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단양군의회(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상정일자: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가. 제1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2.(금) ~ 12. 8.(목)

‣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본 예산(안)세부설명 등

나. 제7차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2.(월) ~ 12.14.(목)

‣ 예산안 검토*(부서별 및 사업, 분야․부문별) 및 추가설명

* 제6차(12. 9.):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6.(금)

‣ 예산(안)계수조정, 삭감조서 작성, 23년도 본 예산(안)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가. 주요내용

❍ 2023년도 본 예산안 회계별 합계액은: 427,368,279천원으로 2022년도 본 예산 대비 23,611,543천원 5.85% 증가한, 편성규모임

	증․감 비교(단위: 천원)
일반회계는 22년 대비: 24,543,496천원, 6.58%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22년 대비: 3,660,00천원, 37.75%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22년 대비: △4,591,953천원, 21.85% 감소 회계별 합계 총 예산 규모는 23,611,543천원, 5.85%↑ 증가

❍  2022년도 본 예산 회계별* 합계액 규모 403,756,736천원 보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각 6.58%,  37.75%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21.85% 감소, 총 증가율은 5.85%임

*  (회계별)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 제출된 본 예산안의 각 회계별 총괄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안 편성 현황>

`회계별(합계) ‘일반+특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403,756,736	427,368,279	23,611,543	5.85%
일반회계				373,043,961	397,587,457	24,543,496	6.58%
	특별 회계	소계		30,712,775	29,780,822	△931,953	△3.03%
			공기업(1)	9,695,600	13,355,600	3,660,000	37.75%
			기타(6)	21,017,175	16,425,222	△4,591,953	△21.85%

❍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 증감․내역 으로는

.  일반회계: 2022년 대비 245억 4,349만 6천원 증가

‣ 22년 본예산: 373,043,961천원 → 397,587,457천원 (6.58%)

.  지방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332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5억원 감소

※ (세외수입) 경상적 세원: 사용, 수수 및 입장료는 19%(18억원)증가     세입추계가 유동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57.34%(60억원 감소)

(증․감 세부내역)

․지방세수입: 21억(7.77%↑) / 재산세, 지방소비․소득세 증가

* 세외수입 중 입장료․사용료수수료,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등은 36.1억 증가 / △ 임시적세외수입 69억감소(재산매각)

․지방교부세: 151억(8.94%↑) / 보통교부세 231억원* 증가

*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교부세는 △ 79억원, 35.1%감소

․조정교부 및 국도비보조금: 49억(34.21%), 109억(9.39%)증가

.  공기업특별회계: 2022년 대비 36억 6,000만원 증가

‣ 22년 본예산: 9,695,600천원 → 13,355,600천원 (37.75%)

.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지방상수도확장 등 사업량 증가를 세입*증가 요인으로 함

※ 22년 본예산: 350,000천원 → 23년도 본예산 4,010,000천원

* 단성면 대잠리 지방상수도 전환공사 외 12개 사업

. 기타 특별회계: 2022년 대비 △45억 9,195만 3천원 감소

. 의료급여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각 △ 4,243만 2천원과 △ 3억 1,676만 5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로는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비비 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자금 예탁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기금(통합계정): 50억원, 예탁이자: 55,833천원

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본예산 편성흐름

❍ 최근 5년간(18년 ~ 22년), 각 연도별 본 예산안 회계별 합계액 중 4,710억 4,568만 1천원으로 확정된 2021년도 본 예산 편성 이후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본 예산안 편성 규모로 검토됨

❍ 5회계연도의 본 예산 편성 평균 규모는 3,987억 9,990만 3천원이고, 평균 증감률은 5.2%이며, 증감액은 184억 4,419만 2천원으로 확인됨

<최근 5년(18년~22년), 본 예산 편성현황>

23년 본예산(안)	확정예산 (단위: 백만원)
	2022	2021	2020	2019	2018
편성) 427,368 ↑ 23,611	확정) 403,756 △67,288	확정) 471,045 ↑89,708	확정) 381,337 ↑ 2,025	확정) 379,311 ↑ 49,331	확정) 329,979
5.8%	△14.3%	23.5%	0.5%	14.9%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5. 검토보고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 내역

1). 예산(안) 규모

❍ (총괄) 편성․제출된 2023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 각 회계별총 규모는 4,273억 6,827만 9천원임, 이는 22년 본 예산 4,037억5,673만 6천원 보다 ↑ 5.85%, 236억 1,154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임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22년 대비 245억 4,349만 6천원이증가한 3,975억 8,745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4,413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으로

22년 본 예산 대비 각 6.58%․37.75%․△21.85% 증․감 편성되었고, 예산액 합계 총액 총 증가 비율은 5.85%임

2). 본 예산안 세입원 주요 증․감 내역

❍ 금번 편성안 22년 본 예산 대비 5.85%, 236억 1,154억 3천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로, 최근 5회계연도 본 예산 평균 증가율 6.1%의 △ 0.25% 하락된 수치를 보임

❍ 주 요인을 살펴보면, 단양군 총 예산의 43.3%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2년 대비 231억원, 19.3% 증가한 반면부동산 교부세는 △79억원, 54.1% 감소 되었음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 △69억원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 편성 부분도 △48억원 감소함(잉여금)

❍ 기타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보다△45억 9,195만 3천원이 감소하였는데, 변동요인으로는, 2022년 회계연도 중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예비비 50억원을, 통합재정기금으로 자금을 예탁 하면서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금번 제출된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총괄 (편성된 각 회계별 증․감 내역) 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2023년도 본 예산안 회계별 ‘총괄’ 규모>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비율
						단위: 천원/%
합계(A+B+C)				403,756,736	427,368,279	23,611,543	5.85%
일반회계(A)				373,043,961	397,587,457	24,543,496	6.58%
특별회계(B)				30,712,775	29,780,822	△931,953	△3.03%
	공기업특별회계			9,695,600	13,355,600	3,660,000	37.75%
			․수도사업특별회계	9,695,600	13,355,600	3,660,000	37.75%
기타특별회계(C)				21,017,175	16,425,222	△4,591,953	△28.15%
		․의료급여기금		148,340	105,908	△42,432	△28.6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1,187,920	353,180	42,31%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734,865	414,064	129.07%
		․수질개선특별회계		11,639,746	11,322,981	△316,765	△2.72%
		․군립임대아파트		8,011,848	3,011,848	△5,000,000	△62.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

❍ 22년 본 예산 대비, 각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45억 4,394만 6천원이 증가한 3,975억 8,745만 7천원으로 본 예산안을 편성․제출 하였음

‣ ‘22년 본 예산 3,730억 4,396만 1천원 대비 6.58% 증액된 규모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6,600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 9천원으로 본 예산안을 편성, 제출 ※ 회계 간 내부거래 증가

‣ ‘22년 본 예산 96억 9,560만 대비 37.75% 증액된 규모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9,195만 3천원이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 으로 본 예산안을 편성, 제출 하였음

‣ ‘22년 본 예산 210억 1,717만 5천원 대비△21.85% 감소된 규모

2). 재원별 증․감 내역(총괄)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으로는

<2023년도 본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괄>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03,756,736	427,368,279	23,611,543	5.85%
지방세								27,095,324	29,201,874	2,106,550	7.77%
세외수입								28,705,389	25,066,148	△3,639,241	△12.68%
							경상적세외수입	17,987,600	20,371,726	2,384,126	13.25%
						임시적세외수입		10,498,829	4,485,791	△6,013,038	△57.2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8,960	208,631	△10,329	△4.72%
지방교부세								170,006,000	185,200,000	15,194,000	8.94%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9,595,197	4,995,197	34.21%
보조금								123,698,984	133,525,875	9,826,891	7.94%
				국고보조금 등				92,149,627	100,486,442	8,336,815	9.05%
			시․도비보조금 등					31,549,357	33,039,433	1,490,076	4.7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651,039	34,779,185	△4,871,854	△12.29%
		보전수입 등						32,116,972	22,932,509	△9,184,463	△28.60%
	내부거래							7,534,067	11,846,676	4,312,609	57.24%

(지방세수입은) 22년 본 예산 270억 9,532만 4천원 보다 21억655만원 증가한, 292억 187만 4천원을 계상

※ 재산세 3.3억원, 지방소비세 10.4억원, 지방소득세 6억원

(세외수입은) 22년 본 예산 287억 538만  9천원 대비 △36억 3,924만 1천원, △12.68% 감소한 250억 6,617만 8천원 계상

※ 일시, 변동성이 있는 임시적세외수입 △69억원 감소(재산매각)

(지방교부세는) 22년 본 예산 1,700억 600만원 보다 151억 9,400만원 증가한 1,852억원을 계상함

※ 보통교부세:   1,475억원 → 1,760억원 = 231억원 증가(19.3%)

부동산교부세: 225억원 → 146억원 = △79억원 감소(△35.1%)

(조정교부금 등은) 22년 본 예산 146억원 보다 49억 9,519만7천원 증가한 195억 9,519만 7천원을 계상함

(국․도비 보조금은) 22년 본 예산 1,236억 9,898만 4천원  보다 98억 2,689만 1천원 증가한 1,335억 2,587만 5천원을 계상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년 본 예산 396억 5,103만 9천원  보다 △48억 7,185만 4천원 감소한 347억 7,918만 5천원을 계상함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1).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은) 22년 본 예산  270억 9,532만 4천원 보다, 21억 655만원, 7.77% 증가한 292억 187만 4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 22년 대비 21억 655만원 증가된 내용으로 세입안을 추계 ․ 재산세 수입: 기정 29억원 대비 3.3억원 ↑ 32.4억원 ․ 지방소비세: 기정 90억원 대비 10.4억원 ↑ 100.7억원 ․ 지방소득세: 기정 50억원 대비 6억원 ↑ 56억원

(세외수입은) 22년 본 예산 202억 2,877만 2천원 보다,△ 41억 8,284만 4천원, △20.68% 감소된 160억 4,592만 4천원을 계상

(경상적세외수입은) 22년 본 예산 대비 19%, 18억 2,735만원증가한 114억 4,433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50.24%, 60억 819만 8천원 감소한, 44억 6,963만 1천원을 계상함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 22년 대비 △41억 8,284만 8천원 감소로, 세입예산안 추계 ․경상적세외수입: 직영문화시설 및 주차장, 자연휴양림 등사용료 수입 증가 (22년: 33억 → 23년도 52억 ↑19억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대금 수입 △69억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22년 본 예산 170억 6백만원 보다, 151억 9,400만원, 8.94% 증가한 1,852억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22년도 1,475억원 → 1,760억원 ↑231억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22년도 225억원 → 146억원 △79억원 감소 * 부동산경기침체, 종합부동산세 세입원 감소(세제개편 등)

(조정교부금 등은) 22년 본 예산 146억원 보다, 49억 9,519만7천원, 34.21% 증가한 195억 9,519만 7천원을 계상

(국․도비 보조금은) 22년 본 예산 1,165억 9,439만 4천원 보다, 109억 5,006만 8천원, 9.39% 증가한 1,275억 4,446만 2천원을 계상 ※ 구성비: 국비 948억(11.19%)/ 도비 327억(4.5%)

	증․감 내역 (국비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22년 본 예산 대비 109억 5,006만 8천원 증가 「주요내역」 ․디 캠프 조성사업: 10억원 / 명승문화마을조성: 45.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북상: 16억원 / 평동 및 장림풍수해 정비사업: 43억원

	증․감 내역 (도비 보조금)
‣ 도비 보조금은 22년 본 예산 대비 14억 837만 2천원 증가 ․클레사격장 시설보완, 권총사격장 신설 18.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2.9억원 / 저탄소 기술개발: 4억원 ․그 외 일반적 보조금사업 분야 보조 내시 가․감 계상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년 본 예산 245억원 1,947만 1천원 보다, △45억 1,947만 1천원, 18.37% 감소한 200억원을 계상

※ 순세계잉여금 △45억원 감소 (22년: 245억원 →  240억원)

※ 그 외 한시 전입금(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471천원 삭제

<2023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규모>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73,043,961	397,587,457	24,543,496	6.58%
지방세							27,095,324	29,201,874	2,106,550	7.77%
세외수입							20,228,772	16,045,924	△4,182,848	△20.68%
						경상적세외수입	9,616,983	11,444,333	1,827,350	19%
					임시적세외수입		10,477,829	4,469,631	△6,008,198	△57.3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3,960	131,960	△2,000	△1.49%
지방교부세							170,006,000	185,200,000	15,194,000	8.94%
조정교부금 등							14,600,000	19,595,197	4,995,197	34.21%
보조금							116,594,394	127,544,462	10,950,068	9.39%
			국고보조금 등				85,273,515	94,815,211	9,541,696	11.19%
		시․도비보조금 등					31,320,879	32,729,251	1,408,372	4.5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519,471	20,000,000	△4,519,471	△18.43%
	잉여금						24,500,000	20,000,000	△4,500,000	△18.37%

2).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배분 현황, ‣성질별 구성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2023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배분현황>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73,043,961 (100%)		397,587,457 (100%)		24,543,496	6.58%
일반공공행정	19,599,818		21,004,820		1,405,002	7.17%
				5.28%
		5.25%
					△163,247	△0.95%
			17,099,317
공공질서/안전	17,262,564
				4.30%
		4.63%
					100,020	14.10%
			809,461
교육	709,441
				0.20%
		0.19%
					△1,655,517	△2.72%
			59,317,747
문화 및 관광	60,973,264
				14.92%
		16.34%
					19,727,361	76.93%
			45,369,904
환 경	25,642,543
				11.41%
		6.87%
					3,899,551	5.24%
			78,330,706
사회복지	74,431,155
				19.70%
		19.95%
					377,668	4.58%
			8,628,222
보건	8,250,554
				2.17%
		2.21%
					△170,445	△0.30%
			56,312,140
농림해양수산	56,482,585
				14.16%
		15.14%
					2,223,793	41.89%
			7,532,092
산업․중소기업	5,308,299
				1.89%
		1.42%
					528,450	3.35%
			16,296,673
교통 및 물류	15,768,223
				4.10%
		4.23%
					△536,928	△2.63%
			19,865,701
국토/지역개발	20,402,629
				5.0%
		5.47%
					△2,245,987	△39.6%
			3,423,733
예비비	5,669,720
				0.86%
		1.52%
					1,053,775	1.68%
			63,596,941
기타	62,543,166
				16.0%
		16.77%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2년 본 예산 195억 9,981만 8천원 보다 7.17%, 14억 500만 2천원 증가한 210억 482만원을 계상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22년 본 예산 172억 6,256만  4천원 대비 △0.95%, 1억 6,324만 7천원 감소한 170억 9,931만 7천원을 계상

(교육분야는) 22년 본 예산 7억 944만 1천원 대비 14.1%, 1억2만원 증가한 8억 946만 1천원을 계상

(문화, 관광분야는) 22년 본 예산 609억 7,326만 4천원 대비 △72.72%,  △16억 5,551만 7천원이 감소한 593억 1,774만 7천원을 계상

(환경분야는) 22년 본 예산,  256억 4,254만 3천원 대비 76.93% 197억 2,736만 1천원 증가한 453억 6,990만 4천원을 계상

(사회복지분야는) 22년 본 예산 744억 3,115만  5천원의 5.24%, 38억 9,995만 1천원 증가한 783억 3,070만 6천원을 계상

(보건분야는) 22년 본 예산 82억 5,055만원 4천원 대비 4.58%, 3억 7,766만 8천원 증가한 86억 2,822만 2천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년 본 예산 564억 8,258만  5천원 대비 △0.3%, 1억 7,044만 5천원 감소한 563억 1,214만원을 계상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년 본 예산 53억 829만 9천원 대비 41.89%, 22억 2,379만 3천원 증가한 75억 3,209만 2천원을 계상

(교통 및 물류분야는) 22년 본 예산 157억 6,822만  3천원 대비 3.25% 5억 2,845만원 증가한 198억 6,570만 1천원을 계상

(국토, 지역개발 분야는) 22년 본 예산 204억 262만  9천원 대비 △2.63%, 5억 3,692만 8천원 감소한 198억 6,570만 1천원을 계상

(예비비는) 22년 본 예산 56억 6,972만원 대비 △39.6% 22억 4,598만 7천원 감소한 34억 2,373만 3천원을 계상

(기타는) 22년 본 예산 625억 4,316만  6천원 대비, 1.68%, 10억 5,377만 5천원 증가한 635억 9,694만 1천원을 계상

❍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율’: 인건비 등 6개분야

<2023년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성질별 구성비율’ >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증감율
합 계	373,043,961 (100%)		397,587,457 (100%)		24,543,496	6.58%
인건비	61,512,053		63,061,581		1,549,528	2.52%
		16.49%		15.86%
물건비	31,033,100		34,543,928		3,510,828	11.31%
		8.32%		8.69%
경상이전	131,921,415		143,560,934		11,639,519	8.82%
		35.36%		36.11%
자본지출	137,877,273		140,969,329		3,092,056	2.24%
		36.96%		35.46%
내부거래	5,030,400		12,027,952		6,997,552	139.11%
		1.35%		3.03%
예비비 및 기타	5,669,720		3,423,733		△2,245,987	△39.61%
		1.52%		0.86%

(인건비는) 22년 본 예산 615억 1,205만 3천원 대비 2.25%, 15억 4,952만 8천원 증가한 630억 56,158만 1천원을 계상

(물건비는) 22년 본 예산 310억 3,310만원 대비 11.31% 35억 1,082만 8천원 증가한 345억 4,392만 8천원을 계상

(경상이전경비는) 22년 본 예산 1,319억 2,141만  5천원 대비 8.82% 116억 3,951만 9천원 증가한 1,435억 6,093만 4천원을 계상

(자본지출은) 22년 본 예산 1,378억 7,727만  3천원 대비 30억 9,205만 6천원, 2.24% 증가한 1,409억 6,932만 9천원을 계상

(내부거래는) 22년 본 예산 50억 3,040만원 대비, 139.11% 69억 9,755만 2천원 증가한 120억 2,795만 2천원을 계상

(예비비 및 기타는) 22년 본 예산 56억 6,9742만원 대비 △39.61%, 22억 4,598만 7천원 감소한 34억 2,373만 3천원을 계상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2023년도 본 예산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 규모>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2.23%	3억 1,638만 5천원	증가
사무관리비	17.89%	19억 9,875만 5천원	증가
국내여비	3.46%	5,138만 3천원	증가
국제화여비	0.0%	변동없음	—
연구용역비	91.7%	5억 5,480만원	증가
전산개발비	219.31%	4,671만 4천원	증가
출연금	37.51%	2억 9,144만 8천원	증가
민간경상사업보조	12.14%	12억 2,003만 8천원	증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4.75%	2억 8,307만 2천원	증가
민간위탁금	6.32%	6억 5,892만 6천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1.08%	△8,361만 7천원	감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60%	7억 844만 5천원	증가
시설비	6.84%	76억 1,811만 5천원	증가
감리비	25.85%	1,835만 1천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55.45%	10억 1,236만 6천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5.97%	△10억 7,237만 2천원	감소
민간위탁사업비	22.97%	11억 6,893만 8천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9.09%	△26억 1,932만 7천원	감소
기타회계 등 전출금	144.37%	69억 6,927만 6천원	증가
기금전출금	13.93%	2,827만 6천원	증가
일반예비비	0.0%	변동없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8%	2억 7,501만 3천원	증가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본 예산안 규모는 22년 본 예산210억 1,717만 5천원 보다, △21.85%, △45억 9,195만 3천원이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으로 본 예산안**을 편성함

* 단양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75억 8,745만 7원의 4.1%에 해당

❍ 23년 기타특별회계 본 예산(세입)안 편성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3년도 본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괄>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21,017,175	16,425,222	△4,591,953	△21.85%
세외수입								2,390,417	2,934,024	543,607	22.74%
							경상적세외수입	2,300,417	2,857,193	556,776	24.20%
						임시적세외수입		21,000	16,160	△4,840	3.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9,000	60,671	△8,329	△23.5%
보조금								7,104,590	5,981,413	△1,123,177	△15.81%
				국고보조금 등				6,876,112	5,671,231	△1,204,881	△17.52%
			시․도비보조금 등					228,478	310,182	81,704	36.7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522,168	7,509,785	△4,012,383	△34.82%
		보전수입 등						7,116,972	2,432,509	△4,684,463	△65.82%
	전입금							4,405,196	5,077,276	672,080	15.26%

2). 세입예산(안)검토

❍  기타특별회계 본 예산안 총 규모가 감소한(△21.85%)주요 원인으로는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예비비 50억원을 (입주자 보증금 예치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의 예탁에 의한 재정관리 자금 변동을 주된 감소 요인으로 검토됨 (특별회계→기금)

❍ 국고보조금은 22년 대비 △17.52%, △12억 488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됨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기금보조금 감소 △11억 29만 5천원 ※ 남천, 상2리, 덕천, 황정 하수도설치사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지원 국고보조금 사업비 2,916만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변경으로, 2023년부터 단양군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음 ※ 기존, 특별회계 편성

❍ 반면,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 및 임시적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은 22년 본 예산 보다 24.2%, 5억 5,677만 6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을 22년 본 예산 추계 6억 5,838만원  다, 4억 5,415만 6천원 증대 수입한다는 세수예측 전망임

3). 세출예산(안) 검토

❍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편성 규모는 22년 본 얘산 대비 △28.1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 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3년 본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증․감’ 규모>

구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21,017,175	16,425,222	△4,591,953	△28.15%
	․의료급여기금	148,340	105,908	△42,432	△28.6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1,187,920	353,180	42,31%
	․산업단지조성자금	320,801	734,865	414,064	129.07%
	․수질개선특별회계	11,639,746	11,322,981	△316,765	△2.72%
	․군립임대아파트	8,011,848	3,011,848	△5,000,000	△62.41%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

(의료급여기금은) 22년 본 예산 1억 4,834만원 대비 △28.6% 4,243만 2천원 감소한 1억 590만 3천원을 계상

(내용) 본 예산안, 일반수용비 등 사업예산 재정지출 부분은 22년대비, 변동 폭은 없으나,

(내용)  기존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2023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됨에따라 해당 재원인  ‘인건비 예산’ 을

기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 일반회계로 편성

* 2023년도 인건비: 3,645만원 (국 80%, 도 14%, 군 16%)

(주차장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8억 3,474만원 대비 42.31% 3억 5,318만원 증가한 11억 8,792만원을 계상

(내용) 주 세입원은, 22년도 보다 24.2%가 증가한 주차요금 수입 4억 5,415만 6천원을 세출예산안 재원으로 편제하였음

(내용)  주 세출안 편성은 교통지도 및 주차장 관리 등 교통행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사무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를 확대, 채용․배치 하는 예산안 계획으로 검토됨

* 22년 2,728만 9천원 → 편성안: 2억 5,802만 3천원(746%↑)

(산업단지조성자금 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3억 2,080만 1천원 대비 129.7% 4억 1,406만 4천원 증가한 7억 3,486만 5천원을 계상

(내용) 세입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억 1,406만 4천원으로, 세출안 편성은 재원 일부는 산업단지 관리 소요(16,641천원) 비용에 집행하고,

잔여재원 3억 9,742만 3천원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려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예비비) 1억 4,013만 1천원 → 3억 9,742만 3천원 (184%↑)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116억 3,974만 6천원 대비 △2.72%, 3억 1,676만 5천원 감소한 113억 2,298만 1천원을 계상

(내용) 국고보조 재원인 기금의 감소로 총 편성액 규모가 줄어듬그 외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은 22년 대비 9건 6억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포공공하수처리(도담삼봉), 하수관로정비사업비 1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됨

(군립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22년도  본 예산 80억 1,184만 8천원 대비 △62.41%,  50억 감소한 30억 1,184만 8천원을 계상    ※ 예비비 통합재정 기금예탁 외 재원 변동사항 없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재원 변동사항 없음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공기업 특별회계  2023년도 본 예산안 편성 규모는 22년본 예산 총액 96억 9,650만원 대비, 37.75%, 36억 6,000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회계별		2022년도 본예산(A)	2023년도 본예산(A)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9,695,600	13,355,600	3,660,000	37.75%
세외수입		6,086,200	6,086,200	0	0.0%
	경상적세외수입	6,070,200	6,070,200	0	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000	16,000	0	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09,400	7,269,400	3,660,000	101.40%
	잉여금	500,000	500,000	0	0.0%
	전입금	3,109,400	6,769,400	3,660,000	101.40%

❍ 증가한, 세입예산(안)의 목적사업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023년 사업별 예산총괄표는 아래와 같음

<2023년도 본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829,600	수입계(A')	5,526,000	수입계(A")	13,355,6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065,200 1,764,400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5,026,000 500,0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5,200 1,764,000 5,026,000 500,000
지출계(B)	5,162,524	지출계(B')	8,193,076	지출계(B")	13,355,60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4,834,540 127,984 200,000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5,010,000 3,183,076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4,834,540 127,984 200,000 5,010,000 3,183,076
차 인(A-B)	2,667,076	차 인(A'-B')	△2,667,076	차 인(A"-B")	0

2). 예산(안)검토

2-1). 사업예산 → 22년 본 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사업예산, 사업수익은 78억 2,960만원: 22년 동일수준 계상

.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익 58억 5,840만원, 급․배수공사 수익 2억원, 수수료 수입 등 1,180만원 및 타 회계 전입금 17억 5,94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

2-2). 자본예산 → 22년 본 예산 대비 37.75%, 36억 6,000만원 증가

.  자본예산(자본적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22년 본 예산 확정액 18억 6,600만원 보다, 196% 증가한 55억 2,600만원으로 편성

.  자본예산 부분, 지출 등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상수도 유수유 제고 및 단성면 외 4개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등 주민의 보편적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공급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행할 계획임

<건설보조금 수입, 자금지출(안)>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합 계	3,660,000
지방상수도 전환 급수공사	350,000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 상수도 확장 실시설계	70,000
유수율 제고 사업 ※ 노후관로개선 10km(별곡리)	1,000,000	적성면 애곡리 지방 상수도 확장 실시설계	100,000
어상천면 대전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00,000	적성면 대가리 지방 상수도 확장 실시설계	100,000
율곡리 앞새골,배골 지방상수도공급 실시설계용역	50,000	적성면 파랑리 지방 상수도 확장 실시설계	70,000
방북리 주전골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	70,000	대강면 용부원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0,000
연곡리 술미 지방상수도 공급	650,000	지하시설물 전산화 측량 용역	100,000
영춘면 장발2리 담발 지방 상수도 공급	200,000	소규모 수도시설유지관리	500,000
단성면 대잠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200,000

6. 검토의견

가. 본 예산안 편성개요

❍「지방자치법」제147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제출된 2023년도 단양군 본 예산안을, 2022년도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심사 의안으로 상정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예산안에 포함된 2023년도 군 재정운용 계획은,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예산 운용 등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민선 8기 ‘건강한 단양, 살고싶은 단양’,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공약과 현안 및 중점 사업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한 생산․효과성 제고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집행 방향성을 설정함

❍ 편성 및 제출된 본 예산안(세입․세출, 회계별 합계)의

총 규모는 4,273억 6,827만 9천원 으로

2022년도 본 예산 확정액 4,037억 5,673만 6천원 보다, 5. 85%, 236억 1,154만 3천원 증액, 편성 되었음

❍ 각 회계별 편성, 규모로는

‣ 일반회계는, 22년도 본 예산 대비 6.58%,

245억 4,349만 6천원 증가한 3,975억 8,745만 7천원 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22년도 본 예산 대비 △21.8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37.75%, 36억 6,000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 으로, 2023년도 본 예산(세입․세출)안을 편성, 제출 하였음.

나. 편성안의 규모 및 투자 (목적, 타당성)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내년도 본 예산안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총 4,273억 6,827만 9천원 이며, 이중 자체재원* 세입 비중은 12.7%, 542억 6,802만 2천원으로 확인됨

* 지방세: 292억 187만 4천원 / 세외수입: 250억 6,614만 8천원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29억원, 세외수입 16억원 지방교부세 1,852억원, 조정교부금 195억원, 국․도비 보조금 1,275억원 및 잉여금 20억원이 2023년도 본 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총 세입안: 3,975억 8,745만 7천원

.  각 항목별, 편성된 세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22년 본 예산 대비 7.7%, 21억 655만원 중가

․ 재산세수입: 22년 본 예산 29억원 대비 3.3억원↑ 32.4억원

․ 지방소비세:      “       90억원  대비  10.4억원 ↑ 100.7억원

․ 지방소득세:      ”       50억원 대비 6억원↑ 56억원

‣ 지방세외수입은 △20.68%, 41억 8,284만 8천원 감소하였으며,

․ 입장료, 기타 사용료수입: 22년 33억원 대비 19억↑ 53억원

․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0억원 증가 (30억원 → 40억원)

․ 임시적세외수입: △69억원 감소 (22년도 올산목장 매각대금)

‣ 지방교부세는 151억 9,400만원 증액 교부되었으나,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되어, 본 예산 세수의 감모 현상이 나타남

․ 보통교부세 22년도 1,475억원 → 1,760억원 ↑231억원 증가

․ 부동산교부세* 22년도 225억원 → 146억원  △79억원 감소

* 부동산경기침체, 종합부동산세 세입원 감소(세제개편 등)

‣ 국고보조금은 22년 본 예산 대비 109억 5,00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4억 837만 2천원 총 9.39% 증액 되었음

․디 캠프 조성사업: 10억원 / 명승문화마을조성: 45.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 북상: 16억원 / 평동 및 장림풍수해 정비사업: 43억원

․(도비) 클레사격장 시설보완, 권총사격장 신설 18.8억원

‣  순세계 잉여금은 22년 본 예산 대비 △18.73%, 45억원 감소한 200억원을 계상함

.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29억원, 국도비보조금 5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5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계상 하였음.

※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안: 164억 2,522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세입안은 22년 본 예산 대비, 주요 변동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 22년 비교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총액 △21.8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는 군립임대아파트특별회계

예비비 50억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관리에 따른, 표면적 감소로 검토됨

. 공기업 특별회계: 36억 6,000만원의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자본예산으로 편제, 22년 대비 96억 9,560만원 보다 37.75%, 133억 5,560만원 증가한 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3,975억 8,745만 7천원 중 기금전출,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 제외한 실 투자규모 3,819억 3,277만 2천원으로 확인됨

* 기금전출: 2.3억 / 예비비: 34.2억 / 내부(타회계전출)거래: 120.2억

❍ 2023년도 본 예산안 재원편성 순위로는 사회복지*분야 744억 3,115만 5천원, 기타 625억 4,316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609억7,326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564억 8,258만 5천원, 환경 256억4,254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4억 262만 9천원순으로 확인됨

* 사회복지분야 744억원 중 기초연금 부분 예산편성: 279억원(37.5%)

❍ 계상된 주요 중․대 규모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명승문화마을 조성: 90억원, 에코순환루트구축사업: 52억원 영춘정수장 현대화․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각 51억원, 48억원이 배분되었고, 평동․장림 풍수해 생할권 종합정비 8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9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원과 기초연금․생계급여지원,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연금 지급 등의 보편적 사회복지 지원* 분야에 463억을 배분 한 것으로 검토됨

* 보육교직원 인건비: 29억,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2억, 노인일자리 25억, 생계급여: 59억, 장애인연금: 14억, 영유아 보육료: 12억원 등

❍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개선,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비 40억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지방상수도의 관리운영 효율화 및 효율성 제고와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군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정책 강화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및 자본예산 전출금 85억원을 계상함

❍ 본 예산안 중 연구용역비(연구용역과제)는 22년 본 예산 대비 93.75% 5억 9,651만 4천원 증가한 11억 5,980만원으로 계상됨

❍ 한편, 연구용역 통계목 외 시설비로 편성된 주요 용역과제는 15개부서, 41개 과제 총 사업비 25억 5,200만원으로 확인됨

❍ 예산팀에서는 각 부서별 요구된, 용역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전 관련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안건 상정 여․부 등을 가름하는 선정, 분류 과정을 사전에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총 용역과제 대상 사업수 41건 중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사업 16건, 8억 9,300만원은 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심사 절차를 마쳤으며,

6건(1억 7,800만원)에 대하여는, 심의대상 기준금액 미달 및 소규모용역 풀 사업비, 조례에 의한 의무적 용역시행 대상 등의 자체 검토기준을 적용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였음

* 기준금액 3천만원 미만: 5건(76백만원) / 조례명시: 1건(22백만원)

그 외 시설비 편성목 19건, 14억 8,100백만원의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비목이 시설비라는 사유를 들어, 심의회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합계 (3)+(4)	연구용역비(단위: 건/백만원)				시설비 편성(4)	비고
	최종심의 (3=(1)-(2)	심의대상 (1)	심의제외(2)
			기준금액	의무시행	제외
41건 (2,552)	16건 (893)	22건 (1,071)	5건 (156)	1건 (22)	19건 (148)

❍ 이와 같은 편성 절차에 의거, 군 용역과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은, 앞선 내용과 같은 16건, 8억 9,380만원으로 확인되나,

시설비로 목 편성․요구된 용역사업이라는 사유로 심사과정을거치지 않고, 반영된 예산안이 있음이 확인되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함을 ~중략~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을 자문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철도,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제5조(심의대상) 1. 학술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 3.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업

4. 실시설계용역 심의대상으로 기본설계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

5. 국비,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따르는 용역 사업

아울러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요인으로 전액 삭감된 용역계획도, 편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세출(안)에 계상된 부서별 용역 사업 세부 내역은 별도 붙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타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확정액, 210억 1,717만 5천원 보다, △21.8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을 2023년도 본 예산(세입․세출)안 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의료급여는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 부분은 22년 대비, 변동 폭이 없음, 다만 기존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23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계정 변경 되면서, 관련된 예산안 3,645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 총 규모는 22년 본 예산 대비 △ 28.60%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주차장특별회계는 22년 본 예산 보다 24.2% 증가한 주차요금 수입 4억 5,415만 6천원을

교통지도, 주차장 관리 등 교통행정 관리체계 확립의 사무 집행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배치하는 예산계획으로 검토됨

* 22년 2,728만 9천원 → 편성안: 2억 5,802만 3천원 (746%↑)

❍ 산업단지조성 자금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4억 1,406만 4천원의 일부인 1,664만 1천원은 산업단지 관리 소요비용에 집행하고,

잔여재원 3억 9,742만 3천원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려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예비비) 1억 4,013만 1천원 → 3억 9,742만 3천원 (184%↑)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 기금의 감소로 총 편성액 규모가 다소 소폭 감소(△ 2.72%, 3억 1,676만 5천원)한 것으로 검토됨

그 외 하수도 시설투자 사업은 22년 본 예산 대비 9건, 6억 3천만원 및 매포공공 하수처리 하수관로정비 사업비 10억원 등 투자사업비는 22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회계 전입금

❍ 군립임대아파트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2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됨

❍ 공기업 특별회계의  본 예산안 편성 규모는 22년 본 예산 총액 96억 9,650만원 대비, 37.75%, 36억 6,000만원 증가한, 133억 5,56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활용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확장사업을 목적으로 편제한,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  편성 규모와 내용 등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음

❍  다만, 예비비 편성비는 22년 본 예산 대비 88.86%, 15억 6,281만 9천원 증가한 33억 8,307만 6천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예산안 총액의  25.33%를 차지하는 비율로 검토됨

법 규정에 따른 예비비의 계상 비율은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에 따른 적정 계상 비율을 23%이상 초과함

* 23년 예산안 133억 5,560만원 × 1%이내 = 1억 3,356만 6천원(예비비계상)

향후 타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재정을 기초로 한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의 적정 규모 가․감 산출을 통한 우선 배분으로, 재정자금 운용에 합리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계속비 사업 관련        ※ 사업별 세부내용: 계속비조서 참조

❍  2023년도 본 예산에 제출된 계속비사업 규모는  신규승인요청사업 4건, 383억원,  계획변경 등에 따른 계속비 총액 변경승인 4건, 711억 4,409만 9천원, 총 8건, 1,094억 4,409만 9천원*임

※ 변경: 기정 76,552,000천원 → 71,444,099천원 (△5,407,901천원)

* (부서별) 관광정책과: 5건, 605억원 / 신규: 323억원(3건), 변경: 168억원(2건)

산림녹지과: 1건, 60억원 (신규) /안전건설과: 1건, 473억원(변경)

농촌활력과: 1건 70.2억원 (변경)

구분	사업명	예산액(단위: 백만원)					비고
		합계	21년 까지	2022년	2023 년도	24년 이후
합계		109,444	17,024	13,690	22,320	56,410
소계		38,300	300	3,500	13,120	21,380
신규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8,000	0	500	3,000	4,500
	에코순환루트 구축사업	18,000	300	300	5,220	12,180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조성	6,300	0	2,400	2,900	1,000
	지방정원조성 사업	6,000	0	300	2,000	3,700
소계		71,144	16,724	10,190	9,200	35,030
		76,552 (△5,407)	18,620 (△1,896)	13,520 (△3,329)	34,172 (△24,972)	10,240 (24,790)
변경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	10,000	4,700	5,300	0	0
		9,400 (600)		4,700 (600)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	6,800	600	1,000	2,800	2,400
		18,800 (△12,000)	800 (△200)	1,720 (△720)	7,440 (△4,640)	8,840 (△6,440)
	평동풍수해 생활권조성사업	47,320	10,000	1,790	4,300	31,230
		41,352 (5,968)	11,720 (△)1,720	5,000 (△3,209)	24,632 (△20,332)	31,230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7,024	1,424	2,100	2,100	1,400
		7,000 (24)	1,400 (24)	0	0	0

❍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계속비*는 한정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집중투자를 통한 성과창출이 용이 하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진행중인 해당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타 신규사업에 배정하는 경우재정의 분산투자로,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발생

❍  금번, 제출된 계속비, 사업 승인 요구건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재원의 배분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예산의 집중배분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계속비(신규사업)현황
‣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사업 / 관광정책과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2. ~ 2026. (5년) / 8,000백만원 ․사업내용: 디지털 뉴딜기반 스마트관광 기반, 플랫폼 구축 등 ‣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 관광정책과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0. ~ 2025(5년) / 18,000백만원 ․사업내용: 순환루트 L=10.6Km,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 단양 다리안 디캠프(D-camp), 워케이션 조성: 관광정책과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2. ~ 2026. (5년) / 6,300백만원 ․사업내용: 워케이션 공간조성(사무실, wifi 회의공간 조성 등) ‣ 지방 정원조성사업 / 산림녹지과 ※ 균특회계 1단계 전환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2. ~ 2026. (5년) / 6,000백만원 ․사업내용: 정원조성(100,000㎡) ※ 가든센터, 치유 및 테마공원 등

❍  다만, 사업시행 초기에 예산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후사정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및 축소 필요시에도,  사업의 계속 진행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3년도 본 예산은 국내외의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증가하는 사회복지비 재정지출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는 재정운용 불안 및 약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삭감과, 재정의 절감노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지향하는 합리성 있는 재원 배분의 예측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각 항목별, 분야․부문별로 편성된 예산안이 기대효과가 크고 투자 대비 효용성 달성이 높은 곳에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집행 가능과 시기성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으며,

❍  아울러 단양군 첫 살림의 기준점이 될 2023년도 본 예산안의 집행 구상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고에 있어 공익가치 달성의 마중물로서 적의 집행될 수 있는지도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산안의 집행내역 산출 등의 실행적 측면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7. 중점검토 사항

❍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가 분명성, 사업시기와 규모의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집행에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다.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관광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편성․제출된 디지털 뉴딜시대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외 1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 1부.

2. 2023년도 본 예산안 용역비 편성현황 1부. 끝.

1. 2023년도 본 예산안 심사 관련: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구분		신규 계속 (증액)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16,632,000
1	디지털 뉴딜시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신규	시설	관광 정책	3,000,000	205
2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시설물 매입비	신규	시설		600,000	206
3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계속	시설 위탁		2,076,000	206
4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	계속	시설		5,220,000	207
5	시루섬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신규	시설		500,000	208
6	친환경청정사업	신규	시설		167,000	208
7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신규	시설		200,000	208
8	수상레저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	연구 용역		50,000	211
9	주요 차량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사업	신규	기타 보상	민원	20,000	295
10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	신규	시설	문화 체육	2,900,000	324
11	단양 유황온천지구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신규	연구용역	균형 개발	200,000	473
12	대성산 주변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신규	연구용역		50,000	473
13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	신규	시설		200,000	474
14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신규	연구용역		50,000	474
15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계속	시설		130,000	475
16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신규	시설		369,000	483
17	공동육묘장 설치공사	신규	시설	기술 지원	900,000	575

2. 2023년도 본 예산안: 용역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

연번	용역사업명 (기준금액) 학술: 1천만원 / 종합: 3천만원	신규 계속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심의 여부	사유
			합계	1,071,800
1	소규모현안사업 추진 용역(4회)	신규	정책 기획	80,000	146	자체 제외	소규모
2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수립 연구용역	신규	자치 행정	100,000	171	심의
3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컨설팅 용역	신규		19,800	178	심의
4	수상레저관광 기본계획 및 계류장 시설 활성화 용역	신규	관광 정책	50,000	211	심의
5	수중보주변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신규		50,000	212	심의
6	단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용역	신규	주민 복지	22,000	238	심의
7	단양군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	신규	민원	22,000	293	자체 제외	조례 근거
8	지역물가 동향 연구 용역	신규	지역 경제	21,000	382	심의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연구 용역	신규	환경	22,000	402	자체 제외	종합 기술
10	자원순환 집행계획(2차) 용역	신규		20,000	412	자체 제외	종합 기술
1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 및 현장대응 용역	신규		200,000	425	심의
12	생태관광지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신규		30,000	425	심의
13	야생동물(가마우치) 서식지 및 개체 조사 용역	신규		20,000	426	심의
14	지리적표시제 용역비	신규	산림 녹지	22,000	438	심의
15	단양군 산양삼 특화단지 육성방안 연구 용역	신규		22,000	439	심의
16	단양유황온천지구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신규	균형 개발	200,000	473	심의
17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신규	농업 축산	22,000	518	자체 제외	종합 기술
18	단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신규	기술 지원	30,000	603	심의
19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 설립 타당성 용역	신규	농촌활력	22,000	613	심의
20	농촌협약 공모 계획수립 용역	신규		55,000	620	심의
21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직영 및 위탁 경영방식의 비교 연구 용역	신규	보건 위생	30,000	641	심의
22	하수도 총괄 원가산정 용역	신규	상하 수도	12,000	838	자체 제외	종합 기술

3. 2023년도 본 예산안: 용역사업, 시설비목 편성현황

연번	용역사업명	신규 계속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심의 여부	검토 의견
			합계	1,431,000
1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보강사업	신규	관광	100,000	210	부
2	소백산 자연휴양림 복지단지 기본 계획수립 용역	신규	산림	30,000	441	부	심의 대상
3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지조사 용역	신규	균형	5,000	473	부
4	대성산 주변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신규		50,000	473	부	심의 대상
5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	신규		50,000	474	부
6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	신규		20,000	474	부
7	영춘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신규		50,000	474	부
8	매화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신규		50,000	474	부
9	1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평가 용역	신규		100,000	474	부
10	청사(제3종시설물)정기 안전점검 용역	신규		20,000	482	부
11	도로건설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신규	안전	200,000	495	부	심의 대상
12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신규		300,000	495	부	심의 대상
13	도로노선(변경)타당성 조사 용역	신규		50,000	495	부	심의 대상
14	재해위험지구지정 용역	신규		100,000	503	부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3회)	신규	농촌 활력	60,000	619	부	심의 대상
16	DMBR 공법 하수처리장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3회)	신규	상하 수도	66,000	839	부
17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	신규		70,000	839	부
18	단양, 매포하수처리장 정기 안전점검 용역	신규		20,000	839	부
19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3개소)	신규		90,000	839	부	심의 대상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수정가결

❍ (총괄) 2023년도 본예산 안,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273억 6,827만 9천원임, 이는 2022년도 본 예산 확정액, 4,037억 5,673만 6천원 보다 236억 1,154만 3천원 5.85%, 증액된 규모로 편성․제출된 것임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22년 본 예산 대비 6.84%, 245억 4,349만 6천원 증가한 3,975억 8,745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7.75%, 36억 6,000만원 증가된, 133억 5,560만원 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1.85%, 45억 9,195만 3천원 감소한 164억 2,522만 2천원으로 2023년도 본 예산안의, 회계별 재정 배분 규모를 작성 하였음, 22년 본 예산 대비 총 변동비는 5.85%임

❍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총괄

일반 및 기타특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편성안과 같이 원안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3개 사업, 46억 6,479만 7천원을 조정 및 삭감, 내부유보금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기타특별, 공기업특별회계: 원안가결(계수조정 없음)

<주요심사 의견: 계수조정 등 삭감예산 관련>

첫 번째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 사항임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의 선행 절차 누락이 확인되어

❍ 삭감 및 조정한 것임을, 그 사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의 절차적 과정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 다만,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의 경우 기존 관리계획 심사에 따라, 취득 승인된 부지 면적은 32만 7,648제곱미터로,

현 취득계획 5만 7천 588제곱미터는 최초 승인 면적총 합에 포함되어, 변경 승인 기준률 30%이내 이고

또한 장래 도로로 활용될 재산으로, 법령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 계획이 적합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나,

❍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및 처분 등의 도모를 목적으로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시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  시행령 제7조제항 각 호가 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사유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법적 절차 과정 추진을 통한, 재산이 취득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예산요구액 6억원 전액을 삭감

두 번째 2023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은

❍ 한강수계 본류, 준용하천 및 지천 등에 쌓인 각종 생활폐기물 일제 수거 작업을 152개 마을의 공동참여 하에 시행 하려는 정책 구상은 공감을 하나,

❍ 우선, 집행계획 내용을 보면, 단지 예산 재배정을 통해 사업 수행 실무를 읍면에 위임한다는 것 으로, 마을과의 계약 관계 기준 등에 있어 구체성이 모호하고,

❍ 각 마을간 경계면적, 하천의 위치 및 규모 등이 상이함에도, 위탁 비용이, 각 1개 마을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지, 사업성 초기검토 및

사업 완료 후 성과 측정 용이성, 회계 정산의 지출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기준안이 없는 상태로 향후 실행성 있는 집행 계획안을 마련하여, 재 논의 하여 주실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

세번째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워크숍 관련 예산은

❍ 먼저, 각종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요구안과 같이 반영하거나, 소폭 조정 하였으며,

❍ 그 간 인상 요인이 없었던 일부 단체는 지원에 있어  제출 자료의 비교 확인을 통해,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성을 구현 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 다만, 지역리더들의 역량강화 증대를 위한 워크숍 지원예산 증액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 침체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고려된, 재정긴축 운용의 선제적 대응성을 감안하여,

평년과 같은 수준으로의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심사의견을 도출, 증액요구된 워크숍 예산 각 8백만원을 삭감

네번째 단양유황 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 대강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구상 확립을 통한 발전적 방만 마련 등 계획적 측면에서 공감하는 사항이나, 조사 대상 지구는 사업 목적물인 온천에 대한 분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용역 결과의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고,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  타당성 검증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가 2억원으로 추계되어, 결과에 따른 후속 연계사업 구상 없이 단지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가 우려 되므로, 합리성 있는, 정책집행 구상이 선제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예산 요구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다섯번째 각종 중․대규모 체육대회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홍보와, 식품접객 등 소비지출 활성화는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각종 대회 유치가 필요함에는, 그 타당성을 심층 공감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

❍ 다만, 이러한 사업도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대회 확정 후, 예산 승인이 요구되어지는, 선 결정, 후 승인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대회유치 규모, 횟수,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협력적인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주문함

❍ 아울러, 대회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분석을 통한 성과 측정 도출로 연도별 유치종목 및 개최수, 규모 등 종합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내실있는 대회가 선별적으로 유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

여섯번째 농업인 복지회관 외벽보수공사 예산안은

❍ 노후된 건물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분적 보수가 아닌, 장래 시설 이용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 더욱이 3층까지의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물 외벽 증축 등을 통한 승강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임을 설명 드리면서, 먼저 사전 설계에 따른, 실 소요 사업비를 확정 차기 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7억 8,961만 5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양관광공사 대행사업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전출금은 58억 8,273만 1천원임

❍  단양관광공사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군으로 부터 전출 받는 대행사업 예산에, 동 사업 수행 분야에 한해서만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편성 성격과는 무관한, 사장 등의 총괄 관리자 인건비 총액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여 예산편성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현 관광공사는 자체사업장 1개소, 대행사업장 9개소를 운영 하는 예산 총계정 비율이 4대 6인 복합형 공사로, 인건비 등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부분 편성은 어려운 점, 회계의 지출관리, 집행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점에는 일부 공감을 하면서

❍ 향후 예산편성 기준의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하여 대행 사업비로 전출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실질적 부담이 있는 집행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되도록, 관계 규정 전반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주 것을 공통된 심사의견으로 주문함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없음

붙임 2023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