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2023. 5. 3. (수) 11:00, 제2차 본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자: 단양군수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2023년 4월 17일

나. 회부일자: 2023년 4월 24일

3. 상정일자: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가.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4.  27.(목) ~ 5.  1.(월)

‣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세부설명 등

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5.  2.(화)

‣ 예산안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 추경예산(안)의결

Ⅱ. 제안설명 및 요지

1. 제안 설명자: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2. 제안설명 내용: 제안설명서 참조

Ⅲ.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1.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가. 주요내용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액은: 489,129,606천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61,761,327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안), 작성․제출

※ 기정, 2023년 본 예산 회계별*합계 규모는 427,368,279천원

*  (회계별) 일반 + 공기업 특별 (1개) + 기타 특별회계 (6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57,371,926천원  / 14.43%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35,000천원 / 17.48%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054,401천원 / 12.51%증가

❍ 제출된 추경(안)의 각 회계별 총괄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출 현황>

`회계별(합계) ‘일반+특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427,368,279 (100%)	489,129,606 (100%)	61,761,327	14.45
일반회계				397,587,457 (93%)	454,959,383(93%)	57,371,926	14.43
	특별 회계	소계		29,780,822 (7%)	34,170,223 (7%)	4,389,401	14.47
			공기업(1)	13,355,600 (3.1%)	15,690,600 (3.1%)	2,335,000	17.48
			기타(6)	16,425,222 (3.8%)	18,479,623 (3.8%)	2,054,401	12.51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  일반회계: 세외수입 51억원, 지방교부세 등 314억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원 (국비 등 44억원, 도비 6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억원

* 지방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기정 본 예산대비 변동없음

.  특이사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32%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4% 증가하였음, 각 항목별 변동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군유임야 대부료 15억원, 보조금 반환수익: 14억원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3억원 등이 세입원으로 편성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난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16개* 사업 78억원 목적재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특별교부: 30억원 (5개사업) / 특별조정: 46억원 (7개사업) 등

.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3.3*억원을 편성

*  전입목: 경상전출 0.15억원 / 자본전출 23억원(급수공사 외 6개)

. 기타 특별회계: 주차장 2.6억원, 산업단지조성자금 1.9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억원을 편성    ※ 일반회계 전입, 매각사업수입금

❍ 편성안 규모는 최근 5년간(18년 ~ 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합계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액 4,537억 8,300만원 보다 7.8% 353억 4,600만원 신장된 규모

※ 5년 평균, 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408억 6,700만원

* 기정 대비 617억원을 증액, 5년간 편성 규모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최근 5년(18년~22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현황>

23년 1회 추경 (안)	확정예산 (단위: 백만원)
	2022	2021	2020	2019	2018
경정) 489,129 ↑ 61,761	경정) 453,783 ↑ 50,027	경정) 486,634 ↑ 15,588	경정) 421,783 ↑ 40,396	경정) 423,723 ↑ 44,411	경정) 383,894 ↑ 53,914
기정) 427,368	기정) 403,746	기정) 471,045	기정) 381,387	기정) 379,311	기정) 329,894
14.45%	12.39%	3.31%	10.59%	11.71%	16.37%

2.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가. 예산(안) 규모와 재원별 증․감 내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총괄) 편성 및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1억 2,960만 6천원으로 기정 4,273억 6,827만 9천원 보다 14.45%, 617억 6,135만 7천원 증액․편성됨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573억 7,192만 6천원이 증가한 4,549억 5,938만 3천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3,500만원 증가한 156억 9,06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억 5,440만 1천원 증액된 184억 7,962만 3천원으로 각 기정 대비 14.43%, 17.48%, 12.51% 증액되었음 ※ 총 증가비율은 14.45%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및 제출된, 집행부 요구안  총 규모는 617억 6,132만 7천원, 이중 일반회계 비중이 573억원으로 총 편성 비율의 92.9%를 차지함   ※ 특별회계: 3.3% 수준

<2023년도 예산변동 흐름표>

구분		합계	일반	공기업	기타특별	비고
(A) 제1회 추경		489,129,606	454,959,383	15,690,600	18,479,623
	증액(C)=(A-B)	61,761,327	57,371,926	2,335,000	2,054,401
(B) 본예산		427,368,279	397,587,457	13,355,600	16,425,222

❍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편성된 각 회계별 증․감 내역) 규모는 아래표와 같음

<예산(안) ‘총괄’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계(A+B+C)				427,368,279	489,129,606	61,761,327	14.45%
일반회계(A)				397,587,457	454,959,383	57,371,926	14.43%
특별회계(B)				29,780,822	34,170,223	4,389,401	14.74%
	공기업특별회계			13,355,600	15,690,600	2,335,000	17.48%
			․수도사업특별회계	13,355,600	15,690,600	2,335,000	17.48%
기타특별회계(C)				16,425,222	18,479,623	2,054,401	12.51%
		․의료급여기금		105,908	105,908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187,920	1,477,920	290,000	24.41%
		․산업단지조성자금		734,865	929,470	194,605	26.48%
		․수질개선특별회계		11,322,981	12,922,777	1,599,796	14.13%
		․군립임대아파트		3,011,848	3,011,84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0%

❍ 기정예산 대비, 각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73억 7,192만 6천원이 증가한 4,549억 5,938만 3천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제출함

‣ 기정, 본 예산 규모액 4,273억 6,827만 7천원 대비 14.43%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6억 9,06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기정, 본 예산규모 133억 5,560만원 대비 17.48% 증가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5,440만 1천원이 증가한 184억 7,962만 3천원을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

‣ 주차장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2억 6,000만원, 21.89%↑

‣ 산업단지조성자금: 본 예산 대비 1억 9,460만 5천원, 26.48%↑

‣ 수질개선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15억 9,979만 6천원, 14.13%↑

※ 의료급여,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은 기정대비 변동없음

2). 재원별 증․감 내역(총괄)

❍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증감 내역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증․감)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427,368,279	489,129,606	61,761,327	14.45%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세외수입								25,066,148	30,398,681	5,332,533	21.27%
							경상적세외수입	20,371,726	22,171,191	1,799,465	8.83%
						임시적세외수입		4,485,791	7,942,955	3,457,164	77.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8,631	284,535	75,904	36.38%
지방교부세								185,200,000	216,658,082	31,458,082	16.99%
조정교부금 등								19,595,197	19,595,197	0	0.00%
보조금								133,525,875	144,292,718	10,766,843	8.06%
				국고보조금 등				100,486,442	105,045,840	4,559,398	4.54%
			시․도비보조금 등					33,039,433	39,246,878	6,207,445	18.7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779,185	48,983,054	14,203,869	40.84%
		보전수입 등						22,932,509	33,435,928	10,503,419	45.80%
	내부거래							11,846,676	15,547,126	3,700,450	31.24%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안)의 변동사항이 없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0억 6,614만 8천원 대비, 53억 3,253만3천원, 21.27% 증가한 303억 9,861만 1천원을 계상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852억원 대비 314억 5,808만 2천원증가한 2,166억 5,8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음,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순증분 14억 5,808만 2천원이 포함된 규모임

※ 보통: 300억원 / 소멸: 공무원 파견 5,800만원 /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14억원 (1차년도 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승인사업)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음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335억 2,5887만 5천원 대비 8.06%, 107억 6,684만 3천원 증가한 1,442억 9,271만 8천원을 계상

‣ 국고보조: 45억 5,939만 8천원 증가한 → 1,050억 4,584만원

‣ 도비보조: 62억 744만 5천원 증가한   →  392억 4,687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347억 7,918만 5천원 대비 40.84%,  142억 386만 9천원 증가한 489억 8,305만 4천원을 계상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

1).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예산 3,975억 8,745만 7천원 보다 573억 7,192만 6천원, 14.43% 증가한 4,549억 5,938만 3천원으로 이번 추경 세입안을 편성함, 예산안의 재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세입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2023년도 본예산 편생액: 292억 187만 4천원과 동일함

(세외수입은) 기정 본 예산 160억 4,592만 4천원 보다,  32.02% 51억 3,795만 8천원 증가한 211억 8,385만 2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세 수입)
‣(재산임대수입) 군유임야 대부료: 1,584,490천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3,457,16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그 외 수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378,541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852억원 대비 314억 5,808만 2천원16.99% 증가한, 2,166억 5,808만 2천원을 계상

	증․감 내역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30,000,000천원 경정 ↑ (기정: 170,600,000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458,082천원 순증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무원 파견 재정지원: 58,082천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1차년도 승인사업): 1,400,000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음 (19,595,197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275억 4,446만  2천원 대비 8.37%, 106억 8,059만 6천원, 증가한 1,382억 2,505만 8천원을 계상

․ 국고보조금*은 기정 대비 44억 7,315만 1천원  (4.72%) 증가

* 기정 2023년도 본 예산: 948억 1,521만 1천원

․ 도비보조금*은 기정 대비 62억 744만 5천원  (18.97%) 증가

* 기정 2023년도 본 예산: 327억 2,925만 1천원

	증․감 내역 (국고보조금)
「주요내역: 국고보조금 등」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1,700,000천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470,000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410,260천원 ․2023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125,000천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기금): 500,000천원

	증․감 내역 (도비보조금)
「주요내역: 도비보조금」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510,000천원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400,000천원 ․평동 및 장림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60,000천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1,000,000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200억원 대비 100억 9,523만원 50.48% 증가한 300억 9,532만원을 계상

․ 순세계: ‘22년도 12월말 교부* 미편성 재원: 16건(7,847,422천원)

2022 회계연도 제3회 추경이후 12월말 충청북도 등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세출예산 미 편성분) ※ 잉여금으로서 다음회계연도 자체 재원으로 편성

* 특별교부세: 용부원리 상수도 정비사업 등 5건: 3,04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7건: 4,464,423천원 등

․ 보조금 반납: 2,247,898천원 (국: 1,674,975 + 도: 572,923) 순증

<‘일반회계 세입분야’ 규모>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97,587,457	454,959,383	57,371,926	14.43%
지방세								29,201,874	29,201,874	0	0.00%
세외수입								16,045,924	21,183,852	5,137,928	32.02%
							경상적세외수입	11,444,333	13,049,193	1,604,860	14.02%
						임시적세외수입		4,469,631	7,926,795	3,457,164	77.3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1,960	207,864	75,904	57.52%
지방교부세								185,200,000	216,658,082	31,458,082	16.99%
조정교부금 등								19,595,197	19,595,197	0	0.00%
보조금								127,544,462	138,225,058	10,680,596	8.37%
				국고보조금 등				94,815,211	99,288,362	4,473,151	4.72%
			시․도비보조금 등					32,729,251	38,936,696	6,207,445	18.9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00,000	30,095,320	10,095,320	50.48%
		잉여금						20,000,000	27,847,422	7,847,422	39.24%
	보조금 등 반환금							0	2,247,898	2,247,898	순증

2). (검토부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 일반회계(세출예산) 기능별 예산배분 현황, ‣성질별 구성비율

‣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예산편성 및 배분현황

❍ 분야별 세출예산 배분 현황: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배분 내역>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97,587,457 (100%)		454,959,383 (100%)		57,371,926	14.43%
일반공공행정	20,461,340		22,471,264		2,009,924	9.82%
				4.94
		5.15
					882,107	5.16%
			17,981,424
공공질서/안전	17,099,317
				3.95
		4.30
					200,000	24.71%
			1,009,461
교육	809,461
				0.22
		0.20
					7,609,132	13.25%
			65,044,879
문화 및 관광	57,435,747
				14.30
		14.45
					4,107,918	9.10%
			49,238,970
환 경	45,131,052
				10.82
		11.35
					3,174,820	4.07%
			81,216,926
사회복지	78,042,106
				17.85
		19.63
					2,562,260	29.70%
			11,190,482
보건	8,628,222
				2.46
		2.17
					14,145,101	25.62%
			69,366,376
농림해양수산	55,221,275
				15.25
		13.89
					912,868	12.75%
			8,073,960
산업․중소기업	7,161,092
				1.77
		1.80
					4,519,015	27.73%
			20,815,688
교통 및 물류	16,296,673
				4.58
		4.10
					17,926,992	91.39%
			37,542,693
국토/지역개발	19,615,701
				8.25
		4.93
					△5,389,224	△66.63%
			2,699,306
예비비	8,088,530
				0.59
		2.03
					4,711,013	7.41%
			68,307,954
기타	63,596,941
				15.01
		16.0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 본예산 204억 6,134만원 대비 9.82%, 20억 992만 4천원 증가한 224억 7,126만 4천원을 계상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기정예산 170억 9,931만  7천원 대비 5.16%, 8억 8,210만 7천원 증가한 179억 8,142만 4천원을 계상

(교육분야는) 기정 본 예산 8억 946만  1천원 대비 24.71%, 2억원 증가한 10억 946만 1천원을 계상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574억 3,574만 7천원 대비 76억 913만 2천원 증가한 650억 4,487만 9천원을 계상

(환경분야는) 기정예산 451억 3,105만 2천원 대비 9.1% 41억 791만 8천원 증가한 492억 3,897만원을 계상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본 예산 780억 4,210만  6천원 대비 4.07%, 31억 7,482만원 증가한 812억 1,692만 6천원을 계상

(보건분야는) 기정예산 86억 2,822만 2천원 대비 2.97%, 25억 6,226만원 증가한 111억 9,048만 2천원을 계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 552억 2,127만 5천원 대비 25.62%, 141억 4,510만 1천원 증가한 693억 6,637만 2천원을 계상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 71억 6,109만 2천원 대비 12.75%, 9억 1,286만 8천원 증가한 80억 7,396만원을 계상

(교통 및 물류분야는) 기정예산 162억 9,667만  3천원 대비 27.73%, 45억 1,901만 5천원 증가한 208억 1,568만 8천원을 계상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196억 1,570만  1천원 대비 91.39%, 179억 2,699만 2천원 증가한 375억 4,269만 3천원을 계상

(예비비는) 기정예산 80억 8,853만원 보다 △66.63% 53억 8,922만 4천원 감소한 26억 9,930만 6천원을 계상

(기타는) 기정예산 635억 9,694만  1천원 대비 7.41% 47억 1,101만 3천원 증가한 683억 795만 4천원을 계상

❍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율’: 인건비 등 6개분야

<‘성질별 구성비율’ 내역 >

회계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단위: 천원/%	비율
합 계	397,587,457 (100%)		454,959,383 (100%)		57,371,926	14.43%
인건비	63,050,729		63,221,618		170,889	0.27%
				13.90
		15.86
					2,178,282	6.37%
			36,352,710
물건비	34,174,428
				7.99
		8.60
					6,297,326	4.41%
			149,037,531
경상이전	142,740,205
				32.76
		35.90
					48,264,300	35.10%
			185,769,913
자본지출	137,505,613
				40.83
		34.58
					3,700,450	30.77%
			15,728,402
내부거래	12,027,952
				3.46
		3.03
					△5,389,224	△66.63%
			2,699,306
예비비 및 기타	8,088,530
				0.59
		2.03
					2,149,903	순증
			2,149,903
반환금 기타	0
				0.47
		0

(인건비는) 기정예산 630억 5,072만  9천원 대비 1억 7,088만 9천원, 0.27% 증가한 632억 2,168만 8천원을 계상

(물건비는) 기정예산 341억 7,442만 8천원 대비 6.37% 21억 7,828만 2천원 증가한 363억 5,271만원을 계상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1,427억 4,020만 5천원 대비 4.41%, 62억 9,732만 6천원 증가한 1,490억 3,753만 1천원을 계상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1,375억 561만  3천원 대비, 35.10% 3482억 6,430만원 증가한 1,857억 6,991만 3천원을 계상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20억 2,795만 2천원 대비, 30.77% 37억 40만 5천원 증가한 157억 2,840만 2천원을 계상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80억 8,853만원 대비 △66.63% 53억 8,922만 4천원 감소한 26억 9,930만 6천원을 계상

(반환금 기타는) 2022회계연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액으로서, 21억 4,990만 3천원 순증(계상)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

<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 규모>

구분	증감률	증감액	비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35%	1억 8,809만 5천원	증가
사무관리비	7.43%	9억 7,869만원	증가
국내여비	3.23%	4,963만 1천원	증가
국제화여비	42.76%	6,050만원	증가
연구용역비	42.20%	3억 5,400만원	증가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12.65%	1억 7,800만원	증가
민간위탁금	8.52%	9억 1,936만 2천원	증가
운수업계보조금	2.57%	1억 9,751만 2천원	증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2%	△9,011만 1천원	감소
시설비	38.89%	449억 9,850만 6천원	증가
감리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23.11%	6억 2,088만원	증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4.77%	8억 3,366만 6천원	증가
민간위탁사업비	9.18%	5억 7,465만원	증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59%	△5억 1,396만 8천원	감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72%	16억 8,596만 7천원	증가
기타회계 등 전출금	31.37%	37억 45만원	증가
일반예비비	0.00%	기정대비 변동없음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9.89%	△7억 2,442만 7천원	감소
내부유보금	순감	△46억 6,479만 7천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순증	15억 7,698만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순증	5억 7,292만 3천원	—

다. 기타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총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184억 7,962만 3천원임

기정 본 예산 대비 12.51%, 20억 5,440만 1천원 증가한 규모

* 기타특별회계 설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설치․운용

❍  운용중인 6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변동사항 없고,

❍   주차장, 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각 기정예산 대비 21.89%, 26.48%, 14.13%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각 회계별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음

. 주차장특별회계: 기정 대비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

.  산업단지조성자금: 기정 대비 1억 9,460만 5천원 증액 편성

.  수질개선특별: 기정 대비 15억 9,979만 6천원 증액 편성

< ‘기타 특별회계 증․감’ 규모>

구분							기정예산(A)	추경안 (B)	증감(B-A)
									단위: 천원/%	비율
기타특별회계(합계)							16,425,222	18,479,623	2,054,401	12.51%
						․의료급여기금	105,908	105,908	0	0.00%
					․주차장특별회계		1,187,920	1,447,920	260,000	21.89%
				․산업단지조성자금			734,865	929,470	194,605	26.48%
			․수질개선특별회계				11,322,981	12,922,777	1,599,796	14.13%
		․군립임대아파트					3,011,848	3,011,848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61,700	61,700	0	0.00%

2).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편성 내역

❍ 편성․제출된 특별 회계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  추경 예산액 규모는, 14억 4,79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세입부문) 일반회계로부터 2억 6,000만원의 사업비*예산을 내부거래 자금으로 전입 받아  ※ 일반회계 세출 → 특별회계 세입

‣ (세출부문) 도담삼봉 및 고수동굴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내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예산 편성 ※ 단양관광공사전출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

❍  추경 예산액 규모는 9억 2,9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406만 5천원이 증액된 것임

‣  (세입부문) 경상적 세외, 사업수입 1억 9,406만 5천원을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성             ※ 사업수입: 산업단지 분양, 매각비

‣ (세출부문) 세입원의 66% 1억 2,860만원은 농공단지관리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산업단지 유지보수 사업예산으로 34%인 6,605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려는 계획임

* 매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 69,000천원

* 단양산업단지 차선도색: 10,000천원 / 경사면 보수: 30,000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  추경 예산액 규모는 129억 2,277만 7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979만 6천원이 증액된 것임

‣ (세입부문)  세입예산안 편성 규모는 국고보조(기금) 8,624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4억 809만 9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545만원임

*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감(경정)조정 현황

(국고보조) 기정: 5,611,052 → 경정: 5,611,052 / 86,247천원 ↑

(순세계잉여) 기정: 991,900 → 경정: 1,399,999/ 408,099천원 ↑

‣ (세출부문) 예산안 편성 주요 사업은, 단성면 중방리 하수관로설치 등의 신규사업 추진 집행예산으로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공공수역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확인됨  ※ 신규편성: 8개사업 / 2,203,664천원

연번	사업명	배분(편성)	비고
	합계(단위: 천원)	2,203,664
1	단성면 중방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950,000
2	대강면 당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100,000
3	가곡면 대대2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80,000
4	영춘면 남천 1․2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514,000
5	영춘면 남천 1․2리 정화조 폐쇄공사	340,000
6	영춘면 상2리 정화조 페쇄공사	110,000
7	영춘면 상2리 하수처리장 기계시설 마감공사	48,300
8	지하시설물(하수도)전산화 용역	48,000
	※ 위 사업의 시설부대비	13,364

라. 공기업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 증․감’ 규모>

사업예산 (1)		자본예산 (2)		예산총계 (3)=(1)+(2)
수입계(A)	7,644,600	수입계(A')	8,046,000	수입계(A")	15,690,6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5,865,200 1,779,400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10,646,000 500,000 △3,100,000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자본잉여금수입 유보자금 기타자본적수입	5,865,200 1,779,400 10,646,000 500,000 △3,100,000
지출계(B)	4,977,524	지출계(B')	10,713,076	지출계(B")	15,690,600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4,834,540 142,984 0	상수도확장사업 예비비	10,630,000 83,076	상수도사업 행정운영활동 영업 외 활동 상수도확충사업 예비비	4,834,540 142,984 0 10,630,000 83,076
차 인(A-B)	2,667,076	차 인(A'-B')	△2,667,076	차 인(A"-B")	0

1). 추경예산안 총괄

❍  공기업특별회계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편성 규모는 기정 본 예산 133억 5,560만원 보다, 17.48% 23억 3,500만원 증가한 156억* 9,060만원임

❍  *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내부거래 자금 및 기타 자본적 수입 예비비를 감 조정,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1-1). 사업예산 → 기정 대비 △2.4%감소 (일반회계전입금)

.  사업예산(사업수익)은 기정예산 78억 2,96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 △2.4% 감소한, 76억 4,460만원임

.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활동: 1,500만원 (결산검사회계수수료) ※ 일반회계전입금

영업 외 활동: △2억원을 순감 (사업예산예비비_일반예비비)

1-2). 자본예산 → 기정대비 45.6% 증가 (타건설회계 보조금)

.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 55억 2,600만원 대비 45.6%, 25억 2,000만원 증가한 80억 4,600만원임

.  편성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경예산안 (C)-(D)	예비비(D)	소계(C)= (A)+(B)	증감		비고
			자본예산 (A)	회계전입 (B)
2,520,000	△3,100,000 (기정) 3,183,076	5,620,000	3,300,000	2,320,000

.  자금의 운영, 지출(일반회계전입금: 2,320,000천원) 계획은,

지방상수도 전환 급수공사(10억원), 가곡면 어의곡리, 적성애곡 및 상1리, 영춘면 만종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8억원)와 단양 정수장 현대화 정비(5억원)사업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임

마. 계속비사업 조서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산총칙에 표기된 계속비 사업은 도담지구 기반조성 사업 외 1건으로, 사업별 총액 규모는 375억 7,3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285억 7,300만원,  관상어 체험전시 시설설치사업 90억원임

구분	사업명	예산액(단위: 백만원)					비고
		합계	22년 까지	2023년	2024 년도	25년 이후
합계		37,573	1,000	5,400	14,100	17,073
신규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	28,573	1,000	2,000	8,500	17,073
	관상어 체험, 전시 시설 설치사업	9,000		3,400	5,600

	계속비(신규사업)현황
‣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 균형개발과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2.~2025 / 28,573백만원* * (재원별) 도비: 11,880 / 군비: 16,693 ․사업내용: 진입교차로, 도시계획도로 6.4km (2개노선), 상수관로설치 ‣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 / 체육레저과 ․사업기간 / 총사업비: 2023. ~ 2024 / 9,000백만원* * (재원별) 국비: 4,500 / 도비 1,350 / 군비 3,150 ․사업내용: 아트아쿠아리움 및 관상어 교육장 설치, 관람동선개편 등

❍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계속비는 한정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집중투자를 통한 성과창출 및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통해 재원의 활용에 있어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진행중인 해당 사업의 연도별 예산을, 타 신규사업에 배정하는 경우재정의 분산투자로, 사업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발생

❍  계속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담지구 내, 사회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통한 단계적 관리기능 정상화 등 정책의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함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관리청 계획에 따라 예산 배분의 흐름이 연도별 확정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재원의 집중배분 및 각 사업의 집행 과정에 있어 탄력성을 기함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시행초기 예산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정 변경에 따른 중단․축소 필요시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3. 검토의견

가. 추경(안)의 편성요건 및 배경

❍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23년도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 심사 의안으로 제출됨

❍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재정계획*의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

* 불요불급 사업 세출조정, 본 예산성립 후 교부된 신규재원 반영

❍ 민선 8기 계획된 공약 및 지역 현안 해결 목적에 투입되는 재정확보에 안정성을 기해 지역발전과 군민 삶에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1억 2,960만 6천원으로 이는, 기정 본 예산 4,273억 6,827만 9천원 보다 14.45%, 617억 6,135만 7천원 증액된 것임

❍ 각 회계별 증액 편성(안)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4.43%,

573억 7,192만 6천원 증가한 4,549억 5,938만 3천원 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2.51%,

20억 5,440만 1천원 증가한 184억 7,962만 3천원 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7.48%, 23억 3,500만원 증가한

156억 9,060만원 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함

나. 편성(안)의 규모 및 투자 (목적, 타당성)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회 추경안의 세입편성액 총 규모는 총 617억 6,132만 7천원으로, 펀성된 재원별 규모로는 지방교부세 314억 5,808만 2천원(50.9%), 보전수입 등 142억 386만 9천원(23%), 국․도비 보조금107억 6,684만 3천원(17.4%)순임 ※ 보전수입 → 순세계잉여금*

*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원

.  일반회계: 세외수입 51억원, 지방교부세 314억원, 및 국․도비 보조금 106억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원의 세원이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 재원으로 계상되었음

※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 573억 7,192만 6천원 (14.43↑)

(지방세 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액 대비, 세입추계(안)의 변동사항 없음

※ 기정 본 예산 (지방세 수입 규모)  292억 187만 4천원

※                      (조정교부금 등) 195억 9,519만 7천원

.  세입(안)중 특이사항은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32% 증가 내부거래는 50.4%증가 하였음 각 항목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군유임야 대부료 15억원, 보조금 반환수익: 34억원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3억원 등이 세입원으로 편성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난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16개* 사업 78억원의 목적사업 재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특별교부세: 30억원 (5개사업) / 특별조정: 46억원 (7개사업) 등

.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1.9억원, 국고보조금 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및 보전수입 중 잉여금 4억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 되었음. ※ 총 세입(안) 20억 5,440만 1천원

*  회계별: 주차장특별: 내부거래(전입금) 2.6억원

산업단지조성자금: 세외수입 1.9억원 (매각사업수입)

수질개선특별: 15억원 (국 0.8억원 / 내부거래 13억원)

.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3억 3,500만원을 추경예산(안) 세입재원으로 편성함

*  경상전출금: 1,500만원 / 자본전출금: 23억원 (지방상수도 확장)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 573억 7,192만 6천원 중 내부거래와 국도반환금으로 계상된 편성목 일부를* 제외한 실 투자규모 예산은515억 2,157만 3천원으로 검토됨 ※ 내부거래 및 반환금: 58억원

❍ 재정지출편성 순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9억 2,699만 2천원(91.3%),  농림해양수산 141억 4,510만 1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76억 913만 2천원,  기타분야 47억 1,101만 3천원 순으로 확인됨

❍ 세출 계상된 주요 중․대 규모 투자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33억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33억원, 수변로 주차장 조성 29억원,

단양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24억원,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19억원, 단양호 음악분수 조성사업 15억원의 재원을 배분, 편성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

※ 시설비 기준: 부대비 제외

연번	사업명	계(1)+(2)	추경(1)	기정(2)
	합계(단위: 백만원)	28,370	25,165	3,205
1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	3,394	3,394
2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3,387	3,387
3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2,989	2,989
4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3,791	2,491	1,300
5	북벽지구테마공원조성사업	1,992	1,992
6	단양호 음악 분수 조성사업	1,494	1,494
7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1,494	1,494
8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소멸기금)	1,400	1,400
9	농업인복지회관 유지보수	1,345	1,325	20
10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138	1,138
11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046	1,046
12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	2,900	1,015	1,885
13	민간관광개발 (애곡지구, 문화재발굴조사)	1,000	1,000
14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1,000	1,000

아울러, 지역과 마을단위 주민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분야에 29억원(56건)을 편성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예산 13억원을 계상함 ※ 본청 36건, 23억원 / 읍면: 20건, 5.6억원

❍ 내부거래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 예산 11억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 주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정비 및 확장에 투자되는 사업예산 23억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차장,  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3개의, 특별회계 예산․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기정 본 예산 대비 12.51%, 20억 5,440만 1천원 증가한 184억 7,962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억 3,500만원 17.48% 증가한 156억 9,600만원 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임

❍ 각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 등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담삼봉 및 고수동굴 2개소에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내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         ※ 단양관광공사 전출

산업단지조성자금은 경상적세외, 사업수입 1억 9,406만 5천원을 세입원으로 계상하고, 편성 예산 66% 1억 2,860만원은 농공단지관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산업단지 유지보수 등 목적사업 예산으로, 잔여 재원은 6,605만 5천원(34%)은 예비비로 편성함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교부액 8,624만 7천원과 2022회계연도발생 순세계잉여금 4억 809만 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545만원을 기초로 한 세입예산안 증․감 조정을 통해

단성 중방리 하수관로설치 사업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 집적화를 통한 공공수역 물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세출예산으로 계상                           ※ 규모: 8개사업 22억 366만 4천원

❍ 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500만원, 자본수익 23억 2,000만원, 총 23억 3,500만원*의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읍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행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추경(안) 증액규모: 기정 133억 5,560만원 대비 17.48% (23억↑)증

❍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입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편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목적에 따라 추가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기본규모와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이 의견이 없음

계속비 사업조서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표기된 계속비 사업은 도담지구 기반조성 사업 외 1건으로, 총액 규모는 375억 7,300만원임

내역별로는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285억 7,300만원,  관상어 체험전시 시설설치사업 90억원으로,

구분	사업명	예산액(단위: 백만원)					비고
		합계	22년 까지	2023년	2024 년도	25년 이후
합계		37,573	1,000	5,400	14,100	17,073
신규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	28,573	1,000	2,000	8,500	17,073
	관상어 체험, 전시 시설 설치사업	9,000		3,400	5,600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담지구의 단계적 관리기능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관리청 계획에 따라 예산 배분의 흐름이 연도별 확정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재원의 집중배분 및 각 사업의 집행 과정에 있어 탄력성을 기함이 필요한「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시행초기 예산총액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사정 변경에 따른 중단․축소 필요시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  투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그 환경적 여건과 상황이, 「지방재정법」제45조의 따른 근거 규정에 부합한다 검토됨

* 경기침체 및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성을 갖추는 한편, 상황변동성을 예측한 재정운용방향 설정과 민선 8기 공약의 지향점인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총량적 재정집행 계획인 예산안을 추가 편성,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

❍ 다만, 이번 제1회 추경(안)의 세부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 목적적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 및 시급성 . 연내 집행 가능과 시기성의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 봐야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금번 편성하려는 추가경정예산이 당면한 지역 현안의 극복과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궁극적 공익가치 달성 마중물로서 적의 집행될 수 있는지를

❍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예산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주요내용
1	목적 적합성	예산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 불가능성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 등으로 상활 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의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 가능성	한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6	한시성	일정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사업의 편성을 지양 하고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 할 것

4. 중점검토 사항

❍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  지방세․세외수입 등 군 자주재원의 세수 추계가 적절히 반영 되었는지 ?

‣  편성하려는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업무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 되었는지 ?

‣ 국․도비 보조사업은 단양군의 발전방향과 여건에 부합되고 과중한 재정(군비)부담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

‣  신규 편성사업 등은 그 효과가 분명성, 사업시기와 규모의적정성, 투자심사 등 관련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는지 ?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주민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집행에 부문에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자료제출 확인사항

가. 용역사업비 관련 →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확인 필요

↳ (관련)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자산취득비 관련 → 정수물품 취득 신청, 승인자료 확인

↳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다. 주요 투자 사업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및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확인

↳ (관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라. 성인지 예산과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확인

↳ (관련) 성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고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의 구현 등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와 성별의 수혜 분석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서 작성․제출의 확인

6.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 관광과 등  7개 부서에서 편성․제출된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설치사업 외 10건의 투자계획 및 예산산출 내역, 집행 타당성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자료목록 1부.  끝.

「설명이 요구되는 예산(안) 목록」

구분		신규 계속 (증액)	과목	부서	예산 (단위: 천원)	쪽 (page)
연번	사업명
				합계	13,179,817
1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설치사업	신규	시설	관광 (2)	500,000	219
2	단양호 음악분수 조성사업	신규	시설		1,500,000	220
3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	신규	시설	균형 (2)	3,400,000	244
4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	신규	시설		3,000,000	244
5	방곡 도예촌 개․보수	신규	시설	경제 (3)	50,000	255
6	방곡 도예촌 도자기 체험전기 가마구입, 진공 교반기 구입	신규	자산 취득		17,000	255
7	단양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신규	민간 경상		185,000	266
8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경공사	계속	시설	농촌 활력	2,082,817	287
9	보발재 전망대 조성사업	신규	시설	산림 (2)	1,500,000	299
10	지방정원조성사업(토지매입비)	계속	시설		800,000	299
11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	신규	사무 자산 시설	보건 위생	145,000	341

Ⅳ.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없음.

Ⅴ. 심사결과: 수정가결

❍ (총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91억 2,960만 6천원으로 기정 4,273억 6,827만 9천원 보다 14.45%, 617억 6,135만 7천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

❍ (회계별 규모)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573억 7,192만 6천원14.43% 증가한 4,549억 5,983만 3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3억 3,500만원 증가된, 156억 9,060만원 (기정 대비 17.48% ↑)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5,440만 1천원, 12.51% 증액된 184억 7,962만 3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제출함

<회계별 추경예산안 내역: 기정 대비 증액(증가율)>

‣ 주차장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2억 6,000만원, 21.89%↑

‣ 산업단지조성자금: 본 예산 대비 1억 9,460만 5천원, 26.48%↑

‣ 수질개선특별회계: 본 예산 대비 15억 9,979만 6천원, 14.13%↑

※  의료급여,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주변지역은 기정대비 변동없음

❍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250만원을 삭감 하여 총 세입규모를 4,890억 3,710만 6천원으로 조정

일반회계 세출에서 23억 4,542만원을 삭감, 군비 22억 5,292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대상 사업으로 제출된,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사업은 국도비 총액의 교부 결정이 확정되었고, 계획기간 내 준공 가능하다는, 부서 답변을 내용을 종합한 결과완성에 수년이 걸려, 연도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아님으로, 계속비 조서에서 삭제

「주요심사 의견: 계수조정 등 삭감예산 관련」

. 심사의견 총괄

❍ 집행부 편성안 중 예비비 항목을 제외한 주요 투자사업 등의 추경편성 요구안 617억 6,132만 7천원의 집행 전망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통해

❍ 사업의 시기, 목적 타당성 및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구체적 집행 견적 산출이 부족한, 총 29개 사업예산 23억 4,54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군비 22억 5,292만원은 예비비(내부유보금)로 조정하여

❍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대비 616억 6,882만 7천원 증가한 4,890억 3,710만 6천원으로 수정

. 주요의견: 계수조정 등 삭감예산 관련

먼저, 단양호 음악분수대 조성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는

❍ 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예산안 편성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확인됨

❍  향후 예산안 편성 시 필수로 수반되는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하면서, 요구액 15억원을 삭감함

❍ 아울러, 예산 총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상황에 있어 재정 여력의 판단성은 충분한지, 유속이 빠르며, 수위 변동성이 있는, 남한강 수계에 적합한 시설인지, 사업시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함을 상기하면서,

❍ 타 자치단체에 설치된 시설의 실패 및 성공사례, 유지관리성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구체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

다음, 이장역량강화 교육운영경비 및 교육예산에 대하여는

❍  지역사회 리더로서 이장의 봉사정신, 사명감, 책임감을 높여,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의 실시 목적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 다수의견

❍  다만, 이번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군정 발전 워크숍 예산 2,200만원 외 130% 늘어난,  2,852만원을 증액 한 것으로 재원 배분에 대한 합리적 검토 없이 일시 증액예산은, 지역 내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아울러 2박 3일로 워크숍 기간이 확대될 경우 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유사․동종의 다른 단체 또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재정지출 부담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이와 관련 각종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정책은 형평성 있는 보편․타당성이 견지된 합리적 재정지출계획에 의하여야 함을 심사의견으로 주문하면서, 관련 예산, 2,852만원 전액을 삭감

다음, 명예 군민패 제작 및 현대화 정수장 수돗물 브랜드 명칭공모 시상금 예산안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차량 한시 지원에 대하여는

❍  명예 군민패 제작의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예산이 먼저 편성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반하고,

❍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예산 또한, 예산안 편성 이전,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요구액 1,190만원을 삭감

❍  아울러,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차량 한시 지원 사업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 사전 행정이 이뤄져 삭감이 타당하나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 집행예산 일부를 조정 ※ 요구: 20,000 / 반영: 14,400천원

다음, 단양 색채마케팅 기본계획 용역 예산에 대하여는

❍  지역홍보를 위한 컬러마케팅 구현 등 지역만의 독특한 이미지 차별화 추구하려는 방향 설정의 용역으로

❍  관련 정책의 실제 적용은, 군 전체의 특징과 상징적 이미지가 대․내외 표출된다는 점에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

❍  따라서 이러한 유․무형 자원의 종합적 관리는 군정 상징물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성을 갖춰 시행되어야 한다는 심사의견으로  향후 관련 내용 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종합관리계확안을 마련 재 논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액 3천만원을 삭감

다음,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  옛소리 채록, 악보기록 등 향토문화자원 전승 기록화를 통한 자료집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전승 자원의 기록물로서 보유 가치성이 있는 자료집으로서

❍  성과를 갖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실체성에 있어 의문이 들어,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2,500만원을 삭감

다음, 야간 영업업소 및 조식제공 음식점 위생환경 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  이른 아침 또는 늦 저녁까지 영업하는 음식점이 부족하여, 지역 내 체류하는 관광객 등에게 불편함을 주는부정적 영향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음

❍  이는, 전적으로 영업 주체의 사경제 활동 이익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권에 있고,

❍  관내 영업장 등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제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임

❍  아울러 이를 장려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 계획은 각종 물품구입 등 보조사업자의 자산증식에 초점이 맞춰진 일회성 사업으로, 군 정책이 원하는 방향대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  향후 제도적 지원 여건이 성숙 될 시 활성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간을 갖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1억 4,400만원을 삭감

❍ 그 외, 심사과정에서 사업 시기와 시급성, 타당성이 미흡한 예산안은, 향후 논리를 갖춰 재 논의 하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관련 몇 가지 당부 사항을 설명함

먼저,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접 집행 예산으로 교부받아 편성 되어야 할, 노인복지관 예산이나,

❍  현재까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이 지역민인 점, 집단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사 배치가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건비 지원 예산을 승인하면서,

❍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를 교부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

다음, 8개 읍․면 소규모 시설물 정비 예산에 대하여는

❍ 예산은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  지역별, 마을간 특수성,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를 통한 주민효용 제고 측면에서 반영된 예산이니 만큼

❍  승인된 목적대로, 각종 관내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의 재정지출 분야에 한정하여 집행하되 신규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지출은 지양 되어야 함을 강조

Ⅵ.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Ⅶ. 기타사항: 없음

붙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