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경제과 등 2개 부서에서 편성,  제출된 도시가스 분기공사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외 1건의 사업(13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규 계속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1,304,000
1	도시가스 분기공사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신규	기타 보상금	경제	24,000	193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계속	민간 위탁금	농촌 활력	1,280,000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