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23년 월 일 (제320회 임시회)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단 양 군 수
제출(연월일)	2023년 월 일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단 양 군 수

1. 제안이유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추진 필요성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취업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토록 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구인·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컨설팅, 직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 행사 운영 및 홍보

□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설계 프로그램 운영

□ 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정보 제공

□ 일자리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위치/면적: 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개 설 일: 2017. 6. 26.

□ 운영형태: 위탁운영(단양군기업인협의회 / 대표 이상우)

□ 운영인원: 4명(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담원 2명)   ※ 센터장 무보수 명예직

□ 위탁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위탁예산	110,000	130,000	140,000	145,000	145,000	150,000
수탁기관	단양군기업인협의회		단양군기업인협의회		단양군기업인협의회
위탁기간	2018.1.1.~2019.12.31.(2년)		2020.1.1.~2021.12.31.(2년)		2022.1.1.~2023.12.31.(2년)

마. 민간위탁기간: 2년(2024. 1. 1. ~ 2025.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행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소요예산: 150,000천원(2023년 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 원)

구분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행사운영비	계
2022	107,293	18,333	7,788	6,000	1,850	3,735	145,000
2023	109,663	18,464	10,288	6,000	1,850	3,735	150,00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계획서

□ 관련법령 발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가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 관심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이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 혹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주민의 이익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 및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며,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조직의 경영전략을 수립부터 일상적인 운영까지 모든 측면을 고려해보면, 가치창출과 지속가능성에서 볼때 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활성화 기대 등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조직의 목표와 필요에 맞게 가장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조직은 효율성, 혁신성, 전문성을 강하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의 용이성	조직 내에서 목표 달성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지표와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위탁 사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 지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환경에서 기술의 발전과 혁신, 고객의 요구 변화를 고려하며, 규제준수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첩한 대응력을 갖추고,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변수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직을 잘 준비하겠음

부서명	팀 장	담당자
경제과 일자리팀	이순종(2431)	윤도윤(2434)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위탁 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적정운영이 예상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위탁근거)「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단양읍 상진로 84 / 448.74㎡)

□ 수탁대상: 취업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관리위탁시 중점고려사항

□ 수탁자 평가를 통해 위탁약정의 이행 및 전문성, 운영능력 평가

구 분	직영 시	민간위탁 시	비고
장 점	▪운영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처 가능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시설운영의 유연성 증가
단 점	▪행정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행정편의적 운영가능성 존재	▪수탁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 가능성

□ 추진일정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0월 중

□ 사업제안서 접수                              : 2023. 10월 중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 2023. 10월 중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중

□ 위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310,000천원(군비 100%)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2024년	2025년	비고
운영비	310,000	150,000	160,000

□ 기대효과

□ 관리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

□ 군민에게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고용정보 등을 제공함으로 군민의 생활 및 복지의 질 향상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및 사업운영 투명성

5. 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 방안

6.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승계 및 유지,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수준, 취약계층 채용,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7.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양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제1항에 따라 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업상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할 것

3. 매년 예산의 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4.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5. 센터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

6.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이나 변상

7.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이행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