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472 호
의결(연월일)	(제321회)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산림녹지과)
제출(연월일)	2023년 11월 일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472		제출연월일	: 2023년 11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제안설명자	: 산림녹지과

1. 제안이유

□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된 업체에 위탁 운영 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국민들에게 질 좋은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 분야에 있어 민간 영역 활성화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위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22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내용

- 단양군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 단양군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 사업내용

- 숲체험 및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3. 민간위탁 운영실적

□ 위탁사무: 단양군 산림교육(숲해설·유아숲교육)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23. 03. ~ 2023. 11.

□ 수탁기관: 제천단양숲협동조합

□ 위탁금액: 143,330천원(숲해설 57,332천원, 유아숲 교육 85,998천원)

□ 사업인력: 5명 (숲해설가 2명 / 유아숲지도사 3명)

단 양 군	수탁기관
(부서명 : 산림녹지과)	(단체명 : 사업수행기관)
▪운영(위탁금)예산지원, 교부 ▪사업추진 지도점검 및 관리 ▪결과평가, 사후관리, 정산	▪단양군 산림교육 운영 전반 - 사업홍보 및 산림교육 진행 -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 등

□ 추진방법

□ 운영실적(2023. 10. 24. 기준)

구분	횟수	참여인원
숲해설	148회	3,045명
유아숲교육	168회	3,289명

4. 향후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 2024. 01.

□ 제안서 접수                                : 2024. 01. ∼ 02.

□ 제안서 심사 및 선정                        : 2024. 02.

□ 계약 체결 및 공고                          : 2024. 02.

□ 산림교육 위탁 운영                         : 2024. 03. ∼ 11.

5. 참고(첨부)자료

□ 단양군 산림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

□ 관련규정 발췌 1부.

【붙임1】

부서명	산림녹지과(휴양녹지팀)
담당자	김동민 2786

단양군 산림교육 민간위탁 운영(사업)계획서

□ 위탁운영 개요

❍ 위탁대상사업

‣ 2024년 단양군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

‣ 2024년 단양군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 사업

❍ 추진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22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사유: 숲체험 및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아와 어린이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

❍ 위탁기간: 2024. 3. ∼ 11.

❍ 소요예산: 146,670천원(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 숲해설 운영: 58,668천원

- 유아숲교육 운영: 88,002천원

❍ 인    원: 숲해설가 2명, 유아숲지도사 3명

❍ 산림교육 운영 장소

- 숲해설: 소선암·소백산 자연휴양림,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 교육장소

- 유아숲교육: 소선암·매화공원 유아숲 체험원, 대성산 산림욕장, 기타 교육장소

□ 2023년 운영실적(2023. 3. ∼ 10. 기준)

❍ 수탁기관: 제천단양숲협동조합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숲 해 설	유아숲교육
2020	210회/2,382명	86회/1,292명
2021	51회/3,184명	43회/2,683명
2022	157회/3,615명	177회/3,735명

❍ 2023년 운영실적(2023. 10. 기준)

구 분	활동사진
숲해설 148회/3,045명
유아숲교육 168회/3,289명
교육내용	맨발걷기, 밧줄놀이, 전통놀이 체험, 출렁다리, 그네만들기, 곤충채집, 식물의 수질정화 공부하기, 생태계 관찰 등

❍ 숲해설 사업비: 57,332천원

❍ 유아숲교육 사업비: 85,998천원

□ 산림교육 운영 위탁 사업자 선정

❍ 참가자격: 충북 지역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및 종합 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

❍ 선정방식: 사업 공고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최종사업자 선정

*서류·발표 및 시연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1개업체 응모시 70/100이상일 때 적격심사

- 사업공고: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단양군 홈페이지 등

□ 위탁운영 실시

❍ 운영기간: 2024. 3. ~ 11.

❍ 위탁사업비: 146,670천원(국비 50%, 도비 35%, 군비 15%)

- 숲해설: 58,668천원, 유아숲교육 88,002천원

- 사업비의 중 80%는 인건비로, 20%는 전문업에서 제시한 사업비목으로 편성하되 교육여비, 피복비 등 사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비 의무 편성

❍ 위탁운영 내용

- 산림교육전문가 상시배치, 인건비 지급 및 활동일지 작성

- 산림교육 운영 과업 장소 및 참가자 맞춤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림교육(숲해설 및 유아숲교육)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교육 실시

-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 후 반영

❍ 산림교육전문가 근무형태

- 1일 8시간, 주말·평일 구분없이 주 5일 근무

- 반드시 통일된 복장(자켓, 모자, 조끼 등)을 착용, 산림교육전문가 명찰 패용 의무화

□ 선정절차

사업자 모집 공고	➭	산림교육 운영 공개 모집 및 공고	：	2024. 1.
제안서 접수	➭	산림교육 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024. 1.∼ 2.
제안서 심사 및 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 및 선정	：	2024. 2.
계약 체결 및 공고	➭	사업자 계약 체결 및 공증, 결과 공고	：	2024. 2.
산림교육 위탁 운영	➭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 추진	：	2024. 3.∼ 11.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 위탁   운영  수탁업체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며, 평가가 끝나면 자동 해산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2024. 2월중

❍ 장    소: 3층 영상회의실(계획)

❍ 참석인원: 10명 이내

□ 선정기준

❍ ‘수탁업체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안서 평가 심사 기준표에 근거하여 평가

【붙임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복지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2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39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또는 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교육법 )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일부개정]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69, 1813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ㆍ5ㆍ30  조례 제1844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는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