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70 호
의결(연월일)	2023년 11월 일 (제321회 임시회)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10월 일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70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농번기, 수확철 등 농촌인력 부족시기 적기 농촌일손 공급을 위해 운영 중인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위탁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 내용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에 따라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 사업대상: 일손 필요 농업인 및 농촌일자리 참여자

□ 사업내용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 관외거주자 숙박비 지원을 통한 도시근로자 유인

3. 위탁시설(업무)현황

□ 위탁사무: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4. 01. 01. ~ 2026. 12. 31. (3년간)

□ 수탁대상: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위탁금액: 3.6억 원(연간 1.2억 원)

□ 사업인력: 2명 (상담사 1명 / 센터장 1명)

단 양 군	수탁기관
(부서명 : 농촌활력과 )	(단체명 : 사업수행기관)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단양군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 전반 -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추진방법

4. 소요예산

□ 지원 예산액 : 3.6억원(국비 1.2억 원,  도비 0.36억 원, 군비 2.04억 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위탁금	3.6억 원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5. 그 간의 위탁현황

□ 위탁현황

□ 1차 위탁: 2016.06.04. ~ 2018.05.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2차 위탁: 2018.06.01. ~ 2020.05.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3차 위탁: 2020.06.01. ~ 2021.12.31.(1년 7개월)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4차 위탁: 2022.01.01. ~ 2023.12.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기준)	비고
구인 농가	1,619	1,540	1,590	1,281
연계 인력(명)	4,392	4,571	4,579	3,209

6. 추진일정

□ 수탁사업모집 공고:          ’23. 11. 13. ~ 11. 19.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23. 11. 20. ~ 11. 2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3. 11월 중

□ 위‧수탁체결:                ’23. 12월 중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업무개시:  ’24. 1월 중

7. 참고(첨부)자료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부.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사업)계획서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 직영으로 운영 시 품목별, 지역별, 시기별 농가 수요인력 파악이 어렵고 인사이동 등 적기 인력수급을 못할 경우 농촌지역 일손부족 등으로 농가 경쟁력 저하 우려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농촌인력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민근로자 유인 등 타 지자체의 인력풀 요청 등 전문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인 농촌인력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므로 인력인프라, 수요예측 등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으로 운영 노하우 축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확보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의 지리적 특성, 주요 재배 작물, 농가 수요 예측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활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인력 제공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센터 내 목표달성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지표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수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농촌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민의 근로자의 유인정책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인력서비스 공급이 필요함

붙임 2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부서명 농촌활력과	과 장 권칠열(☎3560)
농촌활력팀장 이상조(☎3561)	주무관 윤보람(☎3563)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Ⅰ		위탁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지침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위탁목적

❍ 농번기, 수확철 등 인력부족시기 농촌일손 적기 공급

❍ 도시근로자 유인을 통한 인력 알선 및  일자리 창출

❍ 도농간 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과 농업경쟁력 제고

Ⅲ		그동안 운영현황

❍ 위탁현황

- 1차 위탁: 2016.06.04. ~ 2018.05.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2차 위탁: 2018.06.01. ~ 2020.05.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3차 위탁: 2020.06.01. ~ 2021.12.31.(1년 7개월)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4차 위탁: 2022.01.01. ~ 2023.12.31.(2년) / (사)단양군농업인단체협의회

❍ 사업추진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9월기준)	비고
구인 농가	1,619	1,540	1,590	1,201
연계 인력(명)	4,392	4,571	4,579	3,611

Ⅳ		위탁개요

❍ 사 업 명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사 업 비 : 3.6억원(연간 1.2억원 ※ 국 0.4 도 0.12 군 0.68 )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위    치 : 단양군 적성면 적성로 201

❍ 사업내용

- 센터운영 및 농산업 인력지원 통합시스템운영

- 구인 구직 정보수집 및 알선 홍보

- 구인 구직자 교육 및 보험지원 등

- 관외거주자 숙박비 지원을 통한 도시근로자 유인

❍ 사업추진체계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위탁기관(단양군)				수탁기관(사업수행기관)
• 운영예산 지원 및 교부 • 사업 추진 지도 점검 및 관리 • 현장민원대응, 연도별 사업 계획수립 등 사업실행 지원 •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 일자리 알선·연계, 사업홍보 • 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사업실적 관리·보고 • 지역내 구인·구직 정보 축적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Ⅴ		민간위탁추진절차

□ 추진흐름도

민간위탁계획수립		의원 간담회 및 의원 동의안 제출		수탁기관 모집공고(7일) 및 제안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적격심의위원회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체결		민간위탁운영
(10월 중)		(10월 중)		(11월 중)		(11월 중)		(12월 중)		(2024년 1월중)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모집방법: 공개모집(단양군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2023. 11. 13. ~ 11. 19.(7일) *의회 승인 후 공고시행 예정

❍ 접수기간: 2023. 11. 20. ~ 11. 22.(3일)

❍ 접수장소: 단양군 농촌활력과 사무실

❍ 접수방법:

❍ 참가자격: 단양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농산업 인력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및 기관 또는 단체

□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 구  성: 민간위탁관리위원회 10명 이내

❍ 기  능: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사업운영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여부,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차등 배점, 평가

- 선정방법: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위수탁협약 체결

❍ 위탁자(단양군수)와 수탁자(법인·단체·기관대표자)간 위·수탁협약 체결

- 계약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주요내용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기간 및 센터위치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사업의 수행

·근로약정 이행 및 관계법령등의 준수

·협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Ⅵ		행정사항

□ 의원간담회 실시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3. 10월 중

□ 수탁사업모집 공고                    :  ’23. 11. 13. ~ 11. 19.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3. 11. 20. ~ 11. 2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                :  ’23. 11월 중

□ 위‧수탁체결                          :  ’23. 12월 중

□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업무개시   :  ’24. 1월 중.  끝.

붙임 3		관련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ㆍ교양ㆍ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교통ㆍ주차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농업지원, 상ㆍ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ㆍ자활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10.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