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2차단양군의회(정례회)

2022. 12. 19. (월) 11:00,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2년 11월 24일

3. 상정일자: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가.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9.(금)

‣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

나. 제7차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2.(월) ~ 12.14.(목)

‣ 예산안 검토(부서별 및 사업, 분야․부문별) 및 추가설명

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 12.  16.(금)

‣ 예산(안)계수조정, 삭감조서 작성, 23년도 본 예산(안) 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가. 주요내용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액은: 553,031,009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2,900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안), 작성․제출

※ 기정, 2022년 2회추경 회계별*합계 규모는 551,288,109천원

*  (회계별) 일반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125,930천원 _ 0.42%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93,410천원 _ 3.66%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976,440천원_3.63%감소

❍ 제출된 추경(안)의 각 회계별 총괄 예산 규모는 다음표와 같음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현황>

`회계별(합계) ‘일반+특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551,288,109	553,031,009	1,742,900	0.32%
일반회계				508,211,627	510,337,557	2,125,930	0.42%
	특별 회계	소계		43,076,482	42,693,452	△383,030	△0.89%
			공기업(1)	16,203,419	16,796,829	593,410	3.66%
			기타(6)	26,873,063	25,896,632	△976,431	△3.63%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8.6억원, 세외수입 18.9억원, 국․도비보조금 44.2억원, 내부거래 전입금 34억원을 세입원으로 계상반면,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84억원*(3.12%)감 조정 반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음

* 지방교부세 주요 증․감 요인

(특별교부세) 27억원 증가한, 39억 1,500만원 / 기정 12억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 △111억 6,812만원(23.4%) 감 조정한, 365억 6,899만 9천원을 계상 ※ 기정: 477억 3,711만 9천원

.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 6억원*을 전입받아, 자본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려는 것임, 그 외 사업예산 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 대비 △659만원 감 조정, 편성함

* (특별교부세) 단성면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기정 2억원)

.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 주차장, 산업단지, 군립임대아파트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의 변동사항이 없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9억 7,644만원(5.81%)감소한158억 3,734만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확인됨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변동내역>

주요사업	사업구역	재원별 증․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남천,새말 덕천, 황정마을 (4개소)	(국비) 기정 23억 7,400만원 대비 △6,800만원을 감 조정한, 23억 600만원을 계상 (기금) 기정 8억 8,020만원 전액 감액 계상 (도비) 기정 1억1,800만원에서 4,800만원 증가한1억 6,600만원을 계상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법」제145조 (추가경정예산)

5. 검토보고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 내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총괄) 편성 및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0억 3,100만 9천원으로 기정 5,512억 8,810만 9천원 대비, 17억 4,290만원 0.32% 증가 하였음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0.42%, 21억 2,583만원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6% 5억 9,341만원이 증가된 167억 9,682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3.63% 9억 7,644만원 감소한 258억 9,662만 3천원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함

❍ 2022년도 본 예산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편성 시점인 금회 까지 단양군 재정은 총 1,492억 7,427만 3천원, 37.2% 증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 증가율은 일반회계 1,372억,  36.8%, 공기업특별회계71억, 73.2%, 기타특별회계 48억, 23.2%로 증가됨이 확인됨

<2022년도 단양군 총 예산 변동 흐름표>

구분		합계	일반	공기업	기타특별	비고
총 증액(D-C) 증감율(%)		149,274,273 (37%)	137,293,596 (36.8%)	7,101,229 (73.2%)	4,879,448 (23.2%)
(D) 제3회 추경(안)		553,031,009	510,337,557	16,796,829	25,896,623
	증․감(D-A)	1,742,900	2,125,930	593,410	△976,440
(A) 제2회 추경		551,288,109	508,211,627	16,203,419	26,873,063
	증․감(A-B)	97,504,158	90,941,557	3,244,139	3,318,462
(B) 제1회 추경		453,783,951	417,270,070	12,959,280	23,554,601
	증․감(B-C)	50,027,215	44,226,109	3,263,680	2,537,426
(C) 본예산		403,756,736	373,043,961	9,695,600	21,017,175

❍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편성된 각 회계별 증․감 내역) 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계(A+B+C)				551,288,109	553,031,009	1,742,900	0.32%
일반회계(A)				508,211,627	510,337,557	2,125,930	0.42%
특별회계(B)				43,076,482	42,693,452	△383,030	△0.89%
	공기업특별회계			16,203,419	16,796,829	593,410	3.66%
			․수도사업특별회계	16,203,419	16,796,829	593,410	3.66%
기타특별회계(C)				26,873,063	25,896,623	△976,440	△3.63%
		․의료급여기금		165,267	165,267	0	0.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0%
		․산업단지조성자금		957,262	957,262	0	0.0%
		․수질개선특별회계		16,813,782	15,837,342	△976,440	△5.81%
		․군립임대아파트		8,040,312	8,040,312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

❍ 기정예산 대비, 각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1억 2,593만원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음

‣ 기정, 2회 추경예산 확정액 5,082억 1,162만 7천원 대비 0.42%금년도 본 예산 3,730억 4,396만 1천원 보다 36.8%, 1,372억 9,359만 6천원 증액된 규모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9,341만원 증가한 167억 9,682만 9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함

‣ 기정, 2회 추경예산 확정액 162억 341만 9천원 대비 3.66%증가

‣  본 예산 96억 9,560만원 보다 73.2% 증액된 규모

(기타 특별회계는) △9억 7,644만원이 감소한 258억 9,662만 2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함

‣ 기정, 2회 추경예산 확정액 268억 7,306만 3천원 대비 3.63% 감소

‣  본 예산 210억 1,717만 5천원 보다 23.2% 증액된 규모

2). 재원별 증․감 내역(총괄)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으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특별회계 세입분야’ 총괄>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551,288,109	553,031,009	1,742,900	0.32%
지방세								27,095,324	27,959,922	864,598	3.19%
세외수입								31,432,897	33,329,347	1,896,450	6.03%
							경상적세외수입	18,630,051	19,874,218	1,244,167	6.68%
						임시적세외수입		12,580,293	13,232,576	652,283	5.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2,553	222,553	0	0.0%
지방교부세								271,710,760	263,242,640	△8,468,120	△3.12%
조정교부금 등								24,394,314	24,394,314	0	0.0%
보조금								140,772,135	144,318,469	3,546,334	2.52%
				국고보조금 등				104,104,092	105,113,406	1,009,314	0.97%
			시․도비보조금 등					36,668,043	39,205,063	2,537,020	6.9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882,679	59,786,317	3,903,638	6.99%
		보전수입 등						38,950,610	38,950,610	0	0.0%
	내부거래							16,932,069	20,835,707	3,903,638	23.05%

(지방세수입은) 기정 270억 9,532만 4천원 대비, 8억 6,459만 8천원, 3.19% 증가한 279억 5,992만 2천원을 계상

(세외수입은) 기정 314억 3,289만 7천원 대비, 6.03% 18억 9,645만원, 증가한 333억 2,934만 7천원을 계상

(지방교부세는) 기정 2,717억  1,076만원 대비 △3.12% 84억 6,812만원 감소한 2,632억 4,264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을 조정하였는데,

이는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전, 내시된 부동산교부세의 ‘추가․정산분(금년도 6월 통지)’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행정안전부(교부세과)의 조정, 조치 알림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검토됨

‣6. 15일 부동산교세 추가․정산분 111억원이 교부 내시 되었으나이후, 부동산 세액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기대비 4.4조원 세수감소 예측되고,

당초예산 대비 감소분을 기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정산분(2021년 12월 징수분)으로 상당 부분 보전되었음을 판단하며,

‣금년도 6월 내시된 부동산교부세(추가, 정산분)는 예산 반영을 하지 말 것과, 기 편성 하였다면, 추경시 감액이 필요함을 설명

※ 22년도 본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추경 증가분 반영(×)

3회추경 (4)=(3)-(2)	감액조정 (2)	2회추경 (3)=(1)+(2)	당초 (1)	2회 추경 (2) / 행안부내시
				소계	추가분	정산분
36,569	△11,168	47,737	36,569	11,168	6,132	5,036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407억 7,213만 5천원 대비 2.52%, 35억 4,633만 4천원 증가한 1,443억 1,846만 9천원을 계상

‣ 국고보조: 10억 931만 4천원 증가한 → 1,051억 1,340만 6천원

‣ 도비보조: 25억 3,702만원 증가한    → 392억 506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558억 8,267만 9천원 대비 6.99%, 39억 363만 8천원 증가한 597억 8,631만 7천원을 계상

※ 증가요인: 농업발전기금 여입 (3,406,228천원) / 8.19. 조례 폐지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1).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082억 1,162만 7천원 보다 21억 2,593만원, 0.42%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으로

추경안의 세입추계 예산안을 편성 하였음,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 수입액 270억 9,532만 4천원 대비, 8억 6,459만 8천원 3.19% 증가한, 279억 5,992만 2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주민세(사업소분) 157,000천원 및 주택, 토지 등 재산세 수입 117,598천원 반영 ※ 기정 대비 각 14.2%, 18%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법인세) 징수분 900,000천원 증가 ※ 자동차세는 기정대비 △310,000천원 감소한 6,341,000천원

(세외수입은) 기정 222억 746만 4천원 보다, 18억 9,645만원 8.54% 증가한 241억 391만 4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세외수입)
‣ 천동관광지 외 12개, 군 직영 관광․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및 사용료 징수금 기정 대비 9.5% 984,630천원* 증가 * 입장료수입: 1,589,600천원 → 2,120,000천원 (563,400천원 ↑) 기타사용료: 1,803,830천원 → 2,258,060천원 (454,230천원 ↑) ‣기타 수입은 기정 대비 602,283천원 증가한, 2,423,224 천원으로, 주 내용은 북벽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 관급자재 대금 403,786천원이, 조달청으로부터 환불된 재원을 세입 계상함

(지방교부세는) 기정 2,717억  1,076만원 대비 △3.12% 84억 6,812만원 감소한 2,632억 4,264만원을 계상함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 공사 외 2건의 현안 사업 수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금 2,700,000천원을 계상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 공사: 1,200,000천원 ․적성면 하진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900,000천원 ․단성면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00,000천원 ‣부동산교부세: 추가․정산분 11,168,120천원 감 편성(조정)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243억 9,431만 4천원, 대비변동 없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316억 5,877만 1천원 대비 3.36%, 44억 2,677만 4천원, 증가한 1,360억 8,554만 5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국고 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19억 3,775만 4천원 증가(2.04%) 「주요내역」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622,000천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70,000천원, 지역사랑상품권운영비 지원(행정안전부_균특회계) 458,000천원 순증

	증․감 내역 (시․도비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 대비 24억 8,902만원 증가(6.83%) 「주요내역」 ․지방 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2,040,000천원 *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 관광정책과 소관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70,000천원 (충북도 분담 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311억 4,499만 4천원 대비 10.94%, 34억 622만 8천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

항목 중,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은 변동사항 없고, 금년도 8월 19일 폐지된「단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조례」부칙 제2조에 따라그 간 조성된 농업발전기금 34억 622만 8천원을

제2조(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은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의 잔여재산은 단양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일반회계로의 전입 처리에 따라, 세입 부분 예산재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항으로 검토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508,211,627	510,337,557	2,125,930	0.42%
지방세			27,095,324	27,959,922	864,598	3.19%
세외수입			22,207,464	24,103,914	1,896,450	8.54%
		경상적세외수입	9,734,563	10,978,730	1,244,167	12.78%
		임시적세외수입	12,338,441	12,990,724	652,283	14.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460	134,460	0	0.0%
지방교부세			271,710,760	263,242,640	△8,468,120	△3.12%
조정교부금 등			24,394,314	24,394,314	0	0.0%
보조금			131,658,771	136,085,545	4,426,774	3.36%
		국고보조금 등	95,219,158	97,156,912	1,937,754	2.04%
		시․도비보조금 등	36,439,613	38,928,633	2,489,020	6.8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144,994	34,551,222	3,406,228	10.94%
	보전수입 등		31,125,523	31,125,523	0	0.0%
		잉여금	29,648,102	29,648,102	0	0.0%
		전년도 이월금	1,477,421	1,477,421	0	0.0%
	내부거래		19,471	3,425,699	3,406,228	17,493 85%

2).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배분 현황, ‣성질별 구성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 5,103억 3,755만 7천원 → 기정대비 0.42% (21억 2,593만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배분>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508,211,627 (100%)		510,337,557 (100%)		2,125,930	0.42%
일반공공행정	23,512,216		23,306,213		△206,003	△0.88%
		4.63%		4.57%
공공질서/안전	12,494,758		12,536,951		42,193	0.34%
		2.46%		2.46%
교육	769,441		769,441		0	0.0%
		0.15%		0.15%
문화 및 관광	75,654,284		77,135,300		1,481,016	1.96%
		14.89%		15.11%
환 경	48,976,928		49,349,770		372,842	0.76%
		9.64%		9.67%
사회복지	88,066,073		85,363,903		△2,702,170	△3.07%
		17.33%		16.73%
보건	13,630,098		13,629,933		△165	0.0%
		2.68%		2.67%
농림해양수산	65,273,859		67,072,302		1,798,443	2.76%
		12.84%		13.14%
산업․중소기업	8,154,968		8,388,557		233,589	2.86%
		1.60%		1.64%
교통 및 물류	22,403,119		22,025,119		-378,000	△1.69%
		4.41%		4.32%
국토/지역개발	36,479,156		40,469,479		3,990,323	10.94%
		7.18%		7.93%
예비비	7,187,485		2,990,340		△4,197,145	△58.04%
		1.41%		0.59%
기타	105,609,242		107,300,249		1,691,007	1.60%
		20.78%		21.03%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235억 1,221만 6천원 대비 △0.88%, 2억 600만 3천원 감소한 233억 621만 3천원을 계상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기정예산 212억 7,064만  6천원 대비 0.34%, 4,219만 3천원 증가한 125억 3,695만 1천원을 계상

(교육분야는) 기정액인 7억 3,944만  1천원으로, 변동없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756억 5,428만 4천원 대비 1.96%, 14억 8,101만 6천원 증가한 771억 3,530만원을 계상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489억 7,692만 8천원 대비 0.76% 3억 7,284만 2천원 증가한 493억 4,977만원을 계상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 822억 5,843만  8천원의 7.06%, 58억 763만 5천원 증가한 880억 6,607만 3천원을 계상

(보건분야는) 기정 136억 3,009만 8천원 대비 △ 16만 5천원 감소한 136억 2,993만 3천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652억 7,385만  9천원 대비 2.76%, 17억 9,844만 3천원 증가한 670억 7,230만 2천원을 계상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81억 5,496만 8천원 대비 2.86%, 2억 3,358만 9천원 증가한 83억 8,857만 7천원을 계상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정예산 224억 311만  9천원 대비 △1.69%, 3억 7,800만원 감소한 220억 2,511만 9천원을 계상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64억 7,915만  6천원 대비 10.94%, 39억 9,032만 3천원이 증가한 404억 6,947만 9천원을 계상

(예비비는) 기정 71억 8,748만 5천원 대비 △58.40%, 41억 9,714만 5천원 감소한 29억 9,034만원을 계상

(기타는) 기정예산 1,056억 924만  2천원 대비 1.60% 16억 9,100만 7천원 증가한 1,073억 24만 9천원을 계상

❍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율’: 인건비 등 6개분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성질별 구성비율’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508,211,627 (100%)		510,337,557 (100%)		2,125,930	0.42%
인건비	61,975,024		61,732,858		△242,166	△0.39%
		12.19%		12.10%
물건비	34,031,542		34,687,601		656,059	1.93%
		6.70%		6.80%
경상이전	148,829,861		145,790,607		△3,039,254	△2.04%
		29.29%		28.57%
자본지출	194,267,331		201,443,975		7,176,644	3.69%
		38.23%		39.47%
융자 및 출자	3,000,000		3,000,000		0	0.0%
		0.59%		0.0%
내부거래	55,060,008		55,564,008		504,000	0.92%
		10.83%		10.89%
예비비 및 기타	11,047,861		8,118,508		△2,929,353	△28.62%
		2.17%		1.59%

(인건비는) 기정예산 619억 7,502만  4천원 대비 △0.39%, 2억 4,216만 6천원 감소한 617억 3,285만 8천원을 계상

(물건비는) 기정예산 340억 3,154만 2천원 대비 1.93%, 6억 5,605만 9천원 증가한 346억 8,760만 1천원을 계상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 1,488억 2,986만  1천원 대비 △2.04% 30억 3,925만 4천원 감소한 1,457억 9,060만 7천원을 계상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1,942억 6,733만  1천원 대비 71억 7,664만 4천원, 3.69% 증가한 2,014억 4,397만 5천원을 계상

(융자 및 출자는) 기정 대비 변동사항 없음 ※기정액: 30억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50억 6,000만 8천원 대비, 0.92%, 5억400만원 증가한 555억 6,400만 8천원을 계상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 110억 4,786만 1천원 대비 △29억 2,935만 3천원, 28.62% 감소한 81억 1,850만 8천원을 계상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 규모>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7%	1억 8,879만 8천원	감소
사무관리비	2.59%	3억 4,938만 9천원	증가
국내여비	△1.53%	2천 249만원	감소
국제화여비	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연구용역비	32.38%	3억 1,09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3.27%	17억 1,797만 9천원	감소
민간위탁금	3.71%	3억 9,219만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3.07%	2억 3,800만원	감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91%	6,195만 4천원	감소
시설비	4.53%	72억 1,346만 9천원	증가
감리비	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3.59%	1억 3,172만 2천원	감소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0.05%	400만원	증가
민간위탁사업비	△0.01%	50만원	감소
기타회계 등 전출금	△1.28%	9,600만원	감소
기금전출금	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일반예비비	△28.67%	8억 2,162만 3천원	감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8.01%	13억 705만 1천원	감소
내부유보금	△100%	20억 6,847만 1천원	순감
국고보조금반환금	37.29%	10억 261만 9천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60%	2억 6,517만 3천원	증가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된 기타 특별회계* 총 재정 규모는 258억 9,662만 3천원 임

* 단양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이는 기정예산 대비 △3.63%, 9억 7,644만원이 감소한 규모

.  의료급여,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자금 및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개의 특별회계는 기정 2회추경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  수질개선특별회계(하수도 시설설치사업 등)는 기정액 대비△3.63%(976,440천원) 감소한, 158억 3,734만 2천원으로 조정편성 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을 원인으로 함

* (보조사업) 남천, 새말, 덕천,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  각 특별회계별, 제3회 추경예산안 재원의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특별회계 증․감’ 규모>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26,873,063	25,896,623	△976,440	△3.63%
						․의료급여기금	165,267	165,267	0	0.0%
					․주차장특별회계		834,740	834,740	0	0.0%
				․산업단지조성자금			957,262	957,262	0	0.0%
			․수질개선특별회계				16,813,782	15,837,342	△976,440	△3.63%
		․군립임대아파트					8,040,312	8,040,312	0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

2).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편성 내역

❍ 편성․제출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변동 내역으로

‣ (세입부문) 변경내시 자료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4,824만원 기금은 △8억 8,02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은 4,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세입안 편성 ※ 농어촌 하수도설치 4개사업

그 외 성립전 예산 988만원 반영 및 내부거래(회계전입금)△9,600만원 감액계상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83p 참조

‣ (세출부문) 세입예산안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변경(반영)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제출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재원 규모는 기정 162억 341만 9천원 보다, 3.66% 5억 9,341만원, 증가한 167억 9,682만 9천원 임

❍  주요 세입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규모>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8,387,149	수입계(A')	8,409,680	수입계(A")	16,796,829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6,065,200 2,321,949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7,686,000 723,68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6,065,200 2,321,949 7,686,000 723,680
지출계(B)	5,713,149	지출계(B')	11,083,680	지출계(B")	16,796,829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5,077,589 135,303 500,257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10,176,660 907,02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5,077,589 135,303 500,257 10,176,660 907,020
차 인(A-B)	2,674,000	차 인(A'-B')	△2,674,000	차 인(A"-B")	0

1-1). 사업예산 → 기정 대비 △0.1%,  659만원 감소

.  사업예산(사업수익)은 기정예산 83억 9,373만원 9천원에서△0.1%, 659만원이 감액된 83억 8,714만 9천원으로,

.  기정 일반회계 전입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 금회 추경시 감액*하려는 것임

* (기간제근로자) 경정: 67,943천원 → 기정: 74,553천원(△6,590)

1-2). 자본예산 → 기정대비 7.7%증가 (타건설회계 보조금)

.  자본예산(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 70억 8,600만원 대비 7.7%, 6억원 증가한 76억 7,000만원으로,

.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내시된 특별교부세(지역현안)예산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집행하려는 계획으로 확인됨 ※ 단성면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마. 기금 운용계획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단양군 기금운용(변경)안은 자활기금 외 3개의 기금임   ※ 자활, 재난관리, 식품진흥, 농업발전기금

❍ 주요내용: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 수입․지출 등 운용 계획을 현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 자활 및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회수에 따른 공금이자등을 각각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세수 추계한 과징금(식품위생법위반)징수, 세입예산액을 전액 감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활기금: 기정 대비 716만 9천원 증가한 5억 6,124만 3천원 계상

* (세입) 사업장생산수입: 166만 6천원 / 예치금 및 공금이자: 550만 3천원

* (세출) 세입예산액 716만 9천원 → 군 금고 예치

재난기금: 기정 대비 △ 564만 9천원이* 감소한 7억 1,642만 1천원을 계상

* (세입) 예치금 회수: △728만 5천원 / 기금이자수입: 163만 6천원

(세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고예치)액 조정: △564만 9천원

식품기금: 기정 대비 △ 1,013만원* 감소한 1억 1,042만 7천원을 계상

* (세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 이자수입: △13만원

(세출) 예치금 조정 △613만원 / 과징금 징수 도 귀속분 감액: △400만원

❍ 농업발전기금은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재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기금운용 조정계획인 것으로 검토됨

라. 명시 이월사업 조서

❍ 예산의 이월제도는 1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사항임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1항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건은 총 133개사업 665억 1,022만 4천원임 ※ 예산액: 1,180억 9,481만원의 56.3%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19건, 591억 7,003만 7천원, .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 13건, 57억 18만 7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건1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됨

❍ 이는 전기 이월승인, 152건, 1,061억 5,239만 8천원보다 △19건, 396억 4,217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주 원인인 2020년도 재난피해 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른 감소로 검토됨

연번	회계	부서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합계			152	172,953	106,152	133	118,094	66,510	△19	△54,859	△39,642
1	일반	자치 행정	2	160	160	0	0	0	△2	△160	△160
2		관광 정책	19	9,842	3,797	22	25,681	11,964	3	15,839	8,167
3		주민 복지	3	7,259	961	0	0	0	△3	△7,259	△961
4		민원	3	431	55	1	546	100	△2	115	45
5		문화 체육	12	2,283	1,434	15	4,679	2,158	3	2,396	724
6		지역 경제	4	646	495	3	144	87	△1	△502	△408
7		환경	13	9,224	6,057	9	9,142	5,475	△4	△82	△582
8		산림 녹지	5	3,274	1,348	5	2,686	1,001	0	△588	△347
9		균형 개발	26	30,742	14,523	25	24,363	15,805	△1	△6,379	1,282
10		안전 건설	39	90,683	64,131	22	25,628	16,391	△17	△65,055	△4,7740
11		농업 축산	1	238	238	0	0	0	△1	△238	△238
12		기술 지원	2	800	800	0	0	0	△2	△800	△800
13		농촌 활력	7	6,348	4,074	12	4,014	1,935	5	△2,334	△2,139
14		보건 위생	2	30	1,130	3	1,876	1,821	1	1,846	691
15		상하 수도	0	0	0	2	2,433	2,433	2	2,433	2,433
16	수질개선		13	6,866	4,949	13	8,236	5,700	0	1,370	751
17	공기업		1	4,217	2,000	1	8,666	1,640	0	4,449	△360

❍ 다만, 현년 예산액 대비 사업비 명시이월 비율은 50%이상 으로 유지되고 있고, 총 이월승인 대상 131건 중 99건, 74.4%가 사업기간 부족을 원인으로 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사유로 확인됨

(22년) 예산: 1,180억 9,481만원 → 이월 665억 1,022만 4천원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56.3%  ※ 21년 보다 △5.1% 감소

(21년) 예산: 1,729억 5,312만 7천원 → 이월 1,061억 5,239만 8천원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61.4%

합계 (건/이월액)	이월사유 (단위: 건/천원)					비고
	기간부족	미 도래	협의지연	예산부족	잔액이월
133 (100%)	99 (77.4%)	18 (13.5%)	14 (10.5%)	1 (0.8%)	1 (0.8%)
66,510,224	38,119,355	10,188,594	18,134,527	63,668	4,080

※ 출처: 2021년~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재구성

❍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을 예산이라고 할 때

❍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역발전과 공공안전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예산이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되는 비효율의 초래는

주민 등 실 수요자가 체감하는 효용성 감소로 귀결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을 추구하는 예산 성립의 상위 목적에서 볼 때, 확장된 규모의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미집행 예산사업,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명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배분 또는 제척 등을 적용한 예산 일몰제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6. 검토의견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및 배경

❍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2년도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심사 의안으로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 재원의 조정(증․감)이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조치 사항을 예산안에 적의 반영하고,

❍  예산으로서 계획된, 금년도 당면 현안, 지역투자개발 사업 등의 군정 목적 지향성에

효율적 마무리를 다하기 위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로부터 편성․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0억 3,100만 9천원으로,  확정된 2회 추경예산 5,512억 8,810만 9천원 대비, 0.32%, 17억 4,290만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안임

❍ 각 회계별 증액 편성(안) 규모로는

‣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0.42%,

21억 2,583만원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 이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63%,

9억 7,644만원 감소한 258억 9,662만 3천원 이며,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66%, 5억 9,341만원이 증가한

167억 9,682만 9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다. 편성(안)의 규모 및 투자 (목적, 타당성)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이번 추경안의 총 세입 편성 규모는 총 17억 4,290만원이며,

.  일반회계: 지방세 8.6억원, 세외수입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4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자금 34억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함

※ 국도비: 도시재생뉴딜: 16억원 / 디캠프 워케이션: 24억원 등

내부거래: 폐지된 농업발전기금: 34억원 → 일반회계 전입

.「세입예산안의 특이사항」

지방교부세(세입) 를 기정 2,717억  1,076만원 대비 △3.12%, 84억 6,812만원이 감소한 2,632억 4,264만원으로, 세입안을 조정

이는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전, 내시된 부동산교부세의 ‘추가․정산분(금년도 6월 통지)’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원조정 알림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검토됨

‣6. 15일 부동산교세 추가․정산분 111억원이 교부 내시 되었으나이후, 부동산 세액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기대비 4.4조원 세수감소 예측되고,

당초예산 대비 감소분을 기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정산분(2021년 12월 징수분)으로 상당 부분 보전되었음을 판단하며,

‣금년도 6월 내시된 부동산교부세(추가, 정산분)는 예산 반영을 하지 말 것과, 기 편성 하였다면, 추경시 감액이 필요함을 설명

※ 22년도 본 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추경 증가분 반영(×)

3회추경 (4)=(3)-(2)	감액조정 (2)	2회추경 (3)=(1)+(2)	당초 (1)	2회 추경 (2) / 행안부내시
				소계	추가분	정산분
36,569	△11,168	47,737	36,569	11,168	6,132	5,036

.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 주차장, 산업단지조성자금 및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5개의 특별회계는 기정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3.63%, 9억 7,6440만원 감소한, 158억 3,734만 2천원으로 감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을 원인으로 함

* (보조사업) 남천, 새말, 덕천,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 공기업 특별회계: 총 재원 규모는 기정 162억 341만 9천원 보다, 3.66% 5억 9,341만원, 증가한 167억 9,682만 9천원으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내시된 특별교부세(지역현안수요)예산 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집행하려는 계획으로 확인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세출 추경 편성 규모는 기정 대비 21억 2,593만원, 0.42%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 이며, 회계전출 및 반환금 17억 7,1,79만 2천원을 제외한 실 투자액은 5,085억 6,576만 5천원임

❍ 세출 계상된 주요 중․대 규모 사업으로는

어상천면 송가교 재가설공사 12억원, 적성면 하진리 도로환경 개선사업, 단양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 24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억원 등임

※ 어상천 송가교 및 적성 도로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현안수요)

단양 디캠프 워케이션: 지방소멸기금(광역계정지원)

❍ 그 외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자본 전출금, 6억원을 일반회계 세출편성안으로 편성 ※ 특별교부세: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편성․제출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변동 내역으로

세입은 국․도비 예산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824만원 기금은 △8억 8,02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4,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세입안 편성

※ 남천, 새말, 덕천, 황정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그 외 성립전 예산 988만원 반영 및 내부거래(회계전입금)△9,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세출은 세입예산안 조정에 따라, 세출예산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이의견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임

세입은 자본예산, 자본잉여금 수입을 기정 70억 8,600만원 대비 7.7%, 6억원 증가한 76억 7,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편성․집행하려는 계획임

❍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기타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을 활용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개선, 확장공사 목적 추경세출(안) 편성 방향성 및 내용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음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출된 기금운용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7조에 의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일이 도래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기금 수입․지출 등 운용 계획을 현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자활기금: 기정 대비 716만 9천원 증가한 5억 6,124만 3천원 계상

* (세입) 사업장생산수입: 166만 6천원 / 예치금 및 공금이자: 550만 3천원

* (세출) 세입예산액 716만 9천원 → 군 금고 예치

재난기금: 기정 대비 △ 564만 9천원이* 감소한 7억 1,642만 1천원을 계상

* (세입) 예치금 회수: △728만 5천원 / 기금이자수입: 163만 6천원

(세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고예치)액 조정: △564만 9천원

식품기금: 기정 대비 △ 1,013만원* 감소한 1억 1,042만 7천원을 계상

* (세입)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 이자수입: △13만원

(세출) 예치금 조정 △613만원 / 과징금 징수 도 귀속분 감액: △400만원

❍ 농업발전기금은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재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기금운용 조정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명시이월 관련

❍ 금번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명시이월 승인 요청건은 총 133개사업 665억 1,022만 4천원임 ※ 예산액: 1,180억 9,481만원의 56.3%

예산의 이월제도는 1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쓰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사항임  이는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19건, 591억 7,003만 7천원, .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 13건, 57억 18만 7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건16억 4천만원으로 확인됨

❍ 이는 전기 이월승인, 152건, 1,061억 5,239만 8천원보다 △19건, 396억 4,217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주 원인인 2020년도 재난피해 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함에 따른 감소로 검토됨

<2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 증․감내역 비교>

연번	회계	부서	2021년도			2022년도			증․감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건수	예산	이월
합계			152	172,953	106,152	133	118,094	66,510	△19	△54,859	△39,642
1	일반	자치 행정	2	160	160	0	0	0	△2	△160	△160
2		관광 정책	19	9,842	3,797	22	25,681	11,964	3	15,839	8,167
3		주민 복지	3	7,259	961	0	0	0	△3	△7,259	△961
4		민원	3	431	55	1	546	100	△2	115	45
5		문화 체육	12	2,283	1,434	15	4,679	2,158	3	2,396	724
6		지역 경제	4	646	495	3	144	87	△1	△502	△408
7		환경	13	9,224	6,057	9	9,142	5,475	△4	△82	△582
8		산림 녹지	5	3,274	1,348	5	2,686	1,001	0	△588	△347
9		균형 개발	26	30,742	14,523	25	24,363	15,805	△1	△6,379	1,282
10		안전 건설	39	90,683	64,131	22	25,628	16,391	△17	△65,055	△4,7740
11		농업 축산	1	238	238	0	0	0	△1	△238	△238
12		기술 지원	2	800	800	0	0	0	△2	△800	△800
13		농촌 활력	7	6,348	4,074	12	4,014	1,935	5	△2,334	△2,139
14		보건 위생	2	30	1,130	3	1,876	1,821	1	1,846	691
15		상하 수도	0	0	0	2	2,433	2,433	2	2,433	2,433
16	수질개선		13	6,866	4,949	13	8,236	5,700	0	1,370	751
17	공기업		1	4,217	2,000	1	8,666	1,640	0	4,449	△360

❍ 다만, 현년 예산액 대비 사업비 명시이월 비율은 50%이상 으로 유지되고 있고, 총 이월승인 대상 131건 중 99건, 74.4%가 사업기간 부족을 원인으로 한 다음 회계연도 이월 사유로 확인됨

(22년) 예산: 1,180억 9,481만원 → 이월 665억 1,022만 4천원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56.3%  ※ 21년 보다 △5.1% 감소

(21년) 예산: 1,729억 5,312만 7천원 → 이월 1,061억 5,239만 8천원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61.4%

합계 (건/이월액)	이월사유 (단위: 건/천원)					비고
	기간부족	미 도래	협의지연	예산부족	잔액이월
133 (100%)	99 (77.4%)	18 (13.5%)	14 (10.5%)	1 (0.8%)	1 (0.8%)
66,510,224	38,119,355	10,188,594	18,134,527	63,668	4,080

※ 출처: 2021년~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재구성

❍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것을 예산이라고 할 때

❍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지역발전과 공공안전 강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사업예산이 이월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되는 비효율의 초래는

주민 등 실 수요자가 체감하는 효용성 감소로 귀결되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집행을 추구하는 예산 성립의 상위 목적에서 볼 때, 확장된 규모의 예산 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미집행 예산사업,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명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배분 또는 제척 등을 적용한 예산 일몰제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됨

라. 종합 검토의견

❍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의 관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이번 제3회 추경(안)의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 목적적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 및 시급성 . 연내 집행 가능과 시기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금번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공익가치 달성 마중물로서 기능성을 다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안인지에 대하여는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7. 중점검토 사항

❍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가 분명성, 사업시기와 규모의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집행에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다.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9.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관광정책과 등 2개 부서에서 편성, 제출된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외 1건의 사업(45억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신규 계속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4,500,000
1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 (소멸기금_광역계정)	신규	시설비	관광 정책	2,400,000	127
2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속	시설비외 3	농촌 활력	2,100,000	205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수정가결

❍ (총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0억 3,100만 9천원으로 기정 5,512억 8,810만 9천원 대비, 17억 4,290만원 0.32% 증가 하였음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0.42%, 21억 2,583만원 증가한 5,103억 3,755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66% 5억 9,341만원이 증가된 167억 9,682만 9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3.63% 9억 7,644만원 감소한 258억 9,662만 3천원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

❍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26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하여 총 세입 규모를 5,503억 9,500만 9천원으로 조정

일반회계 세출에서 2개 사업, 38억 8,600만원을 삭감, 삭감재원 군비 12억 5,0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 편성안 대비 0.5%가 삭감, 조정된 5,503억 9,500만 9천원 으로, 수정가결

<주요심사 의견: 1건>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사업 관련

❍ 금번 예산으로 성립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사업에 대하여,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주문

❍ 동 사업은,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제세동기를 활용한 신속대처를 통해, 4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 하고자 8개 읍면 각 1개소의 경로당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임

❍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우리군이 처한 상황적 여건에 비추어 보면,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 등 정책의 목적성 측면에서는 공감 하는 사항이나,

❍ 시범적 사업인 관계로, 선 보급되지 않은 동일 지역의 타 경로당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처치 장비의 성격상

❍ 상시 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유동성 대처를 위해, 사용법 체득을 위한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고, 상황 발생 시  정상작동 가능토록, 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정 등은 장비 보급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해결 되어야 할 선행 과제로 확인되므로,

❍  심장충격기 보급사업에 대한, 읍면별 홍보 강화, 상황발생 시, 누구나 능숙한 속도로 작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사용법 원리 등에 대한 교육실시, 기계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  초등 응급조치 수단으로 확립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사업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없음

붙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